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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김남진, ▼g 金南辰, ▼d 1932- ▼0 AUTH(211009)80102 |
| 245 | 1 0 | ▼a 行政法 / ▼d 金南辰, ▼e 金連泰 共著 |
| 250 | ▼a 제19판 |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15 | |
| 300 | ▼a 2책(54, 951 ; 42, 775 p.) ; ▼c 26 cm | |
| 504 |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 |
| 700 | 1 | ▼a 김연태, ▼g 金連泰, ▼d 1960-, ▼e 저 ▼0 AUTH(211009)81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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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6 2015z8 1 | 등록번호 11173334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6 2015z8 2 | 등록번호 11173334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행해졌음은 물론이다.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로법, 국세기본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김남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연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목차
[volume. vol.1]---------- 목차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政 = 3 제1절 行政의 意義 = 3 제2절 統治行爲 = 8 제3절 行政의 分類 = 13 제2장 行政法 = 19 제1절 行政法의 成立과 類型 = 19 제2절 行政法의 意義 = 23 제3절 行政法의 法的 特殊性 = 25 제4절 行政法의 指導原理 = 28 제5절 行政法의 一般原則 = 41 제6절 行政法의 法源 = 60 제7절 行政法의 效力 = 71 제8절 行政法의 解釋과 欠缺의 補充 = 75 제3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 79 제1절 行政上의 法律關係의 意義 = 79 제2절 公法과 私法 = 79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85 제4절 行政法關係의 特質 = 88 제5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91 제6절 公權과 公義務(公法關係의 內容) = 96 제7절 特別權力(身分)關係 = 117 제8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124 제4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128 제1절 意義와 種類 = 128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 129 제3절 行政法上의 行爲 = 134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說 = 149 제2장 行政立法 = 153 제1절 槪說 = 153 제2절 法規命令 = 155 제3절 行政規則 = 175 제4절 自治立法 = 194 제3장 行政行爲 = 195 제1절 行政行爲의 意義 및 要素 = 195 제2절 行政行爲의 特殊性 = 207 제3절 行政行爲의 種類 = 210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 = 236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 260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發生 = 277 제7절 行政行爲의 效力 및 拘束力 = 282 제8절 行政行爲의 瑕疵 = 298 제9절 行政行爲의 取消 = 334 제10절 行政行爲의 撤回 = 346 제11절 行政行爲의 失效 = 355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 357 제1절 行政上의 確約 = 357 제2절 行政計劃 = 364 제3절 公法上의 契約 = 381 제4절 行政上의 事實行爲 一般 = 389 제5절 非公式 行政作用 = 393 제6절 行政指導 = 403 제7절 行政의 自動化作用 = 409 제8절 行政의 私法的 活動 = 412 제3편 行政節次ㆍ行政調査ㆍ行政公開 제1장 槪說 = 419 제2장 行政節次 = 421 제1절 槪說 = 421 제2절 各國의 行政節次法 = 424 제3절 行政節次法의 內容 = 428 제4절 行政節次의 瑕疵 = 454 제3장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 458 제1절 行政調査 = 458 제2절 個人情報의 保護 = 465 제4장 行政公開(情報公開) = 474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說 = 505 제2장 行政上의 强制執行 = 511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 534 제4장 行政罰 = 541 제5장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 557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 = 573 제1절 槪說 = 573 제2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 586 제3절 營造物의 設置ㆍ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 622 제2장 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 = 639 제1절 槪說 = 639 제2절 損失補償(公用侵害)의 要件 = 649 제3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 671 제1절 槪說 = 671 제2절 收用類似 및 收用的 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 672 제3절 非財産的 法益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 675 제4장 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 682 제5장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 688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 694 제1절 行政爭訟의 槪觀 = 694 제2절 行政審判의 槪觀 = 700 제3절 行政審判의 當事者ㆍ關係人 = 707 제4절 行政審判機關 = 714 제5절 行政審判의 請求 = 721 제6절 行政審判의 審理 = 732 제7절 行政審判의 裁決 = 737 제8절 行政審判의 不服告知 = 746 제7장 行政訴訟 = 750 제1절 槪說 = 750 제2절 抗告訴訟 = 767 제3절 當事者訴訟 = 902 제4절 客觀的 訴訟 = 911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 = 916 判例索引 = 925 事項索引 = 939 [volume. vol.2]---------- 목차 제6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通則 = 3 제1절 行政組織法의 意義 및 範圍 = 3 제2절 行政組織의 定型 및 特色 = 4 제3절 우리나라 行政組織의 基本原理 = 7 제4절 行政機關 = 9 제5절 行政廳의 權限 = 14 제6절 行政廳의 權限의 代理 = 17 제7절 行政廳의 權限의 委任(委託 포함) = 23 제8절 行政廳 相互間의 關係 = 32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 43 제1절 槪說 = 43 제2절 中央行政組織 = 44 제3절 地方行政組織 = 58 제4절 公共團體(間接國家行政組織) = 59 제3장 地方自治法 = 68 제1절 槪說 = 68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種類ㆍ性質ㆍ名稱ㆍ區域 = 79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 83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102 제5절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 121 제6절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 146 제7절 地方自治團體 상호 간의 關係 = 182 제8절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 등의 關與 = 187 제9절 地方自治團體의 國政參與 = 203 제10절 大都市行政의 特例 = 206 제4장 公務員法 = 209 제1절 槪說 = 209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ㆍ變更ㆍ消滅 = 216 제3절 公務員의 權利 = 234 제4절 公務員의 義務 = 243 제5절 公務員의 責任 = 257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 271 제1절 槪說 = 271 제2절 警察의 組織 = 278 제3절 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要件과 效果) = 285 제4절 警察作用(行爲形式) = 306 제5절 警察節次ㆍ警察調査ㆍ警察公開 = 339 제6절 警察義務의 履行確保手段 = 350 제7절 警察上의 損害補塡ㆍ費用償還 = 368 제2장 給付行政法 = 374 제1절 槪說 = 374 제2절 公物法 = 382 제3절 營造物法 = 430 제4절 公企業과 特許企業 = 440 제5절 社會(保障)行政法 = 476 제6절 助成行政法 = 488 제3장 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 496 제1절 槪說 = 496 제2절 國土의 計劃ㆍ利用ㆍ管理 = 499 제3절 開發利益의 還收 = 531 제4절 不動産價格公示 및 鑑定評價 = 535 제5절 農地의 利用 = 547 제4장 公用負擔法 = 554 제1절 槪說 = 554 제2절 人的 公用負擔 = 560 제3절 公用制限 = 566 제4절 公用收用 = 577 제5절 都市開發事業(公用換地 Ⅰ) = 620 제6절 農業基盤 등 整備事業(公用換地 Ⅱ) = 637 제7절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事業(公用換權) = 642 제5장 經濟行政法 = 662 제1절 槪說 = 662 제2절 經濟行政의 特殊性 = 666 제3절 經濟行政組織 = 667 제4절 經濟行政의 任務 = 669 제5절 經濟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 671 제6절 經濟行政의 具體的 內容 = 679 제6장 環境行政法 = 685 제1절 槪說 = 685 제2절 環境行政의 基本原則 = 686 제3절 環境行政의 類型 = 690 제4절 環境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 692 제5절 權益救濟 = 703 제7장 財政法(財務行政法) = 710 제1절 槪說 = 710 제2절 財政作用 = 714 제3절 租稅 = 722 제8장 軍事行政法 = 753 제1절 槪說 = 753 제2절 軍事行政組織 = 755 제3절 軍事行政作用 = 756 判例索引 = 761 事項索引 = 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