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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總則·商行爲法 / 개정판

商法總則·商行爲法 / 개정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중호, 林重鎬
서명 / 저자사항
商法總則·商行爲法 / 林重鎬 著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5  
형태사항
xxiii, 579 p. ; 26 cm
ISBN
9788918084800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xx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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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5z6 등록번호 1117333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개정판에서는 오.탈자와 불충분한 설명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초판 이후의 중요한 판례의 인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개정판에서는 최근의 입법동향을 반영하였다. 즉 2011년 개정민법(2013년 7월 1일 시행)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인의 영업능력에 관한 부분을 개정민법의 취지에 따라 보완하였다.

머리말

본서의 초판이 나온 지 3년이 지났다. 집필 시에 다소 서두르다 보니 초판에는 오?탈자와 부적절한 표현 내지 불충분한 설명이 적지 않게 있었다. 개정판에서는 이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초판 이후의 중요한 판례의 인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개정판에서는 최근의 입법동향을 반영하였다. 즉 2011년 개정민법(2013년 7월 1일 시행)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인의 영업능력에 관한 부분을 개정민법의 취지에 따라 보완하였다. 정부는 2014년 10월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의 일부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개정판에서는 2014년 상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해당되는 곳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개정판에서는 적지 아니한 부분에서 수정?가필이 이루어졌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중호(지은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독일 Gießen대학)    DAAD초빙교수(Humboldt대학) 사법시험, 입법고시 위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총론 = 3
  Ⅰ. 상법의 개념 = 3
  Ⅱ. 상법의 법체계상의 지위 = 13
  Ⅲ. 상법의 법원 = 20
  Ⅳ. 상법의 특성 = 29
  Ⅴ. 상법의 형성과 발전 = 33
  Ⅵ. 상법의 입법체계 = 38
  Ⅶ. 상법에 관한 적용법규 = 41
  Ⅷ. 상법의 적용범위 = 42
  Ⅸ. 상법사례해결의 방법론적 기초 = 46
 제2장 상인 = 51
  Ⅰ. 총설 = 51
  Ⅱ. 상인개념의 법적 의미 = 51
  Ⅲ. 상인개념의 기초로서의 영업 = 53
  Ⅳ. 상인의 종류 = 62
  Ⅴ.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82
  Ⅵ. 영업능력 = 89
  Ⅶ. 영업의 제한 = 91
 제3장 상업사용인 = 93
  Ⅰ. 총설 = 93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 94
  Ⅲ. 지배인 = 98
  Ⅳ.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124
  Ⅴ.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130
  Ⅵ. 상업사용인의 의무 = 135
 제4장 상호 = 142
  Ⅰ. 상호제도의 기초 = 142
  Ⅱ.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 148
  Ⅲ. 상호의 등기 = 153
  Ⅳ. 상호권 = 156
  Ⅴ. 상호권의 변동 = 170
  Ⅵ. 명의대여자의 책임 = 174
 제5장 상업장부 = 190
  Ⅰ. 총설 = 190
  Ⅱ. 상업장부의 의의 = 193
  Ⅲ.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 194
  Ⅳ. 상업장부의 종류 = 196
 제6장 영업소 = 200
  Ⅰ. 총설 = 200
  Ⅱ. 영업소의 종류 = 202
  Ⅲ. 영업소의 판단기준 = 203
  Ⅳ. 영업소의 법적 효과 = 204
 제7장 상업등기 = 206
  Ⅰ. 상업등기제도의 기초 = 206
  Ⅱ. 상업등기의 절차 = 210
  Ⅲ. 상업등기의 효력 = 215
 제8장 영업양도 = 241
  Ⅰ. 총설 = 241
  Ⅱ. 영업양도의 개념 = 243
  Ⅲ. 영업양도의 기능 = 247
  Ⅳ. 영업양도의 절차 = 248
  Ⅴ. 영업양도의 효과 = 249
  Ⅵ.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 266
제2편 상행위법
 제9장 상행위법 총론 = 271
  Ⅰ. 상행위법의 의의 = 271
  Ⅱ. 상행위법의 체계 = 272
  Ⅲ. 상행위법의 특성 = 274
  Ⅳ.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 276
 제10장 상행위법 통칙 = 283
  Ⅰ. 총설 = 283
  Ⅱ. 상사계약의 성립 = 283
  Ⅲ. 상사계약의 효력 = 300
  Ⅳ. 상사채권의 답보 = 312
  Ⅴ. 유가증권 = 331
 제11장 상사매매 = 337
  Ⅰ. 총설 = 337
  Ⅱ. 매도인의 공탁권ㆍ경매권 = 338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 340
  Ⅳ.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ㆍ통지의무 = 343
  Ⅴ. 매수인의 목적물의 보관ㆍ공탁의무 = 355
 제12장 상호계산 = 358
  Ⅰ. 상호계산의 의의 = 358
  Ⅱ. 상호계산제도의 기능 = 359
  Ⅲ.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 = 360
  Ⅳ. 상호계산의 요건 = 360
  Ⅴ. 상호계산의 효력 = 362
  Ⅵ. 상호계산의 종료 = 372
 제13장 익명조합 = 373
  Ⅰ. 총설 = 373
  Ⅱ. 익명조합의 법적 성질 = 376
  Ⅲ.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 378
  Ⅳ.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 382
  Ⅴ. 익명조합의 종료 = 382
 제14장 합자조합 = 385
  Ⅰ. 총설 = 385
  Ⅱ. 합자조합의 설립 = 387
  Ⅲ.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 389
  Ⅳ.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 392
  Ⅴ. 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 394
 제15장 대리상 = 395
  Ⅰ. 총설 = 395
  Ⅱ. 대리상의 의의 = 397
  Ⅲ. 대리상과 본인간의 내부관계 = 400
  Ⅳ. 외부관계 = 405
  Ⅴ. 대리상관계의 종료 = 406
 제16장 중개업 = 411
  Ⅰ. 총설 = 411
  Ⅱ. 중개계약의 유형 = 413
  Ⅲ.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 415
  Ⅳ. 중개인의 의무 = 416
  Ⅴ. 중개인의 권리 = 421
 제17장 위탁매매업 = 425
  Ⅰ. 총설 = 425
  Ⅱ. 위임매매관계의 기본구조 = 429
  Ⅲ. 위임매매계약관계 = 431
  Ⅳ. 실행행위 = 440
  Ⅴ. 청산행위 = 447
  Ⅵ. 준위탁매매업 = 447
 제18장 운송업 = 449
  Ⅰ. 총설 = 449
  Ⅱ. 물건운송 = 452
  Ⅲ. 여객운송 = 488
 제19장 운송주선업 = 493
  Ⅰ. 총설 = 493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 494
  Ⅲ. 운송주선관계의 기본구조 = 496
  Ⅳ. 운송주선인의 의무 = 498
  Ⅴ. 운송주선인의 권리 = 502
  Ⅵ. 수하인의 지위 = 508
  Ⅶ. 순차운송주선 = 509
 제20장 창고업 = 513
  Ⅰ. 총설 = 513
  Ⅱ. 창고업자의 의의 = 513
  Ⅲ. 창고임치계약 = 514
  Ⅳ. 창고업자의 의무 = 514
  Ⅴ. 창고업자의 권리 = 517
  Ⅵ. 창고증권 = 518
 제21장 공중접객업 = 522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 522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522
 제22장 금융리스업 = 528
  Ⅰ. 총설 = 528
  Ⅱ. 금융리스거래의 기본구조 = 531
  Ⅲ.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 534
  Ⅳ.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 539
 제23장 가맹업 = 541
  Ⅰ. 총설 = 541
  Ⅱ. 가맹계약의 성립요건 = 544
  Ⅲ. 가맹계약의 법적 성질 = 545
  Ⅳ. 가맹거래의 법률관계 = 546
  Ⅴ. 가맹계약의 해지 = 552
 제24장 채권매입업 = 553
  Ⅰ. 총설 = 553
  Ⅱ. 채권매입거래의 기본구조 = 556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 558
판례색인 = 563
사항색인 = 569
외국어색인 =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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