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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第21版

行政法 第21版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동희 金東熙
Title Statement
行政法 / 金東熙 著
판사항
第21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15  
Physical Medium
2책 ; 26 cm
ISBN
9791130327396 (v.1) 9791130327389 (세트)
General Note
v.1. lii, 868 p.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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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5z7 1 Accession No. 111733327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0-25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동희(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 수E료 파리제Ⅱ대학에서공법학국가박사 자르브류켄대학교불법佛法)연구소연구위원 자르브류켄대학교에서독일행정법연구 파리제Ⅱ․Ⅺ대학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등각종시험위원 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저 서 행정법Ⅰ 행정법연습 「프랑스」 사회보장법 「프랑스」 행정법역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volume. vol.Ⅰ]----------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3
  제2절 통치행위 = 9
  제3절 행정의 분류 = 16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23
  제2절 행정법의 성립 = 26
  제3절 법치주의 = 30
  제4절 행정법의 법원 = 41
  제5절 행정법의 효력 = 6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 7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7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80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83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 87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105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 108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 11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117
  제3절 공법상의 행위 = 121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137
  제2절 법규명령 = 138
  제3절 행정규칙 = 154
 제2장 행정계획 = 186
 제3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 200
 제4장 행정계약 = 225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 233
 제6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240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 245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 247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302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31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334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 353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 363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 370
 제7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형성
  제2절 행정절차의 의의 및 필요성(기능) = 373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 = 375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 381
 제8장 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제도 = 419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설 = 463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 465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484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 493
  제2절 행정조사 = 499
 제5장 행정벌
  제1절 개설 = 515
  제2절 행정벌 = 519
  제3절 행정질서벌 = 527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 535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 546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548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597
  제4절 수용유사침해ㆍ수용적 침해 및 결과제거청구권 = 631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 645
  제2절 행정심판 = 649
  제3절 행정소송 = 702
색인 = 859
[volume. vol.Ⅱ]----------
목차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 3
  제2절 행정조직 = 5
  제3절 행정기관 = 8
  제4절 행정관청 = 13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중앙행정조직 = 32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 42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 45
  제2절 지방자치법 = 49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 13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141
  제3절 공무원의 권리 = 158
  제4절 공무원의 의무 = 166
  제5절 공무원의 책임 = 175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 191
  제2절 경찰의 조직 = 200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205
  제4절 경찰작용 = 229
  제5절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45
  제6절 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 = 248
 제3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 252
  제2절 공물법 = 261
  제3절 공기업법 = 297
  제4절 사회보장법 = 332
 제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 366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370
  제3절 공용제한 = 376
  제4절 공용수용 = 384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418
 제5장 지역개발ㆍ환경행정법
  제1절 지역개발 행정법 = 437
  제2절 환경행정법 = 497
 제6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과 경제행정법 총설 = 551
  제2절 경제행정의 헌법적 기초 = 559
  제3절 경제행정의 임무와 법적 수단 = 565
  제4절 경제행정조직법 = 573
  제5절 경제행정작용법 = 585
  제6절 특별경제행정법 = 605
 제7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 619
 제2절 재정의 내용 = 623
 제3절 조세 = 632
 제4절 전매 = 666
 제5절 회계 = 668
색인 =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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