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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양도소득세 법령 해설

(최신판) 양도소득세 법령 해설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양해운
서명 / 저자사항
(최신판) 양도소득세 법령 해설 / 양해운 저
발행사항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15  
형태사항
1359 p. : 서식 ; 27 cm
ISBN
9788959423811
일반주기
감수: 신호영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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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424 2015 등록번호 1117333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424 2015 등록번호 1117352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424 2015 등록번호 1117352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소득세법 분야는 조문 순, 조세특례제한법 분야는 자산 종류 또는 양도 원인별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입법취지, 연혁 및 개정이유와 보충설명, 그림, 도표, 구체적 적용 사례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였고, 법령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해석사례, 심사(심판)결정 및 판례에 의하여 기본체계를 정립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체계적으로 구성
- 소득세법 분야는 조문 순, 조세특례제한법 분야는 자산 종류 또는 양도 원인별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차별화된 구성
2.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
- 입법취지, 연혁 및 개정이유와 보충설명, 그림, 도표, 구체적 적용 사례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해설
3.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체계 정립
- 법령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해석사례, 심사(심판)결정 및 판례에 의하여 기본체계를 정립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명확한 법령 분석 가이드 제시
- 법령, 해석사례, 심사(심판)결정 및 판례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령 분석 가이드 제시
5. 다양한 사례(33개)에 의한 재건축 양도차익 계산
-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계산 사례를 수록하여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사항을 완벽히 소화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양해운(지은이)

◆ 국세청 41년 근무 ◆ 국세공무원교육원(2015~20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교수 ◆ 국세청 법규과(2005~2012)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법령해석 ◆ 1세대1주택 비과세 검증 프로그램 개발 [저서]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국세청)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국세청) ◆ 비사업용토지 실무해석(국세청) ◆ 비사업용토지 세무실무(삼일인포마인) ◆ 양도소득세 법령 해석(삼일인포마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공무원교육원)

신호영(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납세의무자 = 30
  Ⅰ. 납세의무자(소법§2) = 30
 제2장 양도 = 46
  Ⅰ. 양도의 정의(소법§88 ①) = 46
  Ⅱ.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소법§88 ②) = 54
  Ⅲ.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8
  Ⅵ.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법§89 ①) = 71
 제3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 72
  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 = 72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령§154) = 73
  Ⅲ. 1세대 1주택 특례 = 133
  Ⅳ. 조합원입주권과 비과세 = 172
  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소령§156의 2) = 183
 제4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06
  Ⅰ. 개요 = 206
  Ⅱ. 토지ㆍ건물(소법§94 ① 1호) = 208
  Ⅲ. 부동산에 관한 권리(소법§94 ① 2호) = 216
  Ⅳ. 주식(소법§94 ① 3호) = 224
  Ⅴ. 기타자산(소법§94 ① 4호) = 247
  Ⅵ. 파생상품(소법§94 ① 5호) = 260
 제5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 262
  Ⅰ. 양도가액(소법§96) = 262
  Ⅱ.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소법§97,§97의 2) = 300
  Ⅲ. 양도차익(소법§100) = 339
  Ⅳ. 장기보유 특별공제(소법§95) = 360
  Ⅴ. 재개발ㆍ재건축 양도차익 계산(소령§166) = 368
 제6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480
 제7장 기준시가 = 518
  Ⅰ. 기준시가의 개요 = 518
  Ⅱ. 부동산 기준시가(소법§99 ① 1호) = 521
  Ⅲ.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소법§99 ① 2호) = 561
  Ⅳ. 주식 등의 기준시가(소법§99 ① 3호, 4호) = 564
  Ⅴ.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소법§99 ① 5호) = 574
  Ⅵ.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소법§99 ① 6호) = 579
  Ⅶ. 파생상품의 기준시가(소법§99 ① 7호) = 584
 제8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586
  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개요 = 587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 592
  Ⅲ. 특수관계 있는 자 = 595
  Ⅳ.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또는 계산 = 602
  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배제되는 경우 = 608
  Ⅵ. 시가 = 614
  Ⅶ.「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규정 = 617
 제9장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685
  Ⅰ. 양도소득 기본공제(소법§103) = 685
  Ⅱ. 양도소득세 세율(소법§104) = 688
 제10장 다주택 중과세 = 704
  Ⅰ. 다주택 중과세 개요 = 704
  Ⅱ. 중과대상 주택 = 708
  Ⅲ.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양도하는 주택(소령§167의 3) = 720
  Ⅳ.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소령§167의 4) = 749
  Ⅴ.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구 소령§167의 5) = 751
  Ⅵ.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구 소령§167의 6) = 762
 제11장 비사업용 토지 = 769
  Ⅰ. 비사업용 토지(소법§104의 3) = 769
  Ⅱ.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소법§104의 3 ①) = 790
  Ⅲ.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소법§104의 3 ②) = 852
  Ⅳ.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소령§168의 14 ③) = 873
 제12장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및 결정 = 918
  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 918
  Ⅱ. 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 934
  Ⅲ.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 937
 제13장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 950
  Ⅰ. 개요 = 950
  Ⅱ. 과세대상 자산(소법§118의 2) = 953
  Ⅲ.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 955
  Ⅳ.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소법§118의 4 ②) = 958
  Ⅴ. 세율(소법§118의 5) = 960
  Ⅵ.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소법§118의 6) = 962
  Ⅶ. 양도소득 기본공제(소법§118의 7) = 964
  Ⅷ. 준용규정(소법§118의 8) = 965
 제14장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 968
  Ⅰ. 개요 = 968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감면 = 969
  Ⅲ. 양도소득세 과세(소법§119) = 971
  Ⅳ. 원천징수(소법§126,§156) = 977
  Ⅴ. 기타 = 981
제2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농지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 989
  Ⅰ. 농지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규정 = 991
  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 = 994
  Ⅲ.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0) = 1029
  Ⅳ.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의 2) = 1051
  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66) = 1065
  Ⅵ.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68) = 1074
  Ⅶ.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67) = 1082
  Ⅷ.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0의 2) = 1086
 제2장 주택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 1089
  Ⅰ. 주택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 1091
  Ⅱ.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7) = 1093
  Ⅲ.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7의 2) = 1100
  Ⅳ.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9) = 1104
  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9의 3) = 1115
  Ⅵ.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 3) = 1137
  Ⅶ.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 4) = 1141
  Ⅷ.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97의 5) = 1144
  Ⅸ.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8) = 1148
  Ⅹ.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98의 2) = 1151
  XI.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98의 3) = 1154
  XII. 비거주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 4) = 1163
  XIII.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 5) = 1165
  XIV.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 6) = 1172
  XV.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 7) = 1178
  XVI.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 8) = 1182
  XVII.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9의 2) = 1187
  XVIII.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 4) = 1199
 제3장 협의매수ㆍ수용 등에 따른 조세특례 = 1217
  Ⅰ. 협의 매수ㆍ수용 등에 따른 조세특례 = 1219
  Ⅱ.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 = 1223
  Ⅲ.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7의 2) = 1237
  Ⅳ.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의 3) = 1243
  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 7) = 1249
  Ⅵ.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 9) = 1254
 제4장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 1261
  Ⅰ.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 1263
  Ⅱ.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4) = 1265
  Ⅲ.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 2) = 1278
  Ⅳ.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40) = 1286
  Ⅴ.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 = 1290
  Ⅵ.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 2) = 1295
  Ⅶ.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 3) = 1299
  Ⅷ.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6의 3) = 1304
 제5장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 1309
  Ⅰ.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 1311
  Ⅱ.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31) = 1314
  Ⅲ.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32) = 1322
 제6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 1333
  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 1335
  Ⅱ. 사업전환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 1336
  Ⅲ.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 1340
  Ⅳ.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 2) = 1344
  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 8) = 1349
  Ⅵ.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85의 10) = 1353
  Ⅶ.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7의 6) =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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