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형사변호실무 : 법률실무과목

형사변호실무 : 법률실무과목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사법연수원. 출판부
Title Statement
형사변호실무 : 법률실무과목 / [사법연수원 출판부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고양 :   사법연수원,   2015  
Physical Medium
xiii, 358 p. : 서식 ; 26 cm
General Note
이 책은 사법연수원 내의 강의용 교재로 발간되었음  
부록: 서식례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28810
005 20150325115726
007 ta
008 150324s2015 ggkk 000c korVC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74 ▼k 32-9740103-000778-01
082 0 4 ▼a 345.51905044 ▼2 23
085 ▼a 345.5305044 ▼2 DDCK
090 ▼a 345.5305044 ▼b 2015
110 ▼a 사법연수원. ▼b 출판부
245 1 0 ▼a 형사변호실무 : ▼b 법률실무과목 / ▼d [사법연수원 출판부 편]
260 ▼a 고양 : ▼b 사법연수원, ▼c 2015
300 ▼a xiii, 358 p. : ▼b 서식 ; ▼c 26 cm
500 ▼a 이 책은 사법연수원 내의 강의용 교재로 발간되었음
500 ▼a 부록: 서식례
910 0 ▼a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e
910 0 ▼a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5044 2015 Accession No. 1117331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일러두기 15


제1장 형사변호인 제도 16


제1절 형사변호인 제도의 의의 18


제2절 형사변호인의 지위 19


1. 보호자적 지위 19


2. 공익적 지위 20


제3절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20


1. 변호인의 권한 20


2. 변호인의 의무 21


제4절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자격 25


제2장 형사변호의 수임 28


제1절 변호인의뢰권 30


제2절 사선(私選)변호의 수임 30


1. 사건수임의 과정 30


가. 의뢰인의 구성 30


나. 면담 31


다. 수임전 기록검토와 접견(接見) 31


라. 사건전망의 고지 32


마. 보수의 협의, 결정 32


2. 사건의 수임 35


가. 선임권자 35


나. 선임의 시기 35


다. 수임의 한계 36


라. 선임의 방법 37


3. 선임의 효과 38


가. 시간적 범위 38


나. 객관적 범위 39


4. 대표변호인 제도 40


5. 당직변호사 제도 40


제3절 국선변호의 수임 41


1. 국선변호인 선정의 요건 41


가. 선정의 대상 41


나. 직권에 의한 선정 42


다. 청구에 의한 선정 등 43


2. 선정의 절차 45


가. 국선변호인의 자격 45


나. 선정방법과 절차 45


3. 선정의 효과 46


4. 국선변호인의 사임과 선정취소, 감독 47


가. 사임 47


나. 선정취소 47


다. 감독 47


5. 보수 등 48


제3장 수사단계의 변호활동 50


제1절 개요 52


제2절 피의자의 확정 54


제3절 체포 57


1. 체포에 관한 제문제 57


가. 직무질문 57


나. 임의동행 58


2. 각종의 체포 60


가. 영장에 의한 체포 60


나. 현행범체포 61


다. 긴급체포 62


라. 체포시 피의자의 보호 64


제4절 접견교통권 65


1. 의의 65


2. 주체 65


3. 상대방 66


4. 접견의 절차와 방법 66


가. 접견신청 66


나. 장소 67


다.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67


라. 유의사항 67


5. 접견의 비밀보장 68


6. 접견교통권의 제한 69


7. 침해에 대한 구제 69


제5절 수사기록의 열람 70


제6절 사실조사와 증거의 수집·제출 및 증거보전절차 71


1. 사실조사와 증거의 수집제출 71


2. 증거보전절차 72


가. 의의 72


나. 요건 72


다. 청구 73


라. 증거보전의 처분 73


제7절 변호인의 조사(수사 과정)참여 등 74


1. 변호인의 조사참여 74


2. 진술거부권의 보장 75


3. 수사과정 확인서 77


제8절 구속영장 실질심사 78


1. 의의 78


2. 필요적 심문 79


3. 심문절차 80


4. 재구속의 제한 81


5. 변호인의 조치 81


제9절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청구 83


1. 의의 83


2. 청구 83


가. 청구권자 83


나. 청구의 제한 84


다. 청구의 방식 84


라. 청구법원 85


마. 청구의 실제 85


3. 심사 87


가. 심문기일의 지정 87


나. 심문절차 87


다. 특례 88


4. 재판 88


가. 결정의 시기와 구분 88


나. 기소전보석 제도 89


5. 불복 90


6.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90


제10절 그 밖의 석방절차 91


1. 구속취소 91


2. 구속집행정지 91


제11절 검사의 사건처리와 변호활동 92


제4장 공소제기 후 공판개시 전의 변호활동 94


제1절 개요 96


제2절 보석 96


1. 의의 96


2. 종류 97


가. 필요적보석과 임의적보석 97


나.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97


3. 청구 97


가. 청구권자 97


나. 방식 98


다. 청구법원 98


4. 보석사유 98


가. 필요적 보석 98


나. 임의적 보석 100


5. 보석의 조건 100


6. 심리 103


7. 재판 103


8. 집행 104


9. 불복과 보석의 취소 106


가. 불복 106


나. 보석의 취소 106


10. 상소와 보석 106


제3절 공소장의 검토 107


제4절 사실관계의 조사와 증거의 수집 109


1. 사실관계의 조사 109


가. 조사할 사항 109


나. 조사의 방법 109


2. 증거의 수집 115


제5절 변론의 준비 115


1. 변론방향의 설정 115


2. 변론계획의 수립 등 116


제5장 제1심 공판단계의 변호활동 118


제1절 개요 120


제2절 공판기일의 준비 121


1. 공소장 부본 등의 송달과 의견서의 제출 121


2.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122


가. 공판기일의 지정 122


나. 공판기일의 변경 123


3. 피고인의 소환 124


4. 변호인 등에 대한 통지 124


5. 공판준비절차 125


가. 개관 125


나. 기일외 공판준비절차 127


다. 공판준비기일 130


라.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133


6. 기타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준비 133


제3절 공판기일의 진행 135


1. 공판중심주의 135


2. 공판장의 구성 136


가. 공판정 136


나. 피고인의 출석과 재정의무 136


다. 검사의 출석 138


라. 변호인의 출석과 재정 139


3. 모두(冒頭)절차 140


가.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140


나. 인정신문 141


다. 검사의 모두진술 141


라. 피고인의 모두진술 142


마.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144


4. 증거조사 145


5. 피고인신문 145


가. 의의 145


나. 신문의 방법 146


다.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시 유의사항 148


6. 공판절차진행의 특칙 150


가. 간이공판절차 150


나. 공판절차의 정지 154


다. 공판절차의 갱신 156


라. 변론의 분리 157


마. 변론의 병합 158


바.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159


7.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161


가. 의의 161


나. 당사자의 이의신청 162


다. 법원의 결정 163


8.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163


가. 변론의 종결 163


나. 변론의 속행 165


다. 변론의 재개 166


9. 변호인의 변론 167


가. 의의 167


나. 변론에서 진술할 사항 168


다. 변론요지서의 작성방식 171


제6장 증거조사 174


제1절 증거조사의 의의 176


1. 증거와 증거조사의 의의 176


2. 증거의 종류 177


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177


나. 본증과 반증 178


다.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178


라. 증거조사의 방식에 따른 분류 178


3. 증거재판주의 179


제2절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182


1. 자백의 증거능력 182


가. 자백배제법칙 182


나. 구체적 내용 182


다. 임의성의 입증과 판단 186


라. 관련문제 186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88


가. 위법수집증거의 의의 188


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88


다. 이른바 독수(毒樹)의 과실(果實) 192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92


가. 의의 192


나. 전문법칙의 예외와 그 근거 194


다. 현행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195


라. 진술의 임의성 219


마.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219


바. 탄핵증거 221


제3절 증거조사의 신청 223


1. 신청권자, 신청의 시기와 순서 223


가. 신청권자 223


나. 신청의 시기 224


다. 신청의 순서 225


2. 신청의 방식 225


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신청 225


나. 입증취지의 명시 226


다. 증거방법의 특정 227


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 228


제4절 증거결정 229


1.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229


가. 의견진술의 의의 229


나. 의견진술의 종류 229


2. 증거결정의 내용 238


가. 각하결정 238


나. 기각결정 238


다. 채택결정 239


라. 증거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239


3.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 240


가. 불복 240


나. 취소 240


제5절 각종의 증거조사 241


1. 조사의 순서 241


2. 서류 및 물건의 증거조사 241


가. 조사의 원칙 241


나. 자백의 조사시기 242


다. 증거서류의 조사방식 243


라. 증거물의 조사방식 244


마. 증거물인 서면의 조사방식 244


바. 관련문제 244


3. 증인신문 245


가. 증인신문의 의의 245


나. 증인신문의 신청 247


다.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250


라. 변호인의 주신문 254


마. 변호인의 반대신문 256


바. 변호인의 재주신문(再主訊問) 등 258


사.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등 258


아. 증인신문에 관한 이의 259


4. 검증 259


가. 검증의 의의 259


나. 검증의 신청 260


다. 검증의 시행 260


라. 검증조서의 작성 261


마. 컴퓨터용 디스크 등의 각종 매체에 대한 검증 262


5. 감정 264


가. 감정의 의의 264


나. 감정인 264


다. 감정의 시행 265


라. 감정서 265


마. 통역과 번역 266


6. 증거조사 실시 후의 조치 266


제6절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 267


1.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267


가. 이의신청권자 267


나. 이의신청의 대상 267


다. 이의신청의 사유 267


라. 이의신청의 시기와 방식 267


마. 이의신청의 철회, 포기 및 불행사 268


2. 법원의 결정 269


3. 증거배제신청과 결정 269


제7장 특별절차와 변호활동 270


제1절 국민참여재판 272


1. 의의 272


2. 대상 273


3. 배심원의 선정 274


4. 심리 277


5. 평결 278


제2절 치료감호청구사건 279


1. 의의 279


2. 심리 280


3. 재판과 상소 281


제3절 배상명령 281


1. 의의 281


2. 대상 282


3. 신청 283


4. 심리 283


5. 재판 284


6. 불복 284


제4절 약식절차 285


1. 의의 285


2. 약식명령의 청구 286


3.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286


4. 정식재판의 청구 286


제5절 즉결심판절차 287


1. 의의 287


2. 즉결심판의 청구 288


3. 사건의 심판과 정식재판청구 288


4. 유의사항 289


제6절 소년사건과 변호활동 290


1. 형사처분절차 290


2. 보호처분절차 291


가. 소년보호처분의 성격 291


나. 소년보호처분의 대상과 관할 291


다. 절차의 개시 292


라. 신병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292


마. 심리절차 293


바. 종국 결정 294


사. 불복절차 294


아. 소년보호사건에서의 변호사의 활동 295


제8장 상소심의 변호활동 296


제1절 제1심판결 선고 후의 변호활동 298


제2절 상소 299


1. 상소의 의의 299


2. 상소권자 299


가. 고유의 상소권자 299


나. 상소대리권자 299


3. 상소의 이익 300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01


5. 상소의 포기와 취하 302


가. 의의 302


나. 포기·취하권자 302


다. 절차와 효력 302


라. 절차속행의 신청 303


6. 상소의 제기 303


가. 상소제기기간 303


나. 상소제기의 방식 304


다. 상소제기의 효력 304


7. 상소권회복의 청구 305


가. 상소권회복의 사유 305


나. 청구권자와 청구의 방식 306


다. 법원의 결정 306


제3절 항소심의 변호활동 307


1. 항소심의 구조 307


2. 항소이유 308


가. 법령위반의 항소이유 308


나. 법령위반 외의 항소이유 309


3. 항소심의 절차 311


가. 항소제기에 대한 원심법원의 조치 311


나. 항소법원의 조치 311


다. 항소이유서의 제출 311


라. 답변서의 제출 314


마. 항소심의 심리와 변론 315


제4절 상고심의 변호활동 317


1. 상고심의 구조 317


2. 상고이유 317


3. 상고심의 절차 319


가. 상고제기에 대한 원심법원과 상고법원의 조치 319


나.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 320


다. 상고심의 심리와 변론 321


4. 비약적 상고 322


5. 상고심판결의 정정 322


제5절 항고절차와 변호활동 323


1. 항고의 의의 323


가. 일반항고 323


나. 재항고(또는 특별항고) 324


2. 항고심의 심리 324


3. 준항고 325


제9장 판결확정 후의 변호사의 직무 328


제1절 재심절차와 변호활동 330


1. 재심제도 330


가. 의의 330


나. 재심의 대상이 되는 재판과 재심이유 330


다. 재심의 청구 331


라. 재심청구의 효력 332


2.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332


가.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절차 332


나.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332


다. 재심의 심판절차 333


제2절 기타의 직무 333


1. 무죄판결에 의한 형사보상 등 333


2.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변호사의 업무 334


가. 형의 집행정지와 집행연기 334


나. 가석방 334


다. 치료감호의 가종료·집행정지 335


라. 형의 실효와 복권 335


부록 : 서식례 336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신양균 (2022)
허일태 (2022)
한국.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2)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2022)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2022)
한국.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