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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 법률실무과목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 법률실무과목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사법연수원. 출판부
서명 / 저자사항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 법률실무과목 / [사법연수원 출판부 편]
발행사항
고양 :   사법연수원,   2015  
형태사항
vi, 160 p. ; 26 cm
일반주기
이 책은 사법연수원 내의 강의용 교재로 발간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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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5 2015z1 등록번호 1117331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머리말


목차


제1장 총설 11


I. 판결서 작성방식의 변천 경과 13


1. 신 민사소송법 이전 13


2. 신 민사소송법 16


II.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의 기본방향 18


1. 자족성의 완화 18


2. 체제구성의 다양화 21


3. 당사자에 대한 답변기능의 중시 22


제2장 판결서의 문체 및 용어 25


I.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 27


가. 문장 길이 줄이기 28


나. 생소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한국말로 순화하기 28


II. 번호와 제목의 적극 활용 31


III. 숫자와 부호·일시 등의 표기 31


제3장 당사자 표시 부분 35


I. 복합지위의 당사자 표시 37


II. 법인대표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등의 표시 38


제4장 주문 및 청구취지 41


I. 주문 43


1. 명확하고 쉽게 43


2. 의무범위가 중첩되는 경우의 표기 45


3. 별지 등의 활용 46


4.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 47


II. 청구취지 48


1. 무색성과 완결성의 완화 48


2. 원고청구 일부 인용의 경우 49


3.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에 관한 기재 50


4.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한 부분 51


제5장 이유 53


I. 판결이유의 체제 55


1. 판결이유 설시의 기본 구조 55


가. 판결이유의 체제와 증명책임분배의 원칙 55


나. 논리적 추론과정과 판결체제의 분리 56


2. 새로운 방식의 판결이유 설시의 체제 57


3. 관련된 공격방어방법 및 청구의 통합설시 62


4. 번호와 제목의 적절한 활용 65


II. 주장사실의 적시 66


1. 제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67


2. 법률효과 또는 주장요지만으로 적시하는 방법 69


3. 주장 자체의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72


III. 사실인정의 형식 73


1. 「기초사실」등에 의한 통합설시 73


가. 청구원인과 항변·재항변 요건사실의 일괄 기재 73


나. 주관적 병합에서의 통합적 사실인정 74


2. 요건사실의 일부를 생략하는 설시 74


3. 법률판단이 내포된 사실인정 76


4. 반대사실의 인정에 의한 주장 배척 78


IV. 사실의 확정 80


1. 증거에 의한 사실의 인정 80


가.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기본형식 80


나. 증거의 거시 83


2. 자백 및 자백취소에 관한 설시 89


가. 소장사본의 첨부 등 간편한 방식의 활용 89


나. 증거로 인정하는 사실과 자백사실의 통합설시 89


다. 자백취소의 설시 90


3. 법원에 현저하거나 경험칙상 인정되는 사실 92


4. 특수한 유형의 판결 96


가. 무변론판결과 자백간주·공시송달 판결 96


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판결 99


다. 정기금판결의 변경의 소의 판결 99


V. 주장의 당부 및 법률효과 99


1. 법률효과 판단 설시의 생략 99


2. 청구원인과 항변·재항변에 관한 법률효과의 통합 설시 102


VI. 결론 부분의 설시 103


1. 종전의 설시방식 103


2. 권리의무의 내용에 관한 결론 104


3. 청구의 당부 및 종결문구 등 104


4. 구체적 설시방식 105


가. 전부인용의 경우 105


나. 일부인용의 경우 108


다. 전부기각의 경우 111


라. 다수 당사자에 대한 이종(異種)청구 병합의 경우 112


제6장 새로운 작성방식에 의한 판결 이유 예시 113


【사례 1】 대여금청구 및 변제항변 115


【사례 2】 무권대리·표현대리·추인 및 상속채무 117


【사례 3】 공사대금청구 및 상계항변 120


【사례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 126


【사례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동시이행항변 127


【사례 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등 - 쟁점중심설시례 129


【사례 7】 어음금청구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 132


【사례 8】 대리점거래의 연대보증인 관련 청구 136


【사례 9】 금액한도보증과 상계항변의 배척 등 142


【사례 10】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건물인도 청구 149


【사례 11】 이전등기청구와 계약해제 및 채권자대위 154


【사례 12】 본소·반소와 건물철거 및 법정지상권 등 159


【사례 13】 사해행위취소청구 164


【사례 14】 배당이의청구 168


예시 [쉬운 표현] 28


예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29


예시 [대리권 주장의 배척] 29


예시 [상투적 문구의 배제] 30


예시 [숫자·부호 및 일시의 표기] 32


예시 [금전지급 이행판결의 주문례] 43


예시 [지연손해금 부분이 복잡한 경우의 주문례] 44


예시 [다수당사자의 이행의무 상관관계에 관한 주문례] 46


예시 [별지 및 별표의 활용례] 46


예시 [소송비용 부담 주문례] 47


예시 [청구취지 - 소송물 특정 정도의 요약식 기재] 48


예시 [청구취지 - 완결성 및 무색성의 완화] 48


예시 [청구취지 - 주문과의 차이점 중심으로 기재한 예] 49


예시 [청구취지 - 지연손해금 부분의 간이화 기재례] 50


예시 [청구원인과 항변 등의 통합설시 - 법정추인과 취소권 소멸] 59


예시 [청구원인과 항변의 통합설시례 - 이전등기청구와 계약해제] 60


예시 [3분법에 의한 설시례 및 쟁점중심 설시례]⇒ 제6장 참조 62


예시 [대리 및 표현대리 주장을 통합설시한 기재례] 62


예시 [취득시효와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을 통합설시한 기재례] 64


예시 [무단전대와 임대차해지로 인한 인도청구의 이유구성] 65


예시 [대리·표현대리·사용자책임의 이유구성] 66


예시 [표현대리의 주장적시 - 제목으로 대체한 기재례] 67


예시 [법률효과 또는 주장요지에 의한 주장적시의 예] 70


예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법률조문에 의한 주장적시] 70


예시 [상계항변의 인용 - 요지에 의한 주장적시] 70


예시 [양수금청구 - 요지에 의한 주장적시] 71


예시 [표현대리 주장 배척의 경우 - 요지에 의한 주장적시] 71


예시 [보증인의 구상금청구 - 주채무 요건사실 중 일부 생략] 75


예시 [변제금액만 쟁점인 대여금사건 - 요건사실 일부 생략] 76


예시 [소유권 귀속의 사실인정] 77


예시 [대물변제의 설시] 77


예시 [연대보증 주장 - 반대사실의 인정으로 배척한 설시례] 78


예시 [피고의 변제항변 - 반대사실의 인정으로 배척한 설시례] 79


예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기본형식] 82


예시 [서증에 관한 인장도용의 증거항변을 인정하는 경우] 86


예시 [서증에 관한 인장도용의 증거항변을 배척하는 경우] 86


예시 [문서의 진정성립 - 자백취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87


예시 [문서의 진정성립 - 자백취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 88


예시 [다툼없는 사실과 증거로 인정하는 사실의 통합설시] 89


예시 [자백취소가 효력이 없는 경우] 91


예시 [자백취소가 유효한 경우] 91


예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 월 가동일수] 93


예시 [법원에 현저한 사실 - 가압류이의사건의 가압류결정] 93


예시 [기간계산상 명백한 사실 - 시효기간의 경과] 94


예시 [소송절차상 있었던 사실 - 상계 준비서면의 송달사실] 95


예시 [공시송달 사건 기재례] 97


예시 [자백간주 사건 기재례] 97


예시 [무변론 판결 기재례] 98


예시 [여러 피고 중 일부만 자백간주에 해당하는 경우] 98


예시 [대여금청구와 소멸시효항변 - 법률효과 설시의 생략] 101


예시 [동시이행항변 - 법률효과 설시의 생략] 101


예시 [임대차에 있어 항변·재항변의 법률효과 통합설시례] 102


예시 [대여금청구의 결론부분 설시례] 105


예시 [등기청구의 결론부분 설시례] 106


예시 [건물인도청구의 결론부분 설시례] 106


예시 [소유권확인 판결의 결론부분 설시례] 107


예시 [청구이의의 소의 결론부분 설시례] 107


예시 [중간결론이 있는 경우의 종결부분 설시례] 108


예시 [물품대금청구 일부인용의 결론 설시례] 108


예시 [일부인용의 경우 결론 부분 설시에 관한 기타 사례] 110


예시 [원고청구 전부 기각의 경우 결론 부분 설시례] 111


예시 [다수당사자에 대한 청구병합의 경우 결론부분 설시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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