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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소송 : 기본법률과목

보전소송 : 기본법률과목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사법연수원. 출판부
서명 / 저자사항
보전소송 : 기본법률과목 / [사법연수원 출판부 편]
발행사항
고양 :   사법연수원,   2015  
형태사항
viii. 254 p. : 서식 ; 26 cm
일반주기
이 책은 사법연수원 내의 강의용 교재로 발간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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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5 등록번호 1117331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설 11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13


1.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의미 13


2. 보전처분의 특질 14


가. 신속성 14


나. 잠정성 15


다. 종속성과 독립성 16


라. 재량성 17


마. 기습성 18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19


1. 가압류(민집 276조) 19


2. 가처분 19


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집 300조 1항) 19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집 300조 2항) 20


3. 특수한 가처분 21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22


1. 당사자의 의의 및 호칭 22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및 대리 23


3. 당사자적격 25


가.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25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25


4. 보전소송에서의 참가와 승계 26


가. 참가 26


나. 승계 27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29


1. 서론 29


2. 본안의 관할법원(가압류·가처분) 31


가. 본안의 의의 31


나. 본안이 계속된 경우 32


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33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압류) 34


4.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처분) 34


5. 재판장의 긴급처분권(가압류·가처분) 35


6.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35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36


1. 서론 36


가. 개요 36


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 36


다. 두 요건에 관한 심리의 방법과 순서 37


2. 피보전권리 37


가. 각종 보전처분에서 피보전권리 37


나. 관련 문제 47


3. 보전의 필요성 49


가. 개요 49


나. 각종 보전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49


다. 구체적인 예 54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59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61


1. 의의 61


2. 신청의 방식 61


가. 서면주의 62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62


다. 인지의 첩부 등 65


3. 신청의 병합·변경 66


4. 신청의 대위 67


5. 신청의 효과 67


6. 신청의 취하 70


가. 보전처분신청취하의 시기 70


나. 채무자 동의의 불필요 70


다. 취하의 방식 71


라. 취하간주 규정의 준용 여부 71


마. 취하의 효과 71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80


1. 신청서의 심사 80


2. 신청내용의 심리 80


가. 심리방식의 결정 80


나. 서면심리 및 심문 81


다. 임의적 변론 85


라. 소명과 그 대용 86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91


제1절 개설 93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93


1. 의의 94


2. 각하결정 94


3. 기각결정 95


4. 불복 96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97


1. 서론 97


2. 담보의 제공 97


가. 담보의 성질 97


나. 담보제공명령 등 98


3. 가압류명령의 내용 110


가. 피보전권리 및 청구금액 110


나. 담보에 관한 사항 110


다. 가압류의 선언 111


라. 목적재산 111


마. 해방공탁금의 표시 112


바. 소송비용의 재판 113


사. 사실과 이유 114


아. 법관의 서명(기명)·날인 114


4. 가처분명령의 내용 117


가. 피보전권리 117


나. 가처분의 주문 117


다. 해방금액의 기재 가능 여부 121


제4절 보전재판의 고지와 효력 123


1. 보전재판의 고지 123


2.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123


가. 효력발생의 시기 124


나. 효력 125


제5절 보전절차에서의 조정·화해 126


1. 조정·화해의 가능성 및 시기 126


2. 보전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126


3. 본안의 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127


4. 조정·화해의 효력 127


5. 조정·화해의 절차 128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129


제1절 보전처분 집행의 일반원칙 131


1.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131


2. 보전처분 집행의 특색 131


3. 집행기관 132


4. 집행신청의 필요 여부 132


5.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집행착수와의 관계 133


제2절 집행기간 133


1. 의의 및 성질 133


2. 기산점 134


가. 원칙 134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34


다. 취소된 집행을 재집행하는 경우 135


3. 집행의 의미 136


4. 집행기간 경과의 효과 137


제3절 집행절차 138


1. 가압류 138


가. 부동산 138


나. 선박, 항공기 140


다. 자동차, 건설기계 141


라. 유체동산 142


마. 지명채권 144


바.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 144


사. 지식재산권 145


2. 가처분 146


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146


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47


다.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50


라.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151


마.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151


바. 방해물배제의 가처분 152


사.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152


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154


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154


차.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155


제4절 집행의 효력 156


1. 가압류 집행의 효력 156


가. 처분금지의 효력 156


나. 사용·관리·수익에 관한 효력 164


다. 다른 절차와의 경합 165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168


가. 개요 168


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168


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174


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178


마. 다른 절차와의 경합 179


제5절 집행의 취소 182


1. 집행취소의 의의 182


2. 집행취소의 사유 183


가.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183


나.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185


다. 보전처분 신청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190


라. 그밖의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191


3. 집행취소의 절차 191


가. 집행취소기관 192


나. 집행취소의 방법 192


4. 집행취소의 효과 193


제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194


1. 개요 194


가. 의의 194


나. 이전의 절차 일반 194


2. 각종의 보전처분과 본집행으로의 이전 195


가.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195


나.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196


3. 이전의 효과 197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99


제1절 총설 201


1. 서론 201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202


3. 보전처분의 취소 203


4.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203


5.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205


6.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206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207


1. 이의절차의 구조 207


2. 관할법원과 이송 208


3. 신청 209


가. 이의신청인 209


나. 신청의 시기 209


다. 신청의 방식 210


라. 이의신청의 취하 211


4. 심리와 재판 212


가. 심리 212


나. 증거 218


다. 주장서면과 서증의 제출 218


라. 서증·증인 등 목록의 작성 219


마. 신청취지와 피보전권리의 변경 219


바. 이의사유 220


사. 재판 221


5. 즉시항고 226


가. 기간 226


나. 방법 226


다. 재도(再度)의 고안 227


라. 심리 227


마. 보전처분취소결정의 취소·변경 후의 새로운 집행 228


바. 보전처분취소 재판의 효력정지 228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229


1. 서론 229


가. 취소소송의 구조 229


나. 관할법원과 이송 229


다. 신청 230


라. 심리와 재판 234


마. 즉시항고 235


2.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235


가. 의의 235


나. 본안의 제소명령 236


다.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238


3.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242


가. 의의 242


나. 사정의 변경 243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248


가. 의의 249


나. 담보와 그 성질 249


다. 신청과 심리 249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251


가. 의의 251


나. 특별사정 251


다. 심리와 재판 254


제6장 보전처분의 몇 가지 주문례 255


1.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가압류 257


2.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257


3.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257


4.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258


5. 부동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259


6.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259


7.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259


8.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관보관, 채무자사용형) 260


9.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관보관, 채무자사용형) 260


10. 소유권에 기초한 건축공사 등 금지가처분 260


11.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 261


12. 인도단행가처분 261


13.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261


14.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261


15. 유가증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262


16. 지식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262


17. 산업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262


18.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62


19. 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263


20.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263


21.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63


22. 근로자의 지위보전가처분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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