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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제2판

행정쟁송법 제2판 (Loan 2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하명호 河明鎬
Title Statement
행정쟁송법 / 하명호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5  
Physical Medium
xx, 424 p. ; 26 cm
ISBN
979113032698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09-41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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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6 2015 Accession No. 1117331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하명호(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Bonn 대학 Visiting Scholar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일본 와세다 대학 교환연구원 일본 나고야 대학 외국인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주요 저서 행정법, 박영사 행정법대의(번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재판실무연구(4) 행정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사법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국가법연구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 정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인권과 정의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논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 1
 제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 2
  Ⅰ. 행정소송의 의의 = 2
  Ⅱ. 행정소송의 기능 = 5
 제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 7
  Ⅰ.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 = 7
  Ⅱ. 소송유형 선택의 허용성 여부 = 9
  Ⅲ. 행정소송법의 독자성과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 11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 13
  Ⅰ. 사법작용으로서의 일반적인 한계 = 13
  Ⅱ.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 = 15
 제5절 행정소송의 종류 = 22
  Ⅰ. 성질에 의한 분류 = 22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23
  Ⅲ. 행정의 작용형식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해당성 = 25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 33
  Ⅰ. 행정법원의 설치 = 33
  Ⅱ.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 33
  Ⅲ. 행정법원의 민사사건 처리의 허용 여부 = 35
 제2절 토지관할 = 36
  Ⅰ. 토지관할의 의의 = 36
  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 37
  Ⅲ. 토지관할의 임의성 = 39
 제3절 사물관할 = 39
 제4절 심급관할 = 40
 제5절 사건의 이송 = 41
  Ⅰ. 의의 = 41
  Ⅱ.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 42
  Ⅲ. 편의에 의한 이송 = 44
  Ⅳ. 이송절차 = 48
  Ⅴ. 이송의 효력 = 49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의 = 51
 제2절 취소소송 = 51
  Ⅰ. 의의 = 51
  Ⅱ. 취소소송의 성질 = 52
  Ⅲ. 취소소송의 소송물 = 53
  Ⅳ.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구조 = 57
  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58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 59
  Ⅰ. 의의 = 59
  Ⅱ. 대상과 소송물 = 60
  Ⅲ. 성질 = 60
  Ⅳ.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 61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62
  Ⅰ. 의의 = 62
  Ⅱ. 성질 = 63
  Ⅲ. 기능 = 63
 제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 64
  Ⅰ. 의의 = 64
  Ⅱ. 의무이행소송 = 64
  Ⅲ. 예방적 금지소송 = 69
  Ⅳ. 도입 논의 = 70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1절 개설 = 75
 제2절 당사자능력 = 76
 제3절 원고적격 = 78
  Ⅰ. 의의 = 78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 = 79
  Ⅲ.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110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 111
  Ⅰ. 개설 = 111
  Ⅱ.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 111
  Ⅲ.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문제 = 127
 제5절 피고적격 = 129
  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 129
  Ⅱ. 행정청 = 130
  Ⅲ.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133
  Ⅳ. 피고적격자의 변경 = 136
 제6절 당사자의 변경 = 137
  Ⅰ. 개설 = 137
  Ⅱ. 소송승계 = 138
  Ⅲ. 임의적 당사자변경 = 140
 제7절 소송참가 = 146
  Ⅰ. 소송참가의 의의 = 146
  Ⅱ. 제3자의 소송참가 = 147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 153
 제8절 소송상의 대리인 = 155
  Ⅰ. 개설 = 155
  Ⅱ. 국가소송법상 법무부장관의 권한 = 156
  Ⅲ.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 = 157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 161
 제2절 처분 = 162
  Ⅰ. 개념 = 162
  Ⅱ. 처분의 개념적 요소 = 165
  Ⅲ. 특수한 처분 = 184
 제3절 재결 = 208
  Ⅰ. 개설 = 208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209
  Ⅲ.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 209
  Ⅳ.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 214
  Ⅴ.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 214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216
  Ⅰ. 부작위 = 216
  Ⅱ. 부작위의 성립요건 = 217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1절 행정심판 개관 = 221
  Ⅰ. 행정심판의 의의 = 221
  Ⅱ. 행정심판의 기능 = 226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 227
  Ⅳ. 행정심판위원회 = 228
  Ⅴ. 행정심판의 제기 = 229
  Ⅵ. 행정심판의 심리 = 233
  Ⅶ. 재결 = 236
  Ⅷ. 재결에 대한 불복 = 241
 제2절 행정심판의 전치 = 242
  Ⅰ. 개설 = 242
  Ⅱ.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 242
  Ⅲ.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 243
  Ⅳ. 특별행정심판 = 252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 257
  Ⅰ. 개설 = 257
  Ⅱ.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제소기간 = 259
  Ⅲ.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제소기간 = 266
  Ⅳ.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문제 = 271
 제2절 소장 = 273
  Ⅰ. 개설 = 273
  Ⅱ. 당사자의 표시 = 273
  Ⅲ. 청구취지 = 275
  Ⅳ. 청구원인 = 275
 제3절 청구의 병합 = 275
  Ⅰ. 개설 = 275
  Ⅱ.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15조의 취지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병합의 허용 = 276
  Ⅲ. 병합의 여러 형태와 그 허용성 = 276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 277
 제4절 소의 변경 = 281
  Ⅰ. 서론 = 281
  Ⅱ. 소의 종류의 변경 = 282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284
  Ⅳ.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 286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 287
  Ⅰ. 개설 = 287
  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 = 288
  Ⅲ.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 301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서론 = 305
 제2절 심리의 진행 = 306
  Ⅰ. 처분권주의 = 306
  Ⅱ. 변론주의 = 307
  Ⅲ. 예외적 직권주의 = 308
 제3절 증거조사 = 310
  Ⅰ. 자백의 구속력 = 310
  Ⅱ. 증명책임 = 311
 제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 317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320
  Ⅰ. 의의 = 320
  Ⅱ.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둘러싼 기본적인 사고체계 = 321
  Ⅲ. 허용 여부에 관한 학설 = 322
  Ⅳ.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한계 = 324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 335
  Ⅰ. 종국판결의 확정 = 335
  Ⅱ.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 335
  Ⅲ. 그 밖의 종료사유 = 337
 제2절 판결 = 338
  Ⅰ. 판결의 종류 = 338
  Ⅱ. 판결의 효력 = 349
  Ⅲ.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365
 제3절 상소와 재심 = 366
  Ⅰ. 상소(항소와 상고) = 366
  Ⅱ. 항고와 재항고 = 366
  Ⅲ. 재심 = 367
 제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 367
  Ⅰ. 개관 = 367
  Ⅱ. 간접강제 = 368
제10장 당사자소송
 제1절 개설 = 375
  Ⅰ. 의의 = 375
  Ⅱ. 입법례 = 375
  Ⅲ. 당사자소송을 대하는 관점 = 376
 제2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 377
  Ⅰ. 의의 = 377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 377
  Ⅲ. 개별법상의 근거규정 = 378
 제3절 실질적 당사자소송 = 381
  Ⅰ. 의의 = 381
  Ⅱ. 민사소송과의 관계 = 381
  Ⅲ. 항고소송과 관계 = 396
 제4절 당사자소송의 절차 = 404
  Ⅰ. 소송요건 = 404
  Ⅱ. 심리절차 = 405
  Ⅲ. 소송의 종료 = 406
참고문헌 = 409
찾아보기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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