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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선수 한상희, 좌담 정태호, 좌담 이재화, 좌담
Title Statement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 김선수 집필 ; 한상희, 정태호, 이재화 좌담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말,   2015  
Physical Medium
367 p. : 삽화, 연표 ; 22 cm
ISBN
979119519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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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150324s2015 ulkaj 000c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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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a (KERIS)BIB00001371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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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24.25307 ▼b 2015
100 1 ▼a 김선수 ▼0 AUTH(211009)11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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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한상희, ▼e 좌담 ▼0 AUTH(211009)91858
700 1 ▼a 정태호, ▼e 좌담 ▼0 AUTH(211009)22720
700 1 ▼a 이재화, ▼e 좌담 ▼0 AUTH(211009)61919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4.25307 2015 Accession No. 1117331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판소 해산 결정을 내렸다. 법정에서의 절차는 종결됐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다원적 시민사회의 가치와 헌법재판의 의미에 대한 법률가들과 시민사회의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17명의 변호사가 헌재 판결에 대한 공식 비판서를 펴냈다. 이 책에 실린 <평석-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선고한 매카시즘 판결>은 소송대리인단을 대표해서 김선수 변호사가 집필했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상희 교수, 정태호 교수, 이재화 변호사가 좌담을 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연구 및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 특히 헌법을 배우고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판소 해산 결정을 내렸다.
법정에서의 절차는 종결됐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다원적 시민사회의 가치와 헌법재판의 의미에 대한 법률가들과 시민사회의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17명의 변호사가 헌재 판결에 대한 공식 비판서를 펴냈다. 이 책에 실린 <평석-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선고한 매카시즘 판결>은 소송대리인단을 대표해서 김선수 변호사가 집필했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상희 교수, 정태호 교수, 이재화 변호사가 좌담을 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연구 및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 특히 헌법을 배우고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출판사 제공 책 소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기가 되는 날, 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고,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세기적 참사’가 발생했다.
이 책은 이 역사적 사건의 통합진보당 측 소송대리인단의 공식 의견을 담은 책이다. 1부에는 ‘평석’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선고한 매카시즘 판결>이 실렸는데, 17명의 변호사를 대표해서 소송대리인단 잔장인 김선수 변호사가 집필했다. 2부 좌담에는 한상희 교수(건국대), 정태호 교수(경희대), 이재화 변호사가 참석해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렸다.

이 한권의 책 속에는 단순히 정당해산을 둘러싼 법리 논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예민한 이념 문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둘러싼 변호사와 헌법학자의 고민이 담겨있다.
헌재 결정 직후 소송대리인단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선언했다. 홍윤기 교수는 “8명의 헌재 재판관이 발포한 12월 유신“이라고 격분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이 사건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가 되고 말았다.”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한 다수파 헌법재판관들은 보충의견을 통해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쓸모 있는 바보’들로 희화화(戱畵化)했다.

“그들(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쓸모 있는 바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다. 진보정당을 해산하고 민주주의를 유신 시절로 돌려놓으려는 박근혜 정권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한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한 ‘쓸모있는 바보’는 과연 누구일까?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선수(지은이)

대학 재학 중 군복무 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자들의 삶 개선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고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노동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회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2005년 1월부터 2년간은 공무원으로서 사법개혁의 실무를 이끌기도 했다. 변호사로서 마지막 작업으로 헌법재판 변론기를 모아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저서로 《노동을 변호하다》 등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사법개혁과 로스쿨, 법률전문직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자문과 연구에 임하였다. 최근 헌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쓴 글로는 &#65378;변호사 적정수&#65379;, &#65378;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65379;, &#65378;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65379; 등이 있으며 &#56194;&#56404;헌법은 왜 중요한가&#56194;&#56405;를 번역하였다.

이재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출감 후 월간 &lt;말&gt;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결혼 후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해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폭로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등 많은 정치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아 검찰과 권력의 횡포에 온몸으로 싸워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과 법원의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분노하라, 정치검찰≫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행정법 연습≫ ≪행정법의 쟁점≫ 이 있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2011~201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부형태분과 위원장(2018) 前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책을 펴내며|시민사회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 = 5
평석|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선고한 매카시즘 판결 / 김선수 대표 집필 ;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 27
 Ⅰ. 머리말 = 29
  민주주의와 헌재에 대한 사망선고 = 30
 Ⅱ. 피청구인의 약사 및 정당해산심판 절차의 진행 = 37
  1. 피청구인의 약사 - 2000년 민노당에서 출발, 2011년 통합진보당으로 = 38
  2. 심판절차의 진행 경과 = 46
  3. 준용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 53
   가. 헌재법 규정 및 준용절차의 중요성 -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 = 53
   나.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 = 54
   다. 검토 - '쓰레기' 증거로 오염된 이유 = 56
  4. 재판 진행 중인 기록의 송부촉탁 = 58
   가. 헌재법 규정 및 이의신청 - 재판 중이던 내란 관련 사건 기록을 증거물로 = 58
   나. 헌재의 결정 및 문제점 - 내란 관련 사건의 확정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사정? = 59
  5. 증인 채택 및 신문의 문제 - 사상 검증과 십자가 밟기 = 62
  6.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흠결로 인한 실체적 방어권 침해 - 피청구인 주장 배척하는 이유 설명 안 해 = 64
 Ⅲ. 청구의 적법성 = 67
  1. 피청구인 측 주장 = 68
   가. 국무회의 심의절차 위배 - 대통령도 불참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 = 68
   나. 최후수단성 원칙 위배 -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를 기다렸어야 = 70
   다. 소수 진보정당 탄압 차원의 심판청구권 남용 - 반대세력에 대한 모든 권력과 수단을 통한 배제 = 72
   라. 형평원칙 위배 - 새누리당 전신 민정당은 내란 목적으로 세운 당 = 75
  2. 이 사건 결정의 판단 = 76
  3. 검토 - 피청구인 주장 무시한 헌재의 판단유탈 = 78
 Ⅳ.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기본 법리 = 81
  1. 기본 법리에서 피청구인 측 주장 수용 부분 = 82
   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보다는 정당보호가 주된 취지 = 82
   나. 정당해산 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근거한 입헌 민주주의 = 85
   다. 비례원칙의 적용 - 긍정설과 부정설 = 92
   라. 정당의 시적 범위 - 민노당 활동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 = 93
  2. 국제기준에 미흡한 견해 채택 = 94
   가. 정당의 목적과 활동 평가에서의 느슨한 태도 - 공식 강령과 숨겨진 목적 = 94
   나. 실질적 해악을 초래할 구체적 위험성 - 위험성이 아닌 '개연성'의 문제로 전환 = 99
  3. 한국적 특수성을 이유로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리 무시 - 유신 합리화하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부활 = 105
 Ⅴ. 목적 또는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 111
  1. 해산대상으로서의 정당, '주도세력'이란 애매한 개념으로 대체 = 114
   가. 'RO' 존재의 불인정에 따라 '주도세력으로 대체 - 심판 청구의 근거였던 RO는 사라지고 = 114
   나. 기본적인 사실인정의 오류 - 무모하고 조급한 선고기일이 낳은 오류 = 116
   다. '주도세력' 판단의 부당성 - 범주도 외연도 확정되지 않은 '주도세력' = 119
  2. '숨은 목적'과 퍼즐 맞추기 - 숨은 목적 '북한식 사회주의'는 원석이 아닌 재판관의 가공품 = 126
  3. 피청구인의 목적으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 개정 과정 = 132
   가. 피청구인의 목적으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 - 진보적 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자주ㆍ민주ㆍ통일ㆍ생태 = 132
   나. 강령 개정 경위 - 북한 지침 따라 강령을 개정했다는 증거 없다 = 134
   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판단 자료 - 정당과 무관한 개인이 작성한 글도 포함 = 136
   라.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 및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 여부 - 여운형, 김구, 노무현도 언급한 진보적 민주주의 = 139
   마. 자주적 민주정부 및 자주ㆍ민주ㆍ통일 -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 = 143
  4.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집권방법 = 146
   가.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 식민지반자본주의와 폭력혁명? = 146
   나. 연대활동(소위 상설연대체) - 연대활동은 북한의 통일전선전략? = 152
   다. 집권방법으로서의 선거와 저항권의 결합 - 저항권 행사가 곧 전민항쟁노선, 폭력혁명은 아니다 = 155
  5. 민중주권 = 158
   가. 국민주권주의 위배 여부 - 민중주권은 국민주권 부정하지 않아 = 158
   나. 민중주권과 북한 혁명노선과의 관계 - 민중주권과 인민주권의 차이 = 162
  6. 연방제 통일방안 - 특정한 통일방안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 164
  7. 북한에 대한 태도 등 = 170
   가. 다수의견의 논지 - 일관되게 북한 입장을 지지 = 170
   나. 대중투쟁의 일환으로 사회적 이슈에 참가 -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투쟁하면 북한 추종인가? = 171
   다. 북한 핵실험, 주민인권, 3대 세습,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태도 -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 = 175
   라. 북한 추종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다수의견은 북한 비난하지 않으면 북한 추종하는 것이라고 주장 = 181
  8. 북한식 사회주의 및 대남혁명전략과의 동일 내지 유사성 - 헌법 해석을 북한 주장에 종속시키는 다수의견의 북한추종성 = 183
  9. 소위 내란 관련 사건 = 188
   가.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해산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인정 - '내란음모 사건'이 아닌 '내란 관련 사건'이라고 칭함 = 188
   나. 이 사건 모임의 성격 - 경기도당 임원의 비공식 행사 = 190
   다. 이 사건 모임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 현존성과 임박성 요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결정 = 192
   라. 이 사건 모임이 피청구인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 전체 차원에서 방치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97
  10. 비례대표 부정 경선, 중앙위 폭력,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 = 202
   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견해 = 202
   나. 검토 - 다른 당과 형평원칙에 크게 어긋나 = 203
 Ⅵ. 구체적(명백ㆍ임박한) 위험성 및 비례원칙 = 207
  1. 구체적(명백ㆍ임박한) 위험성 = 208
   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견해 = 208
   나. 검토 - '숨은 목적'이 숨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 209
  2. 비례원칙 = 212
   가.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 - '개미구멍으로 큰 둑이 무너진다 ' = 212
   나. 소수의견 -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이익을 능가 = 220
   다. 검토 - 비판을 불허하는 불행한 전체주의 사회로 전락 = 224
 Ⅶ. 국회의원 자격 상실 = 227
  1. 다수의견 - 해산 정당 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 228
  2. 검토 - 법률 근거 없고,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 229
 Ⅷ. 해산 결정에 대한 우려 = 237
  1.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 -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 238
  2. 소수의견 - 헌법 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기각해야 = 241
 Ⅸ. 헌재 구성의 다양성 문제 = 247
  1. 이 사건 결정의 획일적 의견 분포 - 8:1의 의미 = 248
  2. 헌재 구성의 현황 - 집권ㆍ주류세력 입장 대변하는 고위법조인으로 구성 = 249
  3. 헌재 구성의 다양화 방안 - 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 = 252
 Ⅹ. 맺음말 = 255
  매카시즘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 256
좌담회|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 좌담 : 한상희 교수 ; 정태호 교수 ; 이재화 변호사 = 259
 1. 헌재 결정에 대한 소감 = 261
 2. 차관회의 생략, 대통령 외유 중 전자결재, 심판권 남용 아닌가? = 264
 3.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 269
 4. 한국적 특수성, 입헌주의 포기해야 하는가? = 273
 5. 공개된 대중정당과 '숨은 목적' 양립 가능한가? = 276
 6. 짜깁기의 다른 이름 '퍼즐 맞추기' = 284
 7.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기로 한 2014년 2월 27일 결정이 의미하는 것 = 290
 8. 91번 등장한 정체불명의 '주도세력' 개념 = 298
 9. 파시즘 사고 묻어나는 북한 추종성 판단 = 314
 10. 전향자들의 잔치판이 돼 버린 정당해산 심판 = 317
 11. 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식 사회주의인가? = 323
 12. 민중주권주의, 북한의 인민주권주의인가? = 327
 13. 연방제 통일방안이 위헌인가? = 335
 14. 서둘러 선고기일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 339
 15. 연대활동이 통일전선전술인가? = 347
 16. 저항권 주장이 폭력혁명 추구인가? = 349
 17. 비례성의 원칙은 지켜졌는가? = 352
 18. 의원직 상실, 법적 근거 있나? = 356
 19. 해산 판결 이전의 당 활동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 361
 20. 집시법 제5조 제1항,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364
 2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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