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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제23판(2015년판)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정선
Title Statement
행정법원론 = Koreanisches Verwaltungsrecht / 홍정선 저
판사항
제23판(2015년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5  
Physical Medium
2책(xliii, 1212 ; lvii, 984 p.) ; 26 cm
ISBN
9791130327020 (상) 9791130327037 (하) 9791130347013 (세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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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5z6 1 Accession No. 1117333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5z6 2 Accession No. 11173303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법령약어 = li
주요참고문헌 = liv
제Ⅲ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 4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 7
   제3절 행정기관 = 10
   제4절 행정관청 = 14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 39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 49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 56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 60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 6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 7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87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 123
   제1절 지방의회 = 12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177
   제3절 교육ㆍ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 196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 204
   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 = 209
   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 = 217
   제4절 자치사무의 배분 = 222
   제5절 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 225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 23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 246
  제5장 대도시행정의 특례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1절 일반론 = 282
   제2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 283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관념 = 292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300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 325
 제4편 경찰법(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법서설
   제1절 경찰의 관념 = 372
   제2절 경찰법과 헌법 = 387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조직법) = 404
   제2절 경찰공무원법 = 414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 422
   제2절 경찰권의 한계 = 452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 457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479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 496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 501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1절 일반론 = 514
   제2절 공법적 지위의 성립ㆍ소멸ㆍ변경 = 518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 527
   제4절 공물의 관리 = 532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 536
   제6절 공물로서의 도로 = 544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관념 = 558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 562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관념 = 566
   제2절 공기업의 설립ㆍ보호ㆍ감독 = 571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575
   제4절 특허기업 = 580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공용부담의 관념 = 590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 591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부담금 = 593
   제2절 부역ㆍ현품 = 598
   제3절 노역ㆍ물품 = 599
   제4절 시설부담 = 600
   제5절 부작위부담 = 601
  제3장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제1절 공용제한의 관념 = 602
   제2절 종류 = 607
  제4장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
   제1절 공용수용의 관념 = 612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 616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 618
   제4절 사업의 준비 = 621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 623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 641
   제7절 환매권 = 656
  제5장 공용환지ㆍ공용환권
   제1절 공용환지 = 668
   제2절 공용환권 = 671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토지행정법의 관념 = 678
   제2절 토지행정법상 행위형식 = 681
   제3절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 681
  제2장 국토의 계획
   제1절 국토계획 = 684
   제2절 도시ㆍ군계획 = 687
  제3장 국토의 이용질서
   제1절 개발행위 = 700
   제2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 706
   제3절 부동산 가격의 공시 = 715
   제4절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 726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경제행정법의 관념 = 732
   제2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 734
   제3절 경제행정조직법 = 744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1절 경제의 감독 = 753
   제2절 경제의 지도 = 763
   제3절 경제의 촉진 = 773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공법형식과 사법형식 = 785
   제2절 불확정법개념과 재량조항(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 796
   제3절 행위형식개관 = 803
  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1절 실효성확보 = 818
   제2절 권리보호 = 819
 제9편 기타
  제1장 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
  제2장 교육행정법
  제3장 문화행정법
  제4장 환경행정법
   제1절 일반론 = 872
   제2절 영역별 환경행정 = 890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일반론 = 904
   제2절 회계 = 912
   제3절 조세 = 928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 일반론 = 949
   제2절 군사행정조직법 = 954
   제3절 군사행정작용법 = 959
사항색인 =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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