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법학박사와 함께하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건
서명 / 저자사항
(법학박사와 함께하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 / 장건 著
발행사항
서울 :   리북스,   2015  
형태사항
574 p. ; 26 cm
ISBN
9788964241653
일반주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 ; 부동산 거래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백과사전!!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28451
005 20150319133509
007 ta
008 150318s2015 ulk 000c kor
020 ▼a 9788964241653 ▼g 1332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519043 ▼2 23
085 ▼a 346.53043 ▼2 DDCK
090 ▼a 346.53043 ▼b 2015
100 1 ▼a 장건
245 2 0 ▼a (법학박사와 함께하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 / ▼d 장건 著
260 ▼a 서울 : ▼b 리북스, ▼c 2015
300 ▼a 574 p. ; ▼c 26 cm
500 ▼a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 ; 부동산 거래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백과사전!!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 2015 등록번호 1117329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로서 또한 대학에서 강의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법조실무에서 다년간의 민사에 관한 소송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거래사고에 관한 민사실무에 대하여 가장 유익하고 희소성이 있는 교재를 집필한다는 것은 때로는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한다.
보편적으로 부동산거래의 분쟁 발생 원인에는 거래당사자의 사정이나 공인중개사의 법률적인 전문지식 결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중개의뢰인들은 부동산거래의 경험이나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계약빈도가 낮으며 법적인 전문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 거래활동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거래사고는 크게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부동산활동은 하나의 상식적인 행위범주에 속하는 정도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연구도 별로 없었다. 거래당자사들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전문교육은 도외시 되어 있었고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의 보급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부동산 거래활동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개업 종사자의 교육 강화와 윤리의식 고취가 중요하고, 부동산거래사고는 제도적으로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해 전문인으로서 주의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최근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이러한 흐름을 알려주고 주의의무 위반의 여지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양식 개선 등의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교재는, 저자의 법조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사고에 대한 제반 이론들과 법률실무 분야를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거래사고와 관련된 민법, 공법, 세법,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등의 관련 법률이론과 실무이론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계약관계에서 지극히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과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하여 집필을 하였다. 따라서 특히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들은 본 교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부동산거래실무에 있어서 최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백과사전으로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장건(지은이)

법학박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제 석사졸업 법무법인 나은 법무팀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사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경민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강사 경인여자대학 부동산경영과 강사 신흥대학교 도시환경관리과 강사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무팀 민사소송 강사 서울특별시 임대료 분쟁 상담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률상담위원 한국부동산뉴스 법률전문가 칼럼니스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절 위임계약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제2절 가계약에 관한 법률적 처리
제3절 계약금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책임
제4절 상가 권리금계약에 관한 법률적 주의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실무적 주의
제6절 매매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 관한 법률관계
제8절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관련 법률관계
제9절 입증방법상의 녹취에 관한 법리
제10절 내용증명서의 법률적 효과
제11절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
제12절 계약서 대서 및 재작서에 관한 법리
제13절 가등기 및 가처분 후의 임차인의 대항력
제14절 과다한 근저당 등의 말소에 관한 법률관계
제15절 집합건물의 업종 제한에 관한 법률관계
제16절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초과수수료의 법률관계
제17절 공동중개에서의 개업공인중개사간 책임문제
제18절 무상중개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제19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제20절 토지별도등기에 관한 실무사으이 처리
제21절 중개물건의 하자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제22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직접거래에 관한 법률관계
제23절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제24절 집합건물의 동ㆍ호수가 잘못 표기된 경우
제25절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서[대항요건+확정일자]와의 법률관계
제26절 법원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제27절 제세공과금에 대한 실무적 처리
제28절 위법건축물의 실무적 처리
제29절 신탁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제30절 분양대행과 중개행위와의 구별
제31절 공유지분 부동산의 법률관계
제32절 계약당사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실무적 방법

관련분야 신착자료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
Spiegel, Alexandra (2020)
정순섭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