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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정법 쟁점정리 제5판 (Loan 2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기홍
Title Statement
2015 행정법 쟁점정리 / 김기홍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청암미디어 :   박영사,   2015  
Physical Medium
x, 558 p. ; 23 cm
ISBN
9791130327044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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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5z5 Accession No. 11173295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기홍(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개념
 제2장 행정법의 법원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 1
  2. 자금지원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 2
  3.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 3
  4. 비례원칙 = 4
  5. 신뢰보호의 원칙 = 7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9
  7.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 10
 제3장 행정법관계
  8.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 11
  9. 개인적 공권의 성립 = 12
  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3
  11. 행정개입청구권 = 15
  1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 16
  13. 행정요건적 시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 17
  13-1. 신고의 종류와 구별기준 = 21
  14 수리 및 수리거부(신고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 22
  15. 영업양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 26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16. 법규명령의 종류 = 30
   17.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31
   18. 법규명령의 통제 = 33
   19. 행정규칙의 효과 = 38
   2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 39
   2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44
  제2절 행정계획
   22. 집중효(인ㆍ허가의제제도) = 61
   2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54
   24. 행정계획의 위법성(위법한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 = 55
   25. 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 59
  제3절 행정행위
   제1-5항 행정행위의 개념, 불확정개념ㆍ판단여지, 재량ㆍ기속행위,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성립ㆍ효력발생ㆍ적법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26. 학문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과의 관계 = 61
    27. 일반처분 = 63
    28. 판단여지 = 64
    29.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기준 = 66
    30. 허가 = 67
    30-1. 특허 = 81
    31. 인가의 하자 = 82
    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83
    33. 행정행위의 효력 = 86
    3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88
   제6-10항 행정행위의 하자, 폐지 (취소ㆍ철회), 실효, 부관, 단계적 행정행위
    3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93
    36.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그 정도 = 94
    36-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 96
    37.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98
    3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105
    39.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112
    40. 하자 있는 직권취소의 (재)취소 = 114
    41. 행정행위의 철회 = 115
    42.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 = 117
    4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등 = 121
    44. 단계적 행정행위 = 127
  제4-7절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5. 공법상 계약 = 131
   46.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132
   47. 비정식적 행정작용 = 137
   48. 행정지도 = 139
 제5장 행정절차,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49.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의 필요성 = 141
   50. 행정청이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147
   51. 이유제시 = 148
   52. 절차상 하자 = 151
  제2절 행정정보
   53. 개인정보 보호법 = 160
   54.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 163
   55.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 170
   56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 172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2절 행정벌, 행정상 강제집행
   57. 행정형벌과 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 174
   58. 행정대집행의 요건, 절차 등 = 175
   59. 대체적 작위의무위반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186
   60. 강제징수 = 187
  제3-5절 즉시강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조사
   61. 즉시강제에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191
   6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 = 192
   63. 행정조사 = 195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회복)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64.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200
    6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배상책임의 요건 = 201
    66. 사법(司法) 및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210
    67.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 212
    6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청구권자 = 214
    6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국가 등의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 = 216
   제2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70.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 217
    7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책임의 경합 = 220
   제3항 배상책임자
    72.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22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73.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 225
   74. 손실보상(수용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226
   75. 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질 = 228
   76. 생활보상 = 230
  제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77.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등)이 행해진 경우 손실보상 = 233
   77-1. 위법ㆍ의도(비의도)적 침해에 대한손실보상 = 235
   78. 적법ㆍ비의도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 237
   79. 공공의 필요에 의한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 240
   80. 결과제거청구 = 241
PART 2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80-1. 이의신청 = 243
  81.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245
  82.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 248
  83. 임시처분 = 249
  84.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 = 251
  85. 재결의 기속력 = 252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86. 통치행위 = 270
   87.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 271
   88.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 272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89.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273
    90. 항고소송의 대상인 적극적 처분 = 274
    91. 항고소송의 대상인 소극적 처분(거부처분) = 281
    92. 항고소송의 대상인 재결 = 293
    93. 원고적격 = 308
    94.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인용재결(직접처분을 포함)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323
    95.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 = 324
    96. 피고적격 = 341
    97.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 342
    98. 행정심판전치의 적용범위 등 = 345
    99. 제소기간 = 346
    10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348
    101.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 353
    10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 355
    103. 집행정지 = 356
    104.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 362
    105.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성질 = 368
    106. 입증책임(취소소송) = 370
    107.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 372
    108.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373
    109. 사정판결 = 380
    110.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 382
    111. 취소소송의 소송물4 = 383
    112. 취소소송에 관한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을 하는지 여부 = 385
    113. 취소판결의 형성력 = 393
    114. 판결의 기속력 = 394
    115.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 423
    116.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 426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17. 무효등확인소송 = 428
   제3절 부작위위 법확인소송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32
  제3장 당사자소송 = 437
   119. 당사자소송의 종류 = 437
   120.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439
  제4장 객관적 소송 = 445
   121. 기관소송 = 445
PART 3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122. 공무수탁사인 = 447
  123. 행정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 = 449
  124.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 450
 제2편 지방자치법
  125. 주민소송 = 453
  126. 조례의 적법요건 = 460
  127. 조례(안)의 통제 = 467
  128.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 = 474
  129.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시정명령과 지방자치법 제170조의 직무이행명령 = 475
 제3편 공무원 법
  130. 공무원 임명요건 = 482
  131. 공무원으로 근무한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의 가능성 = 483
  132. 전출명령에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484
  133. 직무상 명령(직무명령) = 485
  134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 = 487
 제4편 경찰법
  135.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경찰작용의 위법성) = 491
  136. 공법상 법인(공권력 주체)의 경찰책임 = 495
  137. 경찰책임의 유형 = 497
  138. 경찰책임의 승계 = 504
  139. 제3자의 경찰책임 = 505
 제5편 공적 시설법
  140. 행정행위에 의한 공물의 성립과 소멸 = 506
  141. 공물의 취득시효의 제한 = 510
  142.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 511
  14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 512
  144. 공물의 자유사용(일반사용, 보통사용) = 513
  145.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 = 515
  146.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 = 517
 제6편 공용부담법
  147. 공용수용의 주체(수용권자) = 518
  148. 사업인정 = 519
  1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520
  150. 환매권의 발생요건과 행사기간, 환매권 행사의 제한(공익사업변환제도) = 529
  150-1. 공용환지 = 531
  150-2 공용환권 = 533
 제7편 토지행정법
  151.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 540
  152.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법적 성질 = 541
 제8편 환경행정법ㆍ조세행정법
  153. 환경영향평가 = 542
  154. 위법ㆍ부당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 544
찾아보기 = 549
개념노트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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