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개념
제2장 행정법의 법원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 1
2. 자금지원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 2
3.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 3
4. 비례원칙 = 4
5. 신뢰보호의 원칙 = 7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9
7.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 10
제3장 행정법관계
8.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 11
9. 개인적 공권의 성립 = 12
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3
11. 행정개입청구권 = 15
1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 16
13. 행정요건적 시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 17
13-1. 신고의 종류와 구별기준 = 21
14 수리 및 수리거부(신고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 22
15. 영업양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 26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16. 법규명령의 종류 = 30
17.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31
18. 법규명령의 통제 = 33
19. 행정규칙의 효과 = 38
2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 39
2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44
제2절 행정계획
22. 집중효(인ㆍ허가의제제도) = 61
2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54
24. 행정계획의 위법성(위법한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 = 55
25. 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 59
제3절 행정행위
제1-5항 행정행위의 개념, 불확정개념ㆍ판단여지, 재량ㆍ기속행위,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성립ㆍ효력발생ㆍ적법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26. 학문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과의 관계 = 61
27. 일반처분 = 63
28. 판단여지 = 64
29.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기준 = 66
30. 허가 = 67
30-1. 특허 = 81
31. 인가의 하자 = 82
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83
33. 행정행위의 효력 = 86
3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88
제6-10항 행정행위의 하자, 폐지 (취소ㆍ철회), 실효, 부관, 단계적 행정행위
3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93
36.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그 정도 = 94
36-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 96
37.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98
3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105
39.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112
40. 하자 있는 직권취소의 (재)취소 = 114
41. 행정행위의 철회 = 115
42.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 = 117
4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등 = 121
44. 단계적 행정행위 = 127
제4-7절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5. 공법상 계약 = 131
46.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132
47. 비정식적 행정작용 = 137
48. 행정지도 = 139
제5장 행정절차,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49.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의 필요성 = 141
50. 행정청이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147
51. 이유제시 = 148
52. 절차상 하자 = 151
제2절 행정정보
53. 개인정보 보호법 = 160
54.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 163
55.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 170
56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 172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2절 행정벌, 행정상 강제집행
57. 행정형벌과 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 174
58. 행정대집행의 요건, 절차 등 = 175
59. 대체적 작위의무위반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186
60. 강제징수 = 187
제3-5절 즉시강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조사
61. 즉시강제에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191
6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 = 192
63. 행정조사 = 195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회복)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64.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200
6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배상책임의 요건 = 201
66. 사법(司法) 및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210
67.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 212
6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청구권자 = 214
6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국가 등의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 = 216
제2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70.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 217
7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책임의 경합 = 220
제3항 배상책임자
72.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22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73.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 225
74. 손실보상(수용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226
75. 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질 = 228
76. 생활보상 = 230
제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77.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등)이 행해진 경우 손실보상 = 233
77-1. 위법ㆍ의도(비의도)적 침해에 대한손실보상 = 235
78. 적법ㆍ비의도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 237
79. 공공의 필요에 의한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 240
80. 결과제거청구 = 241
PART 2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80-1. 이의신청 = 243
81.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245
82.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 248
83. 임시처분 = 249
84.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 = 251
85. 재결의 기속력 = 252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86. 통치행위 = 270
87.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 271
88.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 272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89.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273
90. 항고소송의 대상인 적극적 처분 = 274
91. 항고소송의 대상인 소극적 처분(거부처분) = 281
92. 항고소송의 대상인 재결 = 293
93. 원고적격 = 308
94.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인용재결(직접처분을 포함)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323
95.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 = 324
96. 피고적격 = 341
97.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 342
98. 행정심판전치의 적용범위 등 = 345
99. 제소기간 = 346
10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348
101.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 353
10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 355
103. 집행정지 = 356
104.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 362
105.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성질 = 368
106. 입증책임(취소소송) = 370
107.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 372
108.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373
109. 사정판결 = 380
110.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 382
111. 취소소송의 소송물4 = 383
112. 취소소송에 관한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을 하는지 여부 = 385
113. 취소판결의 형성력 = 393
114. 판결의 기속력 = 394
115.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 423
116.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 426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17. 무효등확인소송 = 428
제3절 부작위위 법확인소송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32
제3장 당사자소송 = 437
119. 당사자소송의 종류 = 437
120.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439
제4장 객관적 소송 = 445
121. 기관소송 = 445
PART 3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122. 공무수탁사인 = 447
123. 행정권한 위임의 법적 근거 = 449
124.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 450
제2편 지방자치법
125. 주민소송 = 453
126. 조례의 적법요건 = 460
127. 조례(안)의 통제 = 467
128.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 = 474
129.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시정명령과 지방자치법 제170조의 직무이행명령 = 475
제3편 공무원 법
130. 공무원 임명요건 = 482
131. 공무원으로 근무한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의 가능성 = 483
132. 전출명령에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484
133. 직무상 명령(직무명령) = 485
134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 = 487
제4편 경찰법
135.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경찰작용의 위법성) = 491
136. 공법상 법인(공권력 주체)의 경찰책임 = 495
137. 경찰책임의 유형 = 497
138. 경찰책임의 승계 = 504
139. 제3자의 경찰책임 = 505
제5편 공적 시설법
140. 행정행위에 의한 공물의 성립과 소멸 = 506
141. 공물의 취득시효의 제한 = 510
142.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 511
14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 512
144. 공물의 자유사용(일반사용, 보통사용) = 513
145.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 = 515
146.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 = 517
제6편 공용부담법
147. 공용수용의 주체(수용권자) = 518
148. 사업인정 = 519
1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520
150. 환매권의 발생요건과 행사기간, 환매권 행사의 제한(공익사업변환제도) = 529
150-1. 공용환지 = 531
150-2 공용환권 = 533
제7편 토지행정법
151.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 540
152.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법적 성질 = 541
제8편 환경행정법ㆍ조세행정법
153. 환경영향평가 = 542
154. 위법ㆍ부당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 544
찾아보기 = 549
개념노트 =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