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2005년 이후 진행되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의 결과물이다.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했다.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대학교수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들이 촘촘한 그물코 같은 언어로 판결의 빈틈과 가려진 법리를 드러내는 글을 썼다.정치적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결과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법의 원래 취지와 인권의 바탕에 비추어 재판 과정의 도사린 비약과 비논리를 갈파했다.

그리고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비평했다. 결국 판결비평은 법률 전문가 층에 국한되는 판결 내용을 시민사회 내부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려는 시도다.

2005년 이후 진행되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
판결비평 10년, 2005~2014

법리.
‘시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판사가 결론에 이르는 근거와 논리, 생각의 흐름이다.’ 판결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사회는 모든 문제를 끌고 법원으로 간다. 수많은 정치적 판결, 반인권적 판결이 TV와 미디어 지평에 넘쳐난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재판부의 면면과 판사의 이름,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늘어난다. 물론 판결은 결론이 중요하다. 그래도 결론이 결론다운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먼저 살피던 과거 군사독재의 시절이 아닌 이상 판결에는 국민을 수긍하게 만들 어떤 논리, 즉 법리가 존재하는 법이다.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는 장이 사법부로 옮겨올수록 법리가 소중해진다. 무엇보다도 판결은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판결비평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했다.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대학교수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들이 촘촘한 그물코 같은 언어로 판결의 빈틈과 가려진 법리를 드러내는 글을 썼다.
정치적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결과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법의 원래 취지와 인권의 바탕에 비추어 재판 과정의 도사린 비약과 비논리를 갈파했다.
그리고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법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비평했다.
결국 판결비평은 법률 전문가 층에 국한되는 판결 내용을 시민사회 내부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려는 시도다.

책의 구성
판결 인트로: 판결의 당시 사회적 성격과 파장, 핵심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판결비평: 본문에 해당하는 글로,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설명, 재판의 구체적 과정, 문제가 된 법리, 판결의 문제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주로 담았다.
판결 설명: 재판부와 재판명, 사건번호, 선고일을 명시했다. 판결 결과와 원피고를 명확히 밝힌 뒤 판결 이후의 파기환송, 상급심 결과까지 덧붙였다.

정보제공 :

목차
판결비평에 대하여 = 4
판결비평 출처 = 10
판결 설명 = 16
2014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 31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 40
 도박 중독자에 대한 강원랜드의 책임 = 48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 57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 편 = 65
 원세훈 1심 = 72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 82
 전교조 법외노조 1심 = 89
 이해관 KT 공익신고 2심 = 96
 자살 여군 대위, 성추행한 소령 집행유예 = 103
 선거권ㆍ피선거권의 연령 기준 헌법소원 = 109
 해병대 장교 이적표현물 소지죄 무죄 = 118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 125
 김용판 1심 = 132
 옥외 집회 사전신고제 합헌 = 139
2013년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문제 = 149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유죄 = 156
 외부 성기 형성 없어도 성별 정정 허가 = 163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의 책임 = 170
 '언소주'의 소비자 불매 운동 상고심 = 176
 노회찬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공개 = 186
2012년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이유 = 195
 박경신 '검열자의 일기' 2심 = 203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 216
 집시법상 해산 명령의 적법 요건 = 230
 기성회비 반환 소송 = 236
2011년
 정봉주 허위사실 유포죄 확정 판결 = 249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지지ㆍ반대 금지 위헌 = 256
〈PD수첩〉무죄판결의 의미 = 264
 '선거 쟁점'에 대한 찬반 표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 274
2010년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 283
 군 불온서적 지정 = 294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 = 308
 한명숙 뇌물 수수 사건 1심 = 322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 = 332
 전교조 시국선언 = 343
2009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 = 355
 강제 철거의 근거였던 도시정비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 362
2008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 373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이건희 무죄 1심 = 383
2007년
 상경 집회 원천봉쇄 = 397
 성희롱으로 해고된 카드 회사 지점장 = 407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 417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 1심 = 424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 434
 파업에 참가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 취소 = 445
 교통 불편 우려로 경복궁 인근 집회 금지 = 457
 한미 FTA 협정문 초안 비공개 = 466
2006년
 감사원 내부 비리 고발자 현준희 = 475
 선분양 하면서 인근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알리지 않은 건설사 = 485
 개인 파산 제도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인 카드깡과 카드 돌려막기 = 496
 관급 공사의 부패를 막는 청렴계약 조항 = 504
 명의 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513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 525
 안산시 공무원 내부 고발자 김봉구 = 534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 545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 확정판결 = 554
 돈 갚을 능력 없는데 카드 사용하면 사기 = 560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 567
 미술 교사의 누드 작품 음란물 인정 = 578
 공안문제연구소의 공안 감정 = 590
 지문 날인 제도 합헌 = 597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의미 = 607
 영화〈그때 그 사람들〉다큐멘터리 부분 삭제 판결 = 615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비판 글 = 629
 동방페레그린증권 사건과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