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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단행동 규율의 비교법적 분석 :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부의 태도 비교

불법집단행동 규율의 비교법적 분석 :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부의 태도 비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용
서명 / 저자사항
불법집단행동 규율의 비교법적 분석 :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부의 태도 비교 / 이용
발행사항
[용인] :   법무연수원,   2015  
형태사항
369 p. ; 23 cm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6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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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4 2015 등록번호 1117327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854 2015 등록번호 1117329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2


제1장 서언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법질서 확립 25


제1절 집회ㆍ시위 법질서 확립의 요건 26


1. 공정한 법집행 27


2. 합리적인 법제 30


3. 법질서 준수의식 32


제2절 집회ㆍ시위 자유의 일반이론 38


제1항 집회ㆍ시위 자유의 의의 38


1. 집회 및 시위의 개념 38


1.1. 유럽인권재판소 40


1.2. 미국 42


1.3. 영국 45


1.4. 독일 47


1.5. 프랑스 49


1.6. 일본 52


2. 집회의 자유의 기능 54


2.1. 인격의 발현 55


2.2. 소수자의 보호 55


2.3. 안정과 변화의 수단 57


2.4. 직접 민주제적 참여권 58


제2항 집회ㆍ시위 자유의 제한 60


1. 집회ㆍ시위 자유의 제한의 필요성 60


2. 제한의 기준 61


2.1. 명확성 원칙 62


2.2. 목적의 정당성 66


2.3. 수단의 적절성 69


2.4. 침해의 최소성 70


2.5. 법익균형성 73


2.6. 평등원칙 74


제3장 미국의 집회 법제와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당국의 대응 76


제1절 집회의 법제 77


제1항 연혁 77


제2항 불법 집회의 유형 79


1. 불법집회 80


1.1. 행위자 수 82


1.2. 공동의 목적 혹은 의도 82


1.3. 폭력적이거나 불법적 방식 84


2. 소요 85


3. 평화교란 86


제3항 집회의 규제 88


1. 개요 88


2. 집회에 대한 승인 또는 신고 원칙 89


3. 집회 승인 절차 90


제2절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당국의 대응 93


제1항 집회ㆍ시위의 변천 93


1.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93


2.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 95


3. 1980년대 이후 98


제2항 최근 사례 102


1. 시애틀 국제무역기구 반대시위 102


2. 월가점령 운동 104


제3항 집회ㆍ시위 대응체계 109


제3절 사법부의 집회에 대한 태도 114


제1항 규제 위반의 효력 116


1. 법령의 위반 116


2. 법원명령의 위반 120


3. 법집행당국에 의한 규제의 위반 122


3.1. 사전허가제 문제 122


3.2. 규제유형에 따른 위반의 효력 126


3.2.1. 집회 자체에 대한 규제 126


3.2.2. 집회에서 표현행위의 규제 129


제2항 집회 자유의 한계 135


1. 방법의 한계 135


2. 장소의 한계 137


2.1. 공공재산 137


2.2. 주거지역 141


2.3. 사유재산 141


3. 복합적 한계 144


제4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146


1. 법ㆍ제도적 측면 146


2. 당국의 대응 측면 148


제4장 영국의 집회 법제와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당국의 대응 151


제1절 집회의 법제 152


제1항 연혁 152


제2항 법제의 내용 155


1. 개요 155


2. 불법집단행동의 태양(態樣) 156


2.1. 소요죄 157


2.2. 폭력적 질서문란죄 157


2.3. 폭력행위죄 158


제3항 집회의 규제 159


1. 행진 159


2. 집회 162


제2절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당국의 대응 165


제1항 집회ㆍ시위의 변천과 당국의 대응 165


제2항 최근 사례 168


1. 브래드포드 폭동사건 (2001 Bradford riot) 168


2. 드럼크리 사건 (Drumcree conflict, 2002) 169


3. 렉스햄 사건 (Wrexham riot 2003) 171


제3절 사법부의 집회에 대한 태도 172


제1항 불법집단행동 사건 결과 172


1. 브래드포드 폭동사건 (2001 Bradford riot) 172


2. 드럼크리 사건 (Drumcree conflict, 2002) 174


3. 렉스햄 사건 (Wrexham riot 2003) 175


4. 북아일랜드 지역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선고형 176


제2항 집회ㆍ시위의 규제에 대한 판례 178


1. 제한 목적의 공공성 178


2. 제한 요건으로서의 임박성 180


3. 장소의 제한 184


4. 시위대에 대한 증거수집 방법의 제한 185


제4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191


1. 법ㆍ제도적 측면 191


2. 당국의 대응 측면 193


제5장 독일의 집회 법제와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당국의 대응 195


제1절 집회의 법제 196


제1항 연혁 196


제2항 법제의 내용 198


1. 개요 198


2. 평화적 집회ㆍ시위의 보장 201


3. 집회의 방해금지 202


4. 무기휴대 금지 203


5. 제복의 착용금지 206


6. 복면착용의 금지 207


6.1. 연혁 207


6.2. 규제내용 208


7. 장소의 제한 211


제3항 집회의 규제 214


1. 옥내집회 214


1.1. 자유개최 원칙 214


1.2. 참가 배제 215


1.3. 주관자 215


1.4. 질서유지인 216


1.5. 당국의 역할 216


2. 옥외집회 및 행진 218


2.1. 신고의무 218


2.1.1. 허가제 금지 218


2.1.2. 신고절차 219


2.2. 집회의 제한 221


2.3. 보호지역 221


2.4. 특별한 집회에 있어서의 예외 221


2.5. 옥외집회에 관한 기타 규정 222


2.6. 행진 222


제2절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당국의 대응 223


제1항 집회ㆍ시위의 변천과 당국의 대응 223


1. 집회ㆍ시위의 변천과정 223


2. 법집행당국의 대응 226


제2항 최근 사례 230


1. 2007년 독일 G8 정상회담 반대시위 230


2. 68학생운동 232


제3절 사법부의 집회에 대한 태도 236


1. 집회의 금지ㆍ해산 (Brokdorf 결정) 236


1.1. 개설 236


1.2. 사건전개 237


1.3. 결정내용 240


2. 위법한 표현행위의 규제 (유태인학살 조작설 주장 사건) 242


2.1. 사건전개 242


2.2. 결정내용 244


3. 물리력 행사의 한계 (살수차 소위 물대포차 판례) 245


3.1. 개요 245


3.2. 사건전개 245


3.3. 결정내용 246


제4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249


1. 법ㆍ제도적 측면 249


2. 당국의 대응 측면 250


제6장 프랑스의 집회 법제와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당국의 대응 252


제1절 집회의 법제 253


제1항 연혁 253


제2항 불법 집회 ㆍ시위의 유형 258


1. 불온다중 258


2. 불법시위 260


3. 공무집행자에 대한 폭력적 저항 260


제3항 집회ㆍ시위의 규제 261


1. 사전신고제 261


2. 신고의무 262


3. 심사 264


4. 집회 ㆍ시위에 대한 제한처분 265


5. 집회ㆍ시위의 강제해산 266


제4항 집회ㆍ시위시 주최자와 당국의 임무 269


1. 주최자의 의무 269


1.1. 책임 269


1.2. 관리의무 270


1.2.1. 통제요원 270


1.2.2. 관리조치 271


1.2.3. 구급조치 272


1.2.4. 환경 272


2. 경찰의 역할과 임무 273


제2절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당국의 대응 274


제1항 당국의 집회ㆍ시위 관리 274


1. 대응 원칙 274


2. 집회ㆍ시위 대응 특별기관 275


제2항 최근 사례 278


1. 불법이민자 소요사태 (2005. 10.) 278


2. 나토정상회의 개최 반대시위 (2009. 4.) 279


제3절 사법부의 집회에 대한 태도 281


1. 불법이민자 소요사태 (2005. 10.) 281


2. 나토정상회의 개최 반대시위 (2009. 4.) 283


제4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284


1. 법ㆍ제도적 측면 284


2. 당국의 대응 측면 286


제7장 일본의 집회 법제와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당국의 대응 288


제1절 집회의 법제 289


제1항 연혁 289


제2항 법제의 내용 292


제3항 집회의 규제 294


1. 사전허가제 294


2. 집회 등 절차 295


2.1. 신청 295


2.2. 심사 296


2.3. 허가, 조건부허가, 불허가, 허가취소 297


2.4. 감독기관으로서의 공안위원회 299


3.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300


제2절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당국의 대응 302


제1항 집회ㆍ시위의 변천과 당국의 대응 302


1. 집회 ㆍ시위의 변천과정 302


2. 법집행당국의 대응 305


제2항 최근 사례 307


1. 60년 안보투쟁 307


1.1. 배경 307


1.2. 사건전개 308


1.3. 투쟁의 영향 313


1.4. 사법처리결과 314


2. 동경대 야스다강당(東京大 安田講堂) 사건 315


2.1. 배경 315


2.2. 사건전개 316


2.3. 사건의 결과와 영향 318


2.4. 사법처리결과 320


제3절 사법부의 집회에 대한 태도 322


1. 황거외원(皇居外苑) 메이데이 집회 사건 323


2. 니이가다현(新潟縣) 공안조례 사건(1954) 326


3. 동경도(東京都) 공안조례 사건(1960) 327


4. 중핵파(中核派) 공항건설반대 집회사건(1985) 330


제4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334


1. 법ㆍ제도적 측면 334


2. 당국의 대응 측면 335


제8장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선진 각국 태도의 비교 분석 337


제1절 대응 차이의 원인 338


1. 법ㆍ 제도의 내용 338


2. 정부의 성향 341


3. 문화적ㆍ상황적 요인 342


제2절 바람직한 대응 태도 344


1. 법집행기관의 대응 추세 344


2. 대응방향 346


제3절 입법론 352


1. 채증의 법률적 근거 마련 355


2. 복면금지 조항 신설 359


제4절 결어 366


참고자료 368


판권기 375


〈표 1〉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2가지 선택) 26


〈표 2〉 법 집행의 공정성 27


〈표 3〉 불법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28


〈표 4〉 집회ㆍ시위현장의 경찰 법집행의 공정성ㆍ객관성 29


〈표 5〉 자신의 위법 행위 이유 30


〈표 6〉 집단행위분야에서의 법질서 위반 이유 31


〈표 7〉 5년 단위의 연평균 집회ㆍ시위 현황 (1988~2012) 33


〈표 8〉 집회ㆍ시위의 발생빈도 (1994~2013) 33


〈표 9〉 집회ㆍ시위 분야 법질서 준수 현실에 대한 인식 35


〈표 10〉 집회ㆍ시위 현장의 법준수 필요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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