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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공개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공개법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안상운
서명 / 저자사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공개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안상운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자음과모음,   2015  
형태사항
805 p. : 서식 ; 25 cm
ISBN
9788954431439
일반주기
부록: 주요 법령 자료, 외국의 정보공개법  
서지주기
참고문헌(p. 609-62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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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2 2015 등록번호 1117321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자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시민단체(NGO)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의 부패 정치인 및 언론사주 등에 대한 사면 실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 12.12 및 5.18 수사기록, 이 사건 때 미국 국무부 · 국방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사이의 외교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대통령, 국가정보원장,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다양한 정보공개소송을 수행해오며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연구서의 중요성을 실감해왔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관한 자신의 연구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 『정보공개법』을 펴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법의 기초이론, 정보의 공개 청구 및 공개 절차, 정보의 비공개 사유, 정보 공개거부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제도와 제3자 보호,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기관, 정보공개제도 개선방향 등 풍부한 사례와 설명을 곁들인 정보공개법 사용 설명서이다.

민주주의의 법적 인프라이자 질적 지표인
정보공개법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다!


1991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와 행정적 부분의 유권자인 지역주민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역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과제를 덜고 지역주민의 자치 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데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적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행정이나 민원과 관련해 알고 싶은 정보가 많다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열람이 제한된 정보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적지 않음에도 필요한 정보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고 있고 그만큼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생각해볼 때,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 문제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안상운의 『정보공개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를 추구하고 얻을 권리는 민주 정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에서 비롯한다. 공공기록을 관리하고 이에 관한 정보 공개 문제에 따른 정부의 설명 책임이 중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부여해 정부 행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발전시켜 민주적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체적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요체, ‘정보공개법’에 관한 포괄적 지침서


저자 안상운은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시민단체(NGO)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의 부패 정치인 및 언론사주 등에 대한 사면 실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 12.12 및 5.18 수사기록, 이 사건 때 미국 국무부 · 국방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사이의 외교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대통령, 국가정보원장,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다양한 정보공개소송을 수행해오며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연구서의 중요성을 실감해왔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관한 자신의 연구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 『정보공개법』을 펴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법의 기초이론, 정보의 공개 청구 및 공개 절차, 정보의 비공개 사유, 정보 공개거부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제도와 제3자 보호,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기관, 정보공개제도 개선방향 등 풍부한 사례와 설명을 곁들인 정보공개법 사용 설명서이다.

이 책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정보공개법의 기초이론’에서는 정보공개법의 개념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 중국 등 아시아 국가, 그 외 국가들의 정보공개법을 일별한 다음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역사를 살펴본다. 또한 헌법상 알권리와 정보 공개제도,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정보공개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의 관계, 그리고 1998년부터 정보공개법 시행 15년 동안의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검토 · 평가했다. 제2장 ‘정보의 공개청구 및 공개절차’에서는 누가, 어디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공개를 청구하고 공개 결정된 정보를 어떻게 받고 활용하는지를 정보공개법과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방송법에 따라 설명했다. 제3장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 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열거된 8가지의 비공개 사유인 법령비 정보,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 관련 정보, 국민의 생명보호 등 공익 관련 정보, 재판 · 범죄수사 등 관련 정보, 일반 행정업무 수행 정보,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 · 영업비밀 관련 정보,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관련 정보 등과 함께 정보의 부존재나 존부 응답거부,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공개거부 문제와 정보공개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차례로 분석 ? 검토했다. 제4장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불복 구제 방법 및 절차’에서는 공개청구가 거부된 경우 그 불복 구제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의 의의, 심리절차, 정보공개소송의 독특한 심리방식인 드노보 심사(De Novo Review), 인 카메라 심리(In Camera Inspection), 본 인덱스(Vaughn Index, 색인)의 제출명령제도, 재결이나 판결의 효력, 손해배상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벌칙 등을 설명했다. 제5장 ‘정보공개제도와 제3자 보호’에서는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해 주로 개인정보나 법인의 영업상 비밀정보를 지키고자 하는 제3자 보호의 필요성과 그의 법적 지위,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역 정보공개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을 검토했다. 제6장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기관’에서는 행정부 이외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장관,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를 설명했다. 마지막 제7장 ‘열린 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에서는 현행 정보 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지적 · 제시하고, 보다 개선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새로 신설할 내용 등을 제안한다. 후속 연구의 편의를 위해 색인(판례 · 조문 · 사항)과 ‘부록’에 우리나라 정보공개법령,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의 정보공개법을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된 판례는 물론이거니와 공간되지 않은 판결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대법원 판례 등과 헌법재판소 결정, 행정심판 재결,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주요 판결을 반영해 내용의 질적 완성도를 높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안상운(지은이)

현직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과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지방 자치와 주민의 권리』 등이 있으며, 언론소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추천사 = 4
머리말 = 7
일러두기 = 28
제1장 정보공개법의 기초이론
 제1절 정보공개제도 개요 = 29
  Ⅰ. 정보공개법의 개념 = 29
  Ⅱ.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및 범위 = 29
  Ⅲ. 관보의 발행ㆍ배포 = 44
  Ⅳ. 공공정보의 판매 및 이용 = 45
  Ⅴ.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55
 제2절 주요 국가의 정보공개법 현황 = 57
  Ⅰ. 스웨덴 등 유럽 국가 = 58
  Ⅱ. 미국 = 61
  Ⅲ. 캐나다 = 64
  Ⅳ. 일본ㆍ중국 등 아시아 국가 = 65
  Ⅴ. 그 외 국가들 = 67
 제3절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역사 = 68
  Ⅰ. 정보공개조례 및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의 상황 = 68
  Ⅱ.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 69
  Ⅲ. 국무총리 훈령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시행 = 71
  Ⅳ.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 = 72
 제4절 헌법상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 78
  Ⅰ. 기본권으로서의 알권리 = 78
  Ⅱ. 우리나라 판례상 정보공개 청구권 = 79
  Ⅲ. 알권리의 한계 = 82
  Ⅳ. 정보공개법의 목적 조항 = 82
 제5절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 관련 법률의 관계 = 84
  Ⅰ.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 84
  Ⅱ. 정보공개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 = 90
  Ⅲ. 정보공개법과 전자정부법 = 97
 제6절 정보공개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 101
  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 101
  Ⅱ. 현행 법률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 102
  Ⅲ. 정보공개와 공무원 비밀엄수의무의 관계 = 107
제2장 정보의 공개 청구 및 공개 절차
 제1절 개요 = 112
  Ⅰ. 정보의 공개원칙 = 112
  Ⅱ.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적용 제외 = 113
 제2절 정보공개 청구권자(청구인) = 115
  Ⅰ. 국민 = 115
  Ⅱ. 외국인 = 118
  Ⅲ. 법인 및 단체 = 120
  Ⅳ. 공공기관 및 공기업 = 122
  Ⅴ. 청구인 지위의 승계 여부 = 128
 제3절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공공기관) = 129
  Ⅰ. 국가기관 = 131
  Ⅱ. 지방자치단체 = 142
  Ⅲ.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143
  Ⅳ.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145
  Ⅴ. 공공기관의 책무 = 152
  Ⅵ. 정보공개 책임관의 지정 = 157
 제4절 정보공개 청구 대상(정보) = 158
  Ⅰ. 정보 = 158
  Ⅱ. 문서 = 166
  Ⅲ. 전자문서 = 187
  Ⅳ. 기타 정보 = 189
 제5절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절차 = 189
  Ⅰ. 정보공개 청구 방법 = 189
  Ⅱ. 공동 청구의 경우 = 199
  Ⅲ. 대리인을 통한 청구 = 200
  Ⅳ. 정보공개 청구의 보완요구 및 보완절차 = 200
  Ⅴ. 정보공개 청구의 이송 = 202
  Ⅵ. 정보공개 청구의 변경 또는 취하 = 204
 제6절 공공기관의 처분(결정) = 204
  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204
  Ⅱ. 정보의 공개 결정 = 211
  Ⅲ.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재량적 공개 결정 = 212
  Ⅳ. 정보의 비공개 결정 = 213
  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213
 제7절 정보공개의 실시 = 217
  Ⅰ. 정보의 공개 일시 및 공개 방법 = 217
  Ⅱ. 공개 대상 정보가 많은 경우 = 222
  Ⅲ. 정보의 전자적 공개 = 223
  Ⅳ. 정보공개 청구인의 확인 절차 = 225
  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 226
  Ⅵ. 공개된 정보의 자유이용 및 그 제한 = 227
  Ⅶ.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대응방법 = 229
 제8절 정보의 부분 공개 = 230
  Ⅰ. 부분 공개를 하는 경우 = 230
  Ⅱ. 정보공개의 모자이크 접근 이론 = 234
  Ⅲ. 부분 공개의 방법 = 237
 제9절 정보공개 실시 비용 = 239
  Ⅰ. 수익자 부담의 원칙 = 239
  Ⅱ. 비용의 감면 사유 = 240
  Ⅲ. 교정시설 수용자의 비용 선납 의무 = 242
  Ⅳ. 비용부담에 대한 불복 절차 = 243
 제10절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 = 244
  Ⅰ. 교육정보의 특성 = 244
  Ⅱ. 교육정보의 공개 = 245
  Ⅲ. 초ㆍ중등학교의 공시 대상 정보 = 247
  Ⅳ. 고등교육기관의 공시 대상 정보 = 248
  Ⅴ. 학술연구의 진흥 등 = 250
  Ⅵ. 공개 및 공시의무 불이행 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251
  Ⅶ. 사립학교법에 의한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개 = 252
 제11절 방송법에 의한 시청자의 방송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253
제3장 정보의 비공개 사유
 제1절 정보의 비공개 사유와 대상 = 257
  Ⅰ. 알권리와 그 한계 = 257
  Ⅱ. 정보 비공개 결정 및 통지 = 258
  Ⅲ. 비공개 정보의 성격 = 260
  Ⅳ. 비공개 정보의 범위와 입법방식 = 262
  Ⅴ. 비공개 정보의 한시성 = 265
  Ⅵ.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의무 = 266
  Ⅶ.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268
 제2절 제1호 비공개 사유(법령비 정보) = 269
  Ⅰ. 법령상 비밀정보의 의의 및 입법취지 = 269
  Ⅱ. 비밀 또는 기밀과 국민의 알권리와의 관계 = 270
  Ⅲ.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73
  Ⅳ.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 283
  Ⅴ.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86
 제3절 제2호 비공개 사유(국익 관련 정보) = 296
  Ⅰ. 국익 관련 정보의 의의 및 입법취지 = 296
  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 298
  Ⅲ. 국방에 관한 정보 = 300
  Ⅳ. 통일에 관한 정보 = 303
  Ⅴ.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 = 305
 제4절 제3호 비공개 사유(국민의 생명보호 등 공익 관련 정보) = 309
 제5절 제4호 비공개 사유(재판ㆍ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보) = 312
  Ⅰ. 의의 및 입법취지 = 312
  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 313
  Ⅲ. 범죄 예방에 관한 정보 = 330
  Ⅳ. 수사에 관한 정보 = 333
  Ⅴ.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 337
  Ⅵ. 형의 집행, 교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정보 = 338
  Ⅶ. 제4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정형적 요소 = 342
 제6절 제5호 비공개 사유(일반행정업무 수행정보) = 343
  Ⅰ. 의의 및 입법취지 = 343
  Ⅱ. 감사ㆍ감독 및 검사에 관한 정보 = 345
  Ⅲ. 시험에 관한 정보 = 348
  Ⅳ. 규제에 관한 정보 = 352
  Ⅴ.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 354
  Ⅵ. 기술개발 관련 정보 = 355
  Ⅶ.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 356
  Ⅷ.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359
  Ⅸ.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정형적 요소 = 372
 제7절 제6호 비공개 사유(개인정보) = 376
  Ⅰ. 의의 및 입법취지 = 376
  Ⅱ. 개인정보의 의의 및 그 보호 = 378
  Ⅲ.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 = 402
  Ⅳ.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정형적 요소 = 407
  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408
  Ⅵ.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부분 공개 = 421
  Ⅶ. 부수되는 문제 = 421
 제8절 제7호 비공개 사유(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정보) = 426
  Ⅰ. 의의 및 입법취지 = 426
  Ⅱ.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427
  Ⅲ.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30
  Ⅳ. 공개할 수 있는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정보 = 436
  Ⅴ. 부수되는 문제 = 437
 제9절 제8호 비공개 사유(특정인의 이익ㆍ불이익 관련 정보) = 446
 제10절 정보의 부존재에 따른 공개 거부 = 448
  Ⅰ. 기록물관리제도의 중요성 = 448
  Ⅱ.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계 = 449
  Ⅲ.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 452
 제11절 정보의 존부를 명확하게 응답하지 않는 공개 거부 = 461
  Ⅰ. 존부응답거부의 의의 및 취지 = 461
  Ⅱ. 글로마 거부 = 462
  Ⅲ. 존부응답거부에 대한 구제 방법 = 464
 제12절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공개 거부 = 465
  Ⅰ. 권리남용의 의의 = 465
  Ⅱ. 정보공개 청구와 권리남용 = 466
 제13절 정보공개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 468
  Ⅰ. 정보공개와 저작권 = 468
  Ⅱ. 저작권의 종류 = 468
  Ⅲ. 정보공개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 469
  Ⅳ. 공공기관이 자신의 저작권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 472
제4장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 구제 방법 및 절차
 제1절 불복 구제 절차 개관 = 475
  Ⅰ. 행정쟁송절차 개관 = 475
  Ⅱ.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여부 = 476
 제2절 이의신청 = 477
  Ⅰ. 이의신청의 의의 = 477
  Ⅱ. 이의신청 절차 = 478
  Ⅲ.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478
  Ⅳ.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479
  Ⅴ.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 479
 제3절 행정심판 = 481
  Ⅰ.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 481
  Ⅱ. 행정심판 절차 = 482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 491
 제4절 행정소송 = 494
  Ⅰ. 행정소송의 의의 및 종류 = 494
  Ⅱ.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 = 499
  Ⅲ. 행정소송의 당사자 = 501
  Ⅳ. 정보공개소송의 절차 = 507
  Ⅴ. 정보공개소송의 심리 = 516
  Ⅵ. 행정소송의 판결 및 효력 = 531
 제5절 손해배상 청구 및 손실보상 청구 = 544
  Ⅰ. 손해배상 청구 = 544
  Ⅱ. 손실보상 청구 = 549
 제6절 벌칙 = 550
제5장 정보공개제도와 제3자 보호
 제1절 제3자 보호와 역(逆)정보공개소송 = 553
  Ⅰ. 제3자 보호의 필요성 = 553
  Ⅱ. 역(逆)정보공개소송(정보공개금지소송) = 554
 제2절 제3자의 범위 및 법적 지위 = 555
 제3절 정보공개 절차에서 제3자의 보호 = 556
  Ⅰ.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단계에서 제3자의 보호 = 556
  Ⅱ. 정보의 공개절차에서 제3자 보호 = 558
 제4절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 구제 절차 = 558
  Ⅰ. 이의신청 = 558
  Ⅱ. 행정심판 = 560
  Ⅲ. 행정소송 = 561
  Ⅳ. 손해배상 청구 및 손실보상 청구 = 563
제6장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기관
 제1절 헌법기관과 정보공개제도 = 565
  Ⅰ. 국회 = 565
  Ⅱ. 법원 = 569
  Ⅲ. 헌법재판소 = 571
  Ⅳ. 선거관리위원회 = 573
 제2절 행정자치부 장관 = 574
 제3절 정보공개위원회 = 576
  Ⅰ.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576
  Ⅱ. 정보공개위원회의 권한 = 577
  Ⅲ. 정보공개위원회의 개선 방향 = 578
 제4절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공개제도 = 579
  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 579
  Ⅱ. 지방자치법과 정보공개법 = 580
제7장 열린 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
 제1절 현행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 583
 제2절 추가 검토 사항 = 600
참고문헌
 국내 참고문헌 = 609
 일본 단행본 = 619
 미국 단행본 = 620
정보공개(FOI) 참고 사이트
 한국 사이트 = 622
 미국 등 서양 사이트 = 622
 일본 사이트 = 623
색인
 정보공개법 조문색인 = 624
 판례 색인 = 625
  헌법재판소 결정 = 625
  대법원 판결 = 626
  고등법원 판결 = 632
  지방법원 판결 = 633
  행정심판 재결 = 634
  미국 판례 = 636
  일본 판례 = 637
 사항 색인 = 639
부록
 주요법령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3단 비교표) = 64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 67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8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90
    정보공개 수수료[별표] = 69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단 비교표) = 695
  국회정보공개규칙 = 703
  법원정보공개규칙 = 708
  헌법재판소 정보공개규칙 = 714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 72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조례ㆍ시행규칙(2단 비교표) = 727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 732
 외국의 정보공개법
  미국 정보자유법 = 738
  일본 정보공개법 = 758
  중국 정부정보공개조례 = 769
 정보공개 관련 서식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서식 = 777
  기록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 797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서식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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