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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제6판

민법입문 제6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양창수 梁彰洙
Title Statement
민법입문 / 양창수
판사항
제6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5   (2016 4쇄)  
Physical Medium
xiv, 441 p. ; 24 cm
ISBN
9791130326962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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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 xiv, 441 p. ; ▼c 2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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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5z4 Accession No. 11173217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5z4 Accession No. 11175999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양창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술 (저) 民法硏究 제 1 권, 제 2 권(1991), 제 3 권(1995), 제 4 권(1997),  제 5 권(1999), 제 6 권(2001), 제 7 권(2003), 제 8 권(2005),  제 9 권(2007), 제10권(2019) 민법 Ⅰ: 계약법, 제 3 판(2020)(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 4 판(2021)(공저)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 4 판(2021)(공저) 민법입문, 제 8 판(2020)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民法注解 제 1 권, 제 4 권, 제 5 권(1992), 제 9 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분담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집필) (역) 라렌츠, 正當한 法의 原理(1986)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6판 서문 = ⅰ
초판 서문 = ⅱ
들어가기 전에 = ⅶ
제1장 계약의 원만한 진행
 제1절 계약의 유효한 성립 = 1
  [1] 설례
  [2] 매매계약의 성립
  [3] 의사의 합치
  [4] 증서의 작성
  [5] 증서가 없는 경우의 불이익
  [6] 계약금
  [7] 법적인 계약과 단순한 약속
  [8] 계약의 구속력
  [9] 의사표시와 법률 행위
  [10]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대리
  [11] 법인제도
 제2절 계약의 효과 = 17
  [12] 매매계약의 효과
  [13] 계약의 망
  [14] 계약관계에의 실제적 의식
  [15] 계약자유의 원칙
  [16] 계약자유의 존중과 그 외곽질서
  [17] 쌍무계약
  [18] 법학에서의 분류와 정의
  [19] 동시이행의 항변권
  [20] 항변권
  [21] 변제와 이행행위
  [22] 변제의 제공
  [23] 법률의 횡단면
 제3절 금전채권 = 33
  [24] 금전채권
  [25] 금전의 특성
  [26] 대금지급의 장소
  [27] 총칙과 각칙
  [28] 채권총칙과 채권각칙
  [29] 변제와 매매대금 지급
  [30] 준용
  [31] 임의규정
  [32] 상계
  [33] 상계의 요건
  [34]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35] 법률요건의 이해 - 적극요건과 소극요건
  [36] 원칙과 예외
  [37] 채권양도
  [38] 채권양도의 요건
  [39] 대항요건
  [40] 공시의 필요
  [41] 채권의 이중양도
  [42]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지위
  [43] 소멸시효
  [4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45] 소멸시효기간과 시효의 중단
  [46]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제2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 65
  [47]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48] 부동산 - 토지와 건물
  [49] 등기부와 등기
  [50]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
  [51]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
  [52] 점유
  [53] 법률요건으로서의 점유
  [54] 점유의 종류
  [55] 인도
 제2절 물권의 변동과 효력 = 77
  [56]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의 관점에서
  [57]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58] 채권자들의 지위 - 책임재산의 관점
  [59] 처분ㆍ승계상의 보호
  [60] 물권과 채권이 교차하는 장면
  [61] 지배권으로서의 물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채권
  [62] 물권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
  [63]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
  [64]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
  [65]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66] 물권행위의 요소
  [67]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
  [68] 등기 없는 부동산 물권변동
  [69] '…주의' 또는 '…원칙'
  [70] 물권적 청구권
  [71] 부당이득
  [72] 불법행위 일반
  [73] 사용자책임
 제3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 112
  [74] 매매목적물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
  [75] 용익물권과 채권적 이용권
  [76] 임차권
  [77]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78] 주택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
  [79] 보증금 등의 반환
  [80] 이용권과 담보권의 조절
  [81] 현실의 관찰과 민법
  [82] 매도인의 책임
  [83] 법률의 해석
제3장 계약의 무효
 제1절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 = 129
  [84]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 개관
  [85] 계약의 성립
  [86] "표시의 잘못은 해치지 아니한다"
  [87] 의사무능력
  [88] 제한행위능력
  [89] 계약의 취소
  [90] 취소의 효과
  [91] 취소 여부의 확정
  [92] 부동적인 법률관계의 확정 - 최고권
  [93] 법률가의 덕목
  [94] 로마법
  [95] 허위표시
  [96]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7] 대항불능
  [98] 선의ㆍ악의
  [99] 내심의 일에 대한 입증책임
  [100] 제3자
  [101] 판례
  [102] 판례와 재판례를 공부하는 의미
  [103] 대법원판결의 형식적 측면
  [104] 상고의 제한
  [105] 대법원판결의 검토 - 사실인정의 잘못
  [106] 대법원판결의 검토 - 대항요건의 구비
  [107] 대법원판결의 이해와 판례의 인식
  [108] 판결과 판례
  [109] 판례의 인식과 해석론
  [110] 재판례를 읽는 관점
  [111] 법률문장
  [112] 판결의 출전
  [113] 비진의의사표시
  [114] 대리권의 남용
  [115] 유추해석
  [116] 착오
  [117] 법률요건의 구체화
  [118] '중요한' 착오의 유형
  [119] 사기ㆍ강박
 제2절 계약의 내용에 관한 고장사유 = 191
  [120] 계약의 내용으로 인한 고장
  [121] 법률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12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123] 구체적인 예
  [124]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125] 반사회질서의 계약
  [126]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127] 원상회복의 제한 - 불법 원인급여
  [128] 청구권경합
  [129] 폭리행위
  [130] 어느 법률 요건의 연유
  [131]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4장 채무불이행
 제1절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 = 209
  [132] 채무불이행
  [133] 채무불이행과 계약불이행
  [134] 채무불이행의 유형
  [135] 이행불능
  [136] 이행불능의 분류
  [137]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효
  [138] 위험부담
  [139] 이행지체
  [140] 이행기
  [141] 지체책임
  [142] 채무불이행의 폐쇄적 3유형?
  [143]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들 - 이행거절
  [144] 불완전급부
  [145] 부수의무의 위반
  [146] 귀책사유
  [147] 법 개념의 상대성
 제2절 강제이행과 민사소송 = 231
  [148] 채무의 강제이행
  [149] 강제이행의 원칙적 보장
  [150]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151] 강제이행의 방법
  [152]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
  [153] 채권법과 강제집행법
  [154] 민사소송
  [155] 사실인정과 입증책임
  [156] 입증책임의 분배
  [157] 추정과 간주
  [158] 입증의 완화
 제3절 손해배상 = 250
  [159] 채무불이행책임 개관
  [160] 손해배상청구권
  [16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등
  [162] 전보배상과 지연배상
  [163]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164] 손해배상의 범위
  [165] 배상범위를 정하는 사고의 단계
  [166] 인신사고의 경우의 소극적 손해
  [167]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68] 부동산의 이중매매
  [169] "할 수 있으나,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절 계약의 해제 = 268
  [170] 계약의 해제
  [171] 형성권
  [172] 해제권의 발생
  [173] 외국의 이론
  [174] 해제의 효과
  [175] 원상회복
  [176] 소급효
  [177] 해제의 소급효
  [178] 소급효의 제한
  [179] 해제와 손해배상
 제5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 281
  [180] 매도인의 담보책임
  [181] 타인의 권리의 매매
  [182] 공신의 원칙
  [183] 추탈담보책임
  [184] 민법에 정면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법규칙
  [185] 권리자의 처분과 무권리처분의 무효
  [186] 취득시효
  [187]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88]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189] 물품의 하자와 결함
  [19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91]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
  [192]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193] 제조물책임
  [194]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
  [195] 특정물과 불특정물
  [196]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
제5장 채권담보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 311
  [197]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
  [198]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도
  [199]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
  [200] 책임재산
  [201] 채권자대위권
  [202]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203] "할 수 있으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4] 채권자취소권
 제2절 인적 담보 = 326
  [205] 소비대차
  [206] 담보 일반
  [207] 채무와 책임
  [208] 책임이라는 말
  [209] 보증
  [210]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
  [211] 계수법과 민법학의 과제
  [212] 신원보증
  [213] 계속적 보증의 규율
  [214] 사정변경의 원칙
  [215]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216] 각종의 구상제도
  [217] 연대보증
  [218] 연대채무
 제3절 담보물권 = 349
  [219] 담보물권과 권리이전형 담보
  [220] 권리이전형 담보가 상존하는 이유
  [221] 유치권
  [222] '…에 관하여'라는 법률요건
  [223] 소유자가 모르는 제한물권
  [224]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225] 질권과 저당권
  [226] 저당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227] 담보와 도산
  [228] 저당권의 설정
  [229] 저당권의 효력
  [230] 저당권의 실행
  [231] 유저당약정
  [232]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제4절 권리이전형 담보 = 372
  [233] 권리이전형 담보 개관
  [234] 가등기담보
  [235] 소유권 유보부 매매
  [236] 양도담보의 일반법리
  [237]「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38] 가등기담보권의 내용
  [239] 법률의 태도에 대한 의문
  [240] 해석론과 입법론
  [241] 위헌법률심사와 민사법률
제6장 민법과 민법공부
 제1절 민법이란 무엇인가? = 391
  Ⅰ. 민법의 의의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 - 민법의 법체계상의 지위
  Ⅲ. 민법의 법원
  Ⅳ. 민법전
  Ⅴ.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
 제2절 민법공부 = 407
  Ⅰ. 법 공부에의 초대
  Ⅱ. 법 공부의 '방법' 일반에 대하여
  Ⅲ. 민법의 공부에 대하여
  Ⅳ. 소결
재판례 색인 = 429
사항 색인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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