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6판 서문 = ⅰ
초판 서문 = ⅱ
들어가기 전에 = ⅶ
제1장 계약의 원만한 진행
제1절 계약의 유효한 성립 = 1
[1] 설례
[2] 매매계약의 성립
[3] 의사의 합치
[4] 증서의 작성
[5] 증서가 없는 경우의 불이익
[6] 계약금
[7] 법적인 계약과 단순한 약속
[8] 계약의 구속력
[9] 의사표시와 법률 행위
[10]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대리
[11] 법인제도
제2절 계약의 효과 = 17
[12] 매매계약의 효과
[13] 계약의 망
[14] 계약관계에의 실제적 의식
[15] 계약자유의 원칙
[16] 계약자유의 존중과 그 외곽질서
[17] 쌍무계약
[18] 법학에서의 분류와 정의
[19] 동시이행의 항변권
[20] 항변권
[21] 변제와 이행행위
[22] 변제의 제공
[23] 법률의 횡단면
제3절 금전채권 = 33
[24] 금전채권
[25] 금전의 특성
[26] 대금지급의 장소
[27] 총칙과 각칙
[28] 채권총칙과 채권각칙
[29] 변제와 매매대금 지급
[30] 준용
[31] 임의규정
[32] 상계
[33] 상계의 요건
[34]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35] 법률요건의 이해 - 적극요건과 소극요건
[36] 원칙과 예외
[37] 채권양도
[38] 채권양도의 요건
[39] 대항요건
[40] 공시의 필요
[41] 채권의 이중양도
[42]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지위
[43] 소멸시효
[4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45] 소멸시효기간과 시효의 중단
[46]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제2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 65
[47]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48] 부동산 - 토지와 건물
[49] 등기부와 등기
[50]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
[51]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
[52] 점유
[53] 법률요건으로서의 점유
[54] 점유의 종류
[55] 인도
제2절 물권의 변동과 효력 = 77
[56]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의 관점에서
[57]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58] 채권자들의 지위 - 책임재산의 관점
[59] 처분ㆍ승계상의 보호
[60] 물권과 채권이 교차하는 장면
[61] 지배권으로서의 물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채권
[62] 물권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
[63]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
[64]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
[65]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66] 물권행위의 요소
[67]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
[68] 등기 없는 부동산 물권변동
[69] '…주의' 또는 '…원칙'
[70] 물권적 청구권
[71] 부당이득
[72] 불법행위 일반
[73] 사용자책임
제3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 112
[74] 매매목적물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
[75] 용익물권과 채권적 이용권
[76] 임차권
[77]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78] 주택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
[79] 보증금 등의 반환
[80] 이용권과 담보권의 조절
[81] 현실의 관찰과 민법
[82] 매도인의 책임
[83] 법률의 해석
제3장 계약의 무효
제1절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 = 129
[84]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 개관
[85] 계약의 성립
[86] "표시의 잘못은 해치지 아니한다"
[87] 의사무능력
[88] 제한행위능력
[89] 계약의 취소
[90] 취소의 효과
[91] 취소 여부의 확정
[92] 부동적인 법률관계의 확정 - 최고권
[93] 법률가의 덕목
[94] 로마법
[95] 허위표시
[96]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7] 대항불능
[98] 선의ㆍ악의
[99] 내심의 일에 대한 입증책임
[100] 제3자
[101] 판례
[102] 판례와 재판례를 공부하는 의미
[103] 대법원판결의 형식적 측면
[104] 상고의 제한
[105] 대법원판결의 검토 - 사실인정의 잘못
[106] 대법원판결의 검토 - 대항요건의 구비
[107] 대법원판결의 이해와 판례의 인식
[108] 판결과 판례
[109] 판례의 인식과 해석론
[110] 재판례를 읽는 관점
[111] 법률문장
[112] 판결의 출전
[113] 비진의의사표시
[114] 대리권의 남용
[115] 유추해석
[116] 착오
[117] 법률요건의 구체화
[118] '중요한' 착오의 유형
[119] 사기ㆍ강박
제2절 계약의 내용에 관한 고장사유 = 191
[120] 계약의 내용으로 인한 고장
[121] 법률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12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123] 구체적인 예
[124]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125] 반사회질서의 계약
[126]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127] 원상회복의 제한 - 불법 원인급여
[128] 청구권경합
[129] 폭리행위
[130] 어느 법률 요건의 연유
[131]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4장 채무불이행
제1절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 = 209
[132] 채무불이행
[133] 채무불이행과 계약불이행
[134] 채무불이행의 유형
[135] 이행불능
[136] 이행불능의 분류
[137]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효
[138] 위험부담
[139] 이행지체
[140] 이행기
[141] 지체책임
[142] 채무불이행의 폐쇄적 3유형?
[143]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들 - 이행거절
[144] 불완전급부
[145] 부수의무의 위반
[146] 귀책사유
[147] 법 개념의 상대성
제2절 강제이행과 민사소송 = 231
[148] 채무의 강제이행
[149] 강제이행의 원칙적 보장
[150]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151] 강제이행의 방법
[152]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
[153] 채권법과 강제집행법
[154] 민사소송
[155] 사실인정과 입증책임
[156] 입증책임의 분배
[157] 추정과 간주
[158] 입증의 완화
제3절 손해배상 = 250
[159] 채무불이행책임 개관
[160] 손해배상청구권
[16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등
[162] 전보배상과 지연배상
[163]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164] 손해배상의 범위
[165] 배상범위를 정하는 사고의 단계
[166] 인신사고의 경우의 소극적 손해
[167]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68] 부동산의 이중매매
[169] "할 수 있으나,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절 계약의 해제 = 268
[170] 계약의 해제
[171] 형성권
[172] 해제권의 발생
[173] 외국의 이론
[174] 해제의 효과
[175] 원상회복
[176] 소급효
[177] 해제의 소급효
[178] 소급효의 제한
[179] 해제와 손해배상
제5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 281
[180] 매도인의 담보책임
[181] 타인의 권리의 매매
[182] 공신의 원칙
[183] 추탈담보책임
[184] 민법에 정면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법규칙
[185] 권리자의 처분과 무권리처분의 무효
[186] 취득시효
[187]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88]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189] 물품의 하자와 결함
[19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91]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
[192]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193] 제조물책임
[194]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
[195] 특정물과 불특정물
[196]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
제5장 채권담보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 311
[197]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
[198]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도
[199]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
[200] 책임재산
[201] 채권자대위권
[202]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203] "할 수 있으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4] 채권자취소권
제2절 인적 담보 = 326
[205] 소비대차
[206] 담보 일반
[207] 채무와 책임
[208] 책임이라는 말
[209] 보증
[210]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
[211] 계수법과 민법학의 과제
[212] 신원보증
[213] 계속적 보증의 규율
[214] 사정변경의 원칙
[215]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216] 각종의 구상제도
[217] 연대보증
[218] 연대채무
제3절 담보물권 = 349
[219] 담보물권과 권리이전형 담보
[220] 권리이전형 담보가 상존하는 이유
[221] 유치권
[222] '…에 관하여'라는 법률요건
[223] 소유자가 모르는 제한물권
[224]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225] 질권과 저당권
[226] 저당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227] 담보와 도산
[228] 저당권의 설정
[229] 저당권의 효력
[230] 저당권의 실행
[231] 유저당약정
[232]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제4절 권리이전형 담보 = 372
[233] 권리이전형 담보 개관
[234] 가등기담보
[235] 소유권 유보부 매매
[236] 양도담보의 일반법리
[237]「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38] 가등기담보권의 내용
[239] 법률의 태도에 대한 의문
[240] 해석론과 입법론
[241] 위헌법률심사와 민사법률
제6장 민법과 민법공부
제1절 민법이란 무엇인가? = 391
Ⅰ. 민법의 의의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 - 민법의 법체계상의 지위
Ⅲ. 민법의 법원
Ⅳ. 민법전
Ⅴ.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
제2절 민법공부 = 407
Ⅰ. 법 공부에의 초대
Ⅱ. 법 공부의 '방법' 일반에 대하여
Ⅲ. 민법의 공부에 대하여
Ⅳ. 소결
재판례 색인 = 429
사항 색인 = 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