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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설 제9판

저작권법개설 제9판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송영식 宋永植 이상정 李相珵, 1950-, 저
Title Statement
저작권법개설 / 송영식, 이상정 공저
판사항
제9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2015  
Physical Medium
xiii, 890 p. : 삽화 ; 26 cm
ISBN
9788984115101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 저작권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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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송영식 ▼g 宋永植
245 1 0 ▼a 저작권법개설 / ▼d 송영식, ▼e 이상정 공저
246 1 1 ▼a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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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상정 ▼g 李相珵, ▼d 1950-,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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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5 Accession No. 1117321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8판을 출간 후 2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이번 판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사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였다. 아울러 저작권 관련 분쟁의 격증으로 판례가 쌓여 이 부분도 추가하였다.

제8판을 출간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그사이 2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이번 판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사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였다. 아울러 법 개정 후 시행 시기의 차이로 제8판에서는 부득이 신.구법을 병존시키는 형태로 출간하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 부분도 손을 보았다. 아울러 저작권 관련 분쟁의 격증으로 판례가 쌓여 이 부분도 추가하였다. 이런저런 수정 보완을 하다 보니 이전 판보다 100여 면이 증면되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송영식(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 변호사, 지적재산법 판례연구회 회장 [저서]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외 다수 [논문] “특허법 제155조를 둘러싼 문제점” 외 다수

이상정(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석사·박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고문 [저서]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외 다수 [논문] “상표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chapter 1 총설
 제1절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 1
 제2절 지적소유권 = 3
  Ⅰ. 서언 = 3
  Ⅱ. 지적소유권의 의의 = 3
  Ⅲ. 지적재산법 = 6
   1. 서언 = 6
   2. 지적재산법의 성격 = 7
   3. 현행법의 구조 = 7
 제3절 저작권법의 연혁 = 9
  Ⅰ. 서언 = 9
  Ⅱ. 저작권제도의 연혁 = 9
   1. 인쇄술이 가져온 혁명 = 9
   2. 인쇄특권제도와 검열 = 10
   3. 최초의 저작권법 = 11
   4. 지적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 = 13
  Ⅲ.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 = 15
   1. 서언 = 15
   2. 전사(前史) = 15
   3. 1957년 저작권법의 제정 = 16
   4. 1986년 저작권법의 개정 = 17
   5. 1987년 이후의 개정 = 18
   6. 앞으로의 과제 = 25
chapter 2 저작권법
 제1절 저작권제도의 목적과 저작물일반 = 29
  Ⅰ. 저작권제도의 목적 = 29
  Ⅱ. 저작권제도의 존재이유 = 32
   1. 자연적 정의의 원칙 = 32
   2. 경제적 이유 = 32
   3. 문화적 이유 = 32
   4. 사회적 이유 = 33
  Ⅲ. 저작물 = 33
   1. 의의 = 33
   2. 저작권의 보호범위 = 50
   3. 저작물의 분류 = 56
 제2절 여러 가지 저작물 = 60
  Ⅰ. 서언 = 60
  Ⅱ. 저작물의 예시 = 61
   1. 어문저작물 = 61
   2. 음악저작물 = 73
   3. 연극저작물 = 74
   4. 미술저작물 = 77
   5. 건축저작물 = 101
   6. 사진저작물 = 106
   7. 영상저작물 = 112
   8. 도형저작물 = 112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121
  Ⅲ. 특수한 저작물 = 121
   1. 2차적 저작물 = 121
   2. 편집저작물 = 137
  Ⅳ.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148
   1.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저작물 = 148
   2. 시사보도 = 149
 제3절 저작자 = 151
  Ⅰ. 의의 = 151
  Ⅱ. 저작자 추정 = 156
  Ⅲ. 저작자와 저작권자 = 157
   1. 저작권자 = 157
   2. 저작권자 추정 = 158
   3. 추정의 효과 = 158
  Ⅳ. 특수한 경우 = 158
   1. 업무상 저작물 = 158
   2. 공동저작물 = 164
   3. 대작(代作) = 169
   4. 감수, 교열 = 169
   5. 월북(재북)작가의 저작물 = 170
   6. 외국인의 저작물 = 171
 제4절 저작권일반 및 등록제도 = 175
  Ⅰ. 저작권 = 175
   1. 의의 = 175
   2. 저작권의 발생: 무방식주의 = 176
   3. 저작권의 법적 성격 = 177
  Ⅱ.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181
   1. 저작권과 디자인권 = 181
   2. 저작권과 상표권 = 182
   3. 저작권과 소유권 = 184
  Ⅲ. 저작권제도와 등록 = 185
   1. 서언 = 185
   2. 우리 법이 인정하는 등록 및 등록기관 = 186
   3. 저작권법상의 등록 = 187
   4. 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등록 = 189
   5. 등록의 절차 = 192
   6. 권리자 등의 인증 = 194
 제5절 저작인격권(moral right, droit moral) = 196
  Ⅰ. 의의 = 196
  Ⅱ. 공표권 = 196
  Ⅲ. 성명표시권 = 199
  Ⅳ. 동일성 유지권 = 206
  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234
  Ⅵ.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 235
 제6절 저작재산권 = 237
  Ⅰ. 서언 = 237
  Ⅱ. 저작재산권의 종류 = 238
   1. 복제권 = 238
   2. 공연권 = 244
   3. 공중송신권 = 247
   4. 전시권 = 248
   5. 배포권 = 250
   6. 대여권 = 252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252
   8. 그 밖의 권리들 = 256
  Ⅲ.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 283
   1. 저작재산권의 양도 = 283
   2. 저작물의 이용허락 = 288
   3. 저작권의 질권설정 = 295
   4.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295
   5. 저작재산권의 소멸 = 296
 제7절 저작권의 제한 = 299
  Ⅰ. 서설 = 300
  Ⅱ. 자유사용 = 300
   1. 서언 = 300
   2. 우리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 301
   3. 저작권 제한과 출처명시 = 366
   4. 프로그램저작권에 적용제외 = 367
   5.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저작인격권 = 368
  Ⅲ.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377
   1. 개설 = 377
   2. 우리법상 법정허락제도 = 378
  Ⅳ. 저작권의 시적 한계 = 382
   1. 서설 = 382
   2. 보호기간의 원칙 = 384
   3. 보호기간의 특례 = 384
 제8절 저작인접권 = 387
  Ⅰ. 서언 = 388
  Ⅱ. 저작인접권의 주체와 객체 = 390
   1. 주체 = 390
   2. 객체 = 391
  Ⅲ. 저작인접권의 내용 = 394
   1. 실연자의 권리 = 394
   2. 음반제작자의 권리 = 404
   3. 방송사업자의 권리 = 407
  Ⅳ. 보호기간 = 408
   1. 권리 발생 = 408
   2. 보호기간 = 408
   3. 상호주의의 적용 = 410
  Ⅴ. 권리의 제한ㆍ양도ㆍ행사ㆍ소멸 = 410
  Ⅵ. 저작권과의 관계 = 411
 제9절 제작자 = 412
  Ⅰ. 서설 = 412
  Ⅱ.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413
   1. 서설 = 413
   2.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 414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415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 416
   5. 보호기간 = 416
   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 416
   7.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 417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417
   9.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와 콘텐츠제작자의 보호 = 417
  Ⅲ. 영상제작자 = 417
  Ⅳ. 콘텐츠제작자 = 425
   1. 콘텐츠산업 진흥법 = 425
   2.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 428
 제10절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 429
  Ⅰ. 배타적 발행권 = 429
   1. 서설 = 429
   2.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 430
   3. 배타적 발행권의 내용 = 430
   4.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 431
   5. 저작자 등의 권리 = 432
   6. 배타적 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 432
  Ⅱ. 출판과 출판권: 출판에 관한 특례 = 433
   1. 출판의 의의 = 433
   2. 출판권의 설정 = 437
   3. 출판권의 내용 = 438
 제11절 저작권 신탁관리ㆍ대리중개업 및 분쟁조정 = 447
  Ⅰ. 저작권 신탁관리ㆍ대리중개업 = 448
   1. 개설 = 448
   2. 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456
   3. 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 = 456
   4.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등 = 457
  Ⅱ.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심의 = 460
   1. 서언 = 460
   2. 조정 = 460
   3. 알선 = 466
   4. 심의 = 467
 제12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 468
  Ⅰ. 권리침해 = 469
   1. 권리침해의 의의 = 469
   2. 저작권 침해의 형태 = 470
  Ⅱ. 민사적 구제제도 = 578
   1. 서언 = 578
   2.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 578
   3. 손해배상청구권 = 589
   4.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 620
   5. 자력구제 = 621
  Ⅲ. 형사적 제재 = 623
   1. 서언 = 623
   2. 권리의 침해죄 등 = 624
   3. 부정발행 등의 죄 = 627
   4.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 = 629
   5. 몰수 = 629
   6. 친고죄 = 629
   7. 양벌규정 = 634
  Ⅳ. 행정적 규제 = 635
   1. 서설 = 635
   2. 이른바 오프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의 단속 등 = 636
   3. 이른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의 단속 등 = 637
  Ⅴ. 침해에 관여된 자의 책임 = 640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여부 = 640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662
  Ⅵ. 저작물성이 부정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 676
 제13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 679
  Ⅰ. 서설 = 679
   1. 보호의 필요성 = 679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성립과 저작권법으로의 통합 = 680
  Ⅱ. 보호의 대상 = 681
   1. 컴퓨터 프로그램 = 681
   2.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software) = 684
   3. 적용제외 = 686
  Ⅲ. 프로그램 저작권 = 696
   1. 발생 및 귀속 = 696
   2. 존속기간 = 698
   3.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및 그 제한 = 698
   4.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및 그 제한 = 701
   5. 프로그램 등록 = 701
   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 701
   7.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 = 702
   8. 프로그램 임치제도 = 707
  Ⅳ. 저작권법 이외의 보호방법 = 708
   1. 특허법 = 708
   2. 영업비밀 및 계약 = 711
  Ⅴ. 게임용 프로그램의 특수성 = 711
chapter 3 국제저작권법
 제1절 종래의 조약들 = 712
  Ⅰ.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과 조약의 성립 = 712
  Ⅱ.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714
   1. 베른협약의 특색 = 714
   2. 베른협약의 변천 = 714
   3. 베른협약의 내용 = 717
   4. 문제점 = 723
  Ⅲ.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 724
   1. UCC의 특색 = 724
   2. UCC의 기본원칙 = 724
   3.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 725
  Ⅳ.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 726
   1. 연혁 = 726
   2. 인접권협약의 특징 = 726
  Ⅴ. 음반협약(The Phonogram Convention, 1971) = 728
   1. 성립경위 = 728
   2. 본 협약의 특징 = 729
  Ⅵ. 기타 협약 = 730
   1. 브뤼셀 위성협약(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1974) = 730
   2. 저작권 사용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국간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1979) = 731
 제2절 WTO/TRIPs = 731
  Ⅰ. 서언: GATT에서 논의하게 된 배경 = 731
  Ⅱ. 가트(GATT)와 지적소유권 = 732
  Ⅲ. WTO/TRIPs = 734
   1. GATT 협상의 타결과 WTO 체제의 출범 = 734
   2. WTO/TRIPs의 내용 = 735
 제3절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ㆍ음반조약 = 741
  Ⅰ. 성립의 경위 = 741
  Ⅱ. 저작권조약의 내용 = 741
   1. 베른협약과의 관계 = 741
   2. 저작권의 보호범위 = 742
   3. 저작물 종류의 확대 = 742
   4. 권리의 확장 = 743
   5. 저작권 제한규정의 엄격화 = 744
   6. 기술조치에 관한 보호의무 = 744
   7.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 745
  Ⅲ. 실연ㆍ음반조약의 내용 = 745
   1. 다른 조약과의 관계 = 745
   2. 새로운 개념정의 = 746
   3. 권리의 확장ㆍ신설 = 747
   4. 기술조치에 관한 보호의무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 748
부록
 저작권법 = 753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 794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 796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ㆍ전송이용 보상금」기준 = 799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801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 823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 828
사항색인 = 835
판례색인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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