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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제12판(2015년판)

행정법강의 제12판(2015년판) (Loan 3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균성 朴均省
Title Statement
행정법강의 / 박균성 저
판사항
제12판(2015년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15  
Physical Medium
lxxx, 1318, 81 p. ; 27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行政法講義
ISBN
9791130327006
General Note
부록: 1.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2.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2006년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 3. 2013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317-131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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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5z4 Accession No. 1117320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5z4 Accession No. 1117440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균성(지은이)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등 시험위원 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저  서 『행정법론(상)』(제20판), 박영사, 2021. 『행정법론(하)』(제19판), 박영사, 2021. 『행정법강의』(제18판), 박영사, 2021.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박영사, 2021. 『행정법입문』(제8판), 박영사, 2021.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종합행정법 기본서(공저), 박영사, 2021.9.(예정)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 9급(공저), 박영사, 2021.9.(예정)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 7급(공저), 박영사, 2021.12.(예정) 종합행정법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21.12.(예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行政法 序說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3
  제2절 행정법의 분류 = 6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 6
  제4절 행정법과 공익 = 7
  제5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8
  제6절 행정과 사법(私法) = 10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1절 법치주의의 기초 = 12
  제2절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 13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 13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 19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의의 = 22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 22
  제3절 성문법원(成文法源) = 23
  제4절 불문법원(不文法源) = 26
  제5절 법원(法源)의 단계구조(段階構造) = 46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47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 49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5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5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5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64
  제5절 공권 = 80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 94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 100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 129
  제2절 법규명령 = 130
  제3절 행정규칙 = 154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 165
 제2장 행정계획
  Ⅰ. 개설 = 179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79
  Ⅲ.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 182
  Ⅳ. 행정계획절차 = 182
  Ⅴ. 계획재량과 통제 = 182
  Ⅵ.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 186
  Ⅶ. 계획변경청구권 = 188
  Ⅷ.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 189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94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195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 202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 205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 224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242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260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 265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300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 324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 325
  제12절 행정의 자동결정 = 337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의의 = 340
  Ⅱ.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 = 341
  Ⅲ. 공법상 계약의 인정범위와 한계 = 342
  Ⅳ.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 343
  Ⅴ. 공법상 계약의 종류 = 344
  Ⅵ.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 344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의 = 349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349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 352
 제6장 행정지도
  Ⅰ. 의의와 법적 성질 = 354
  Ⅱ. 행정지도의 종류 = 354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354
  Ⅳ. 행정지도의 한계 = 356
  Ⅴ.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357
 제7장 행정조사
  Ⅰ. 의의 = 361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361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361
  Ⅳ. 조사방법 = 362
  Ⅴ. 행정조사의 한계 = 363
  Ⅵ.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 367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의 = 370
  제2절 행정강제 = 370
  제3절 행정벌 = 393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402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415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415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 416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417
  제5절 복합민원절차 = 439
  제6절 절차의 하자 = 450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 453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471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Ⅰ. 행정구제의 개념 = 481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 481
  Ⅲ. 본서의 고찰대상인 행정구제제도 = 483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서론 = 486
  제2절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498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528
  제4절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 540
  제5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 543
  제6절 배상책임자 = 545
  제7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特例規定) = 551
  제8절 현행 행정상 손해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 558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56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561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570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575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 603
  제6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 605
  제7절 손실보상청구권 = 614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 의의 = 623
  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 = 623
  Ⅲ. 법적근거 = 623
  Ⅳ. 요건 = 624
  Ⅴ. 내용 = 626
  Ⅵ. 한계: 과실상계 = 626
  Ⅶ. 권리의 실현수단 = 626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628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633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635
  제4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637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 638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 639
  제7절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 643
  제8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 643
  제9절 행정심판기관 = 646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 649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 654
  제12절 고지제도 = 669
  제13절 특별행정심판 = 672
 제6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 675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695
  제3절 소송요건 = 699
  제4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 807
  제5절 행정소송의 심리 = 821
  제6절 행정소송의 판결 = 857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Ⅰ. 헌법소원 = 890
  Ⅱ. 권한쟁의심판 = 890
  Ⅲ. 위헌법률심판 = 890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Ⅰ. 의의 = 893
  Ⅱ. 종류와 그 효력 = 893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897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 897
 제2장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개념 = 898
  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 904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1절 권한의 의의 = 905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 905
  제3절 권한의 한계 = 906
  제4절 권한의 효과 = 907
  제5절 권한의 대리 = 907
  제6절 권한의 위임 = 914
  제7절 권한의 위탁 = 924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 930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 936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941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 = 9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 94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949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955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 956
  제7절 주민 = 95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개설 = 978
  제2절 지방의회 = 97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986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 991
  제5절 지방교육자치 = 997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자치사무 = 999
  제2절 위임사무 = 1005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1절 자치권의 성질 = 1012
  제2절 자치권의 종류 = 1012
  제3절 조례 = 1015
  제4절 규칙 = 1029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1절 개설 = 1031
  제2절 국회에 의한 통제 = 1031
  제3절 행정적 통제 = 1032
  제4절 사법적(司法的) 통제 = 1050
  제5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 1051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1절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 = 1055
  제2절 공무원의 종류 = 1056
  제3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 1057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1절 개설 = 105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1059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 1065
  제4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 1071
  제5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1076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1080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1085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1절 징계책임 = 1095
  제2절 변상책임 = 1104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 1108
제7편 公的 施設法
 제1장 공물법
  제1절 공물의 개념 = 1111
  제2절 공물법의 체계 = 1112
  제3절 공물의 분류 = 1112
  제4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 1115
  제5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 1120
  제6절 공물의 관리 = 1127
  제7절 공물의 사용관계 = 1133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개념 = 1153
  제2절 영조물의 종류 = 1153
  제3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 1154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개념 = 1156
  제2절 공기업의 법적 규율 = 1158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1160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Ⅰ. 공용부담의 개념 = 1167
  Ⅱ.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 1167
 제2장 인적 공용부담
  Ⅰ. 부담금 = 1168
  Ⅱ. 부역ㆍ현품부담 = 1168
  Ⅲ. 노역ㆍ물품부담 = 1168
  Ⅳ. 시설부담 = 1168
  Ⅴ. 부작위부담 = 1168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1절 공용제한 = 1171
  제2절 공용사용 = 1173
  제3절 공용수용 = 1174
  제4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203
제9편 個別 行政作用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1절 개별 행정작용법 체계론 = 1219
  제2절 급부행정법 = 1219
 제2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 1222
  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 1225
  제3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 1232
  제4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240
 제3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의 의의 = 1255
  제2절 특허기업의 특허(공기업특허) = 1255
  제3절 신고, 등록, 허가 및 특허 = 1260
  제4절 자금지원 = 1262
 제4장 개발행정법
  제1절 도시계획과 법 = 1268
  제2절 개발행위허가제 = 1281
  제3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1286
  제4절 토지규제 = 1289
 제5장 환경행정법
  제1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 1298
  제2절 환경규제수단 = 1300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 = 1300
 제6장 조세행정법
  제1절 조세의 개념 = 1307
  제2절 조세의 부과 = 1307
  제3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 1309
참고문헌 = 1317
부록
 1. 판례색인 = 부3
 2. 사항색인 = 부17
 3.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 부23
 4.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2006년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 = 부26
 5. 2013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부29
 6. 행시ㆍ사시ㆍ입시ㆍ변시 행정법 기출문제(2015∼2004) = 부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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