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목차
제1편 行政法 序說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3
  제2절 행정법의 분류 = 6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 6
  제4절 행정법과 공익 = 7
  제5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8
  제6절 행정과 사법(私法) = 10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1절 법치주의의 기초 = 12
  제2절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 13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 13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 19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의의 = 22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 22
  제3절 성문법원(成文法源) = 23
  제4절 불문법원(不文法源) = 26
  제5절 법원(法源)의 단계구조(段階構造) = 46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47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 49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5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5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5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64
  제5절 공권 = 80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 94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 100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 129
  제2절 법규명령 = 130
  제3절 행정규칙 = 154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 165
 제2장 행정계획
  Ⅰ. 개설 = 179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79
  Ⅲ.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 182
  Ⅳ. 행정계획절차 = 182
  Ⅴ. 계획재량과 통제 = 182
  Ⅵ.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 186
  Ⅶ. 계획변경청구권 = 188
  Ⅷ.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 189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94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195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 202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 205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 224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242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260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 265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300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 324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 325
  제12절 행정의 자동결정 = 337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의의 = 340
  Ⅱ.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 = 341
  Ⅲ. 공법상 계약의 인정범위와 한계 = 342
  Ⅳ.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 343
  Ⅴ. 공법상 계약의 종류 = 344
  Ⅵ.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 344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의 = 349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349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 352
 제6장 행정지도
  Ⅰ. 의의와 법적 성질 = 354
  Ⅱ. 행정지도의 종류 = 354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354
  Ⅳ. 행정지도의 한계 = 356
  Ⅴ.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357
 제7장 행정조사
  Ⅰ. 의의 = 361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361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361
  Ⅳ. 조사방법 = 362
  Ⅴ. 행정조사의 한계 = 363
  Ⅵ.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 367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의 = 370
  제2절 행정강제 = 370
  제3절 행정벌 = 393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402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415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415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 416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417
  제5절 복합민원절차 = 439
  제6절 절차의 하자 = 450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 453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471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Ⅰ. 행정구제의 개념 = 481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 481
  Ⅲ. 본서의 고찰대상인 행정구제제도 = 483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서론 = 486
  제2절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498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528
  제4절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 540
  제5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 543
  제6절 배상책임자 = 545
  제7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特例規定) = 551
  제8절 현행 행정상 손해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 558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56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561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570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575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 603
  제6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 605
  제7절 손실보상청구권 = 614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 의의 = 623
  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 = 623
  Ⅲ. 법적근거 = 623
  Ⅳ. 요건 = 624
  Ⅴ. 내용 = 626
  Ⅵ. 한계: 과실상계 = 626
  Ⅶ. 권리의 실현수단 = 626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628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633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635
  제4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637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 638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 639
  제7절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 643
  제8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 643
  제9절 행정심판기관 = 646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 649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 654
  제12절 고지제도 = 669
  제13절 특별행정심판 = 672
 제6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 675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695
  제3절 소송요건 = 699
  제4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 807
  제5절 행정소송의 심리 = 821
  제6절 행정소송의 판결 = 857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Ⅰ. 헌법소원 = 890
  Ⅱ. 권한쟁의심판 = 890
  Ⅲ. 위헌법률심판 = 890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Ⅰ. 의의 = 893
  Ⅱ. 종류와 그 효력 = 893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897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 897
 제2장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개념 = 898
  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 904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1절 권한의 의의 = 905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 905
  제3절 권한의 한계 = 906
  제4절 권한의 효과 = 907
  제5절 권한의 대리 = 907
  제6절 권한의 위임 = 914
  제7절 권한의 위탁 = 924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 930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 936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941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 = 9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 94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949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955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 956
  제7절 주민 = 95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개설 = 978
  제2절 지방의회 = 97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986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 991
  제5절 지방교육자치 = 997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자치사무 = 999
  제2절 위임사무 = 1005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1절 자치권의 성질 = 1012
  제2절 자치권의 종류 = 1012
  제3절 조례 = 1015
  제4절 규칙 = 1029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1절 개설 = 1031
  제2절 국회에 의한 통제 = 1031
  제3절 행정적 통제 = 1032
  제4절 사법적(司法的) 통제 = 1050
  제5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 1051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1절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 = 1055
  제2절 공무원의 종류 = 1056
  제3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 1057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1절 개설 = 105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1059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 1065
  제4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 1071
  제5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1076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1080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1085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1절 징계책임 = 1095
  제2절 변상책임 = 1104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 1108
제7편 公的 施設法
 제1장 공물법
  제1절 공물의 개념 = 1111
  제2절 공물법의 체계 = 1112
  제3절 공물의 분류 = 1112
  제4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 1115
  제5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 1120
  제6절 공물의 관리 = 1127
  제7절 공물의 사용관계 = 1133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개념 = 1153
  제2절 영조물의 종류 = 1153
  제3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 1154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개념 = 1156
  제2절 공기업의 법적 규율 = 1158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1160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Ⅰ. 공용부담의 개념 = 1167
  Ⅱ.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 1167
 제2장 인적 공용부담
  Ⅰ. 부담금 = 1168
  Ⅱ. 부역ㆍ현품부담 = 1168
  Ⅲ. 노역ㆍ물품부담 = 1168
  Ⅳ. 시설부담 = 1168
  Ⅴ. 부작위부담 = 1168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1절 공용제한 = 1171
  제2절 공용사용 = 1173
  제3절 공용수용 = 1174
  제4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203
제9편 個別 行政作用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1절 개별 행정작용법 체계론 = 1219
  제2절 급부행정법 = 1219
 제2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 1222
  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 1225
  제3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 1232
  제4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240
 제3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의 의의 = 1255
  제2절 특허기업의 특허(공기업특허) = 1255
  제3절 신고, 등록, 허가 및 특허 = 1260
  제4절 자금지원 = 1262
 제4장 개발행정법
  제1절 도시계획과 법 = 1268
  제2절 개발행위허가제 = 1281
  제3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1286
  제4절 토지규제 = 1289
 제5장 환경행정법
  제1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 1298
  제2절 환경규제수단 = 1300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 = 1300
 제6장 조세행정법
  제1절 조세의 개념 = 1307
  제2절 조세의 부과 = 1307
  제3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 1309
참고문헌 = 1317
부록
 1. 판례색인 = 부3
 2. 사항색인 = 부17
 3.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 부23
 4.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2006년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 = 부26
 5. 2013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부29
 6. 행시ㆍ사시ㆍ입시ㆍ변시 행정법 기출문제(2015∼2004) = 부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