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001 | 000045825996 | |
005 | 20150304110643 | |
007 | ta | |
008 | 150304s2015 ulk b 001c kor | |
020 | ▼a 9791130327006 ▼g 93360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082 | 0 4 | ▼a 342.51906 ▼2 23 |
085 | ▼a 342.5306 ▼2 DDCK | |
090 | ▼a 342.5306 ▼b 2015z4 | |
100 | 1 | ▼a 박균성 ▼g 朴均省 ▼0 AUTH(211009)35583 |
245 | 1 0 | ▼a 행정법강의 / ▼d 박균성 저 |
246 | 0 | ▼i 한자표제: ▼a 行政法講義 |
250 | ▼a 제12판(2015년판) | |
260 | ▼a 서울 : ▼b 博英社, ▼c 2015 | |
300 | ▼a lxxx, 1318, 81 p. ; ▼c 27 cm | |
500 | ▼a 부록: 1.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2.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2006년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 3. 2013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외 | |
504 | ▼a 참고문헌(p. 1317-1318)과 색인수록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6 2015z4 | 등록번호 11173204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2.5306 2015z4 | 등록번호 11174408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균성(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서 『정책, 규제와 입법』, 박영사, 202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강의』(제19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상)』(제21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하)』(제20판), 박영사, 2022. 『행정법기본강의』(제14판), 박영사, 202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10판, 박균성·함태성),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5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2. 『경찰행정법입문』(제6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2.

목차
목차 제1편 行政法 序說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3 제2절 행정법의 분류 = 6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 6 제4절 행정법과 공익 = 7 제5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8 제6절 행정과 사법(私法) = 10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1절 법치주의의 기초 = 12 제2절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 13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 13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 19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의의 = 22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 22 제3절 성문법원(成文法源) = 23 제4절 불문법원(不文法源) = 26 제5절 법원(法源)의 단계구조(段階構造) = 46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47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 49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5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5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5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64 제5절 공권 = 80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 94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 100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 129 제2절 법규명령 = 130 제3절 행정규칙 = 154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 165 제2장 행정계획 Ⅰ. 개설 = 179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79 Ⅲ.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 182 Ⅳ. 행정계획절차 = 182 Ⅴ. 계획재량과 통제 = 182 Ⅵ.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 186 Ⅶ. 계획변경청구권 = 188 Ⅷ.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 189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94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195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 202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 205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 224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242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260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 265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300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 324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 325 제12절 행정의 자동결정 = 337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의의 = 340 Ⅱ.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 = 341 Ⅲ. 공법상 계약의 인정범위와 한계 = 342 Ⅳ.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 343 Ⅴ. 공법상 계약의 종류 = 344 Ⅵ.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 344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의 = 349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349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 352 제6장 행정지도 Ⅰ. 의의와 법적 성질 = 354 Ⅱ. 행정지도의 종류 = 354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354 Ⅳ. 행정지도의 한계 = 356 Ⅴ.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357 제7장 행정조사 Ⅰ. 의의 = 361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361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361 Ⅳ. 조사방법 = 362 Ⅴ. 행정조사의 한계 = 363 Ⅵ.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 367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의 = 370 제2절 행정강제 = 370 제3절 행정벌 = 393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402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415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415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 416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417 제5절 복합민원절차 = 439 제6절 절차의 하자 = 450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 453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471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Ⅰ. 행정구제의 개념 = 481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 481 Ⅲ. 본서의 고찰대상인 행정구제제도 = 483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서론 = 486 제2절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498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528 제4절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 540 제5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 543 제6절 배상책임자 = 545 제7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特例規定) = 551 제8절 현행 행정상 손해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 558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56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561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570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575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 603 제6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 605 제7절 손실보상청구권 = 614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 의의 = 623 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 = 623 Ⅲ. 법적근거 = 623 Ⅳ. 요건 = 624 Ⅴ. 내용 = 626 Ⅵ. 한계: 과실상계 = 626 Ⅶ. 권리의 실현수단 = 626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628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633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635 제4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637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 638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 639 제7절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 643 제8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 643 제9절 행정심판기관 = 646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 649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 654 제12절 고지제도 = 669 제13절 특별행정심판 = 672 제6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 675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695 제3절 소송요건 = 699 제4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 807 제5절 행정소송의 심리 = 821 제6절 행정소송의 판결 = 857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Ⅰ. 헌법소원 = 890 Ⅱ. 권한쟁의심판 = 890 Ⅲ. 위헌법률심판 = 890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Ⅰ. 의의 = 893 Ⅱ. 종류와 그 효력 = 893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897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 897 제2장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개념 = 898 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 904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1절 권한의 의의 = 905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 905 제3절 권한의 한계 = 906 제4절 권한의 효과 = 907 제5절 권한의 대리 = 907 제6절 권한의 위임 = 914 제7절 권한의 위탁 = 924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 930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 936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941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 = 9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 94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949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955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 956 제7절 주민 = 95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개설 = 978 제2절 지방의회 = 97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986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 991 제5절 지방교육자치 = 997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자치사무 = 999 제2절 위임사무 = 1005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1절 자치권의 성질 = 1012 제2절 자치권의 종류 = 1012 제3절 조례 = 1015 제4절 규칙 = 1029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1절 개설 = 1031 제2절 국회에 의한 통제 = 1031 제3절 행정적 통제 = 1032 제4절 사법적(司法的) 통제 = 1050 제5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 1051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1절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 = 1055 제2절 공무원의 종류 = 1056 제3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 1057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1절 개설 = 105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1059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 1065 제4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 1071 제5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1076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공무원의 권리 = 1080 제2절 공무원의 의무 = 1085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1절 징계책임 = 1095 제2절 변상책임 = 1104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 1108 제7편 公的 施設法 제1장 공물법 제1절 공물의 개념 = 1111 제2절 공물법의 체계 = 1112 제3절 공물의 분류 = 1112 제4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 1115 제5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 1120 제6절 공물의 관리 = 1127 제7절 공물의 사용관계 = 1133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개념 = 1153 제2절 영조물의 종류 = 1153 제3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 1154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개념 = 1156 제2절 공기업의 법적 규율 = 1158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 1160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Ⅰ. 공용부담의 개념 = 1167 Ⅱ.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 1167 제2장 인적 공용부담 Ⅰ. 부담금 = 1168 Ⅱ. 부역ㆍ현품부담 = 1168 Ⅲ. 노역ㆍ물품부담 = 1168 Ⅳ. 시설부담 = 1168 Ⅴ. 부작위부담 = 1168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1절 공용제한 = 1171 제2절 공용사용 = 1173 제3절 공용수용 = 1174 제4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203 제9편 個別 行政作用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1절 개별 행정작용법 체계론 = 1219 제2절 급부행정법 = 1219 제2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 1222 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 1225 제3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 1232 제4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240 제3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의 의의 = 1255 제2절 특허기업의 특허(공기업특허) = 1255 제3절 신고, 등록, 허가 및 특허 = 1260 제4절 자금지원 = 1262 제4장 개발행정법 제1절 도시계획과 법 = 1268 제2절 개발행위허가제 = 1281 제3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1286 제4절 토지규제 = 1289 제5장 환경행정법 제1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 1298 제2절 환경규제수단 = 1300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 = 1300 제6장 조세행정법 제1절 조세의 개념 = 1307 제2절 조세의 부과 = 1307 제3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 1309 참고문헌 = 1317 부록 1. 판례색인 = 부3 2. 사항색인 = 부17 3.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 부23 4.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2006년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 = 부26 5. 2013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부29 6. 행시ㆍ사시ㆍ입시ㆍ변시 행정법 기출문제(2015∼2004) = 부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