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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기본강의 제7판(2015년판)

행정법기본강의 제7판(2015년판)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균성 朴均省
Title Statement
행정법기본강의 / 박균성
판사항
제7판(2015년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15  
Physical Medium
xxxiv, 607 p. ; 26 cm
ISBN
9791130326856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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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박균성 ▼g 朴均省 ▼0 AUTH(211009)35583
245 1 0 ▼a 행정법기본강의 / ▼d 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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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5z2 Accession No. 11173203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균성(지은이)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등 시험위원 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저  서 『행정법론(상)』(제20판), 박영사, 2021. 『행정법론(하)』(제19판), 박영사, 2021. 『행정법강의』(제18판), 박영사, 2021.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박영사, 2021. 『행정법입문』(제8판), 박영사, 2021.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종합행정법 기본서(공저), 박영사, 2021.9.(예정)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 9급(공저), 박영사, 2021.9.(예정)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 7급(공저), 박영사, 2021.12.(예정) 종합행정법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21.12.(예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3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 6
  제3절 행정에 대한 私法의 적용 = 7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 = 8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설 = 13
  제2절 성문법원 = 13
  제3절 불문법원 = 16
  제4절 법원의 단계구조 = 30
  제5절 행정법의 효력 = 32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3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3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42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45
  제5절 공권 = 57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 65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 68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83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 83
 제2장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개념 = 85
  Ⅱ. 국가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 91
 제3장 행정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 = 92
  Ⅱ. 행정권한법정주의 = 92
  Ⅲ. 권한의 한계 = 92
  Ⅳ. 권한의 효과 = 93
  Ⅴ. 권한의 대리 = 94
  Ⅵ. 권한의 위임 = 99
  Ⅶ. 권한의 위탁 = 103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Ⅰ.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 106
  Ⅱ.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 109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 113
  제2절 법규명령 = 113
  제3절 행정규칙 = 129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 135
 제2장 행정계획
  Ⅰ. 개설 = 140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40
  Ⅲ. 행정계획절차 = 140
  Ⅳ. 계획재량과 통제 = 141
  Ⅴ.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144
  Ⅵ. 계획변경청구권 = 144
  Ⅶ.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 144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46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 147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 151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 161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169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178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과 그 효과 = 181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193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 203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 204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 = 211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의의 = 213
  Ⅱ.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 = 214
  Ⅲ. 인정범위 및 한계 = 214
  Ⅳ.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 216
  Ⅴ. 공법상 계약의 종류 = 216
  Ⅵ.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 217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의 = 220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 220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 221
 제6장 행정지도
  Ⅰ. 의의 = 223
  Ⅱ. 법적 성질 = 223
  Ⅲ.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 224
  Ⅳ. 행정지도의 종류 = 224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225
  Ⅵ. 행정지도의 한계 = 225
  Ⅶ.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226
 제7장 행정조사
  Ⅰ. 의의 = 229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229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229
  Ⅳ. 조사방법 = 230
  Ⅴ. 행정조사의 한계 = 230
  Ⅵ.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 232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의 = 234
  제2절 행정강제 = 234
  제3절 행정벌 = 249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57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266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266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 267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268
  제5절 복합민원절차 = 285
  제6절 절차의 하자 = 292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 295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310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Ⅰ. 행정구제의 개념 = 323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 323
  Ⅲ. 본서의 고찰대상인 행정구제제도 = 325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 326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326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367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 403
  제2절 행정심판 = 405
  제3절 행정소송 = 440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 585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 587
판례 찾아보기 = 589
사항 찾아보기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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