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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제2판

채권법총론 제2판 (Loan 2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송덕수
Title Statement
채권법총론 = The civil code / 송덕수 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5  
Physical Medium
xvii, 522 p. ; 26 cm
ISBN
979113032690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v-xv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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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송덕수 ▼0 AUTH(211009)6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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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5z1 Accession No. 1117320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5z1 Accession No. 1117404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송덕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2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채권법 일반론 = 1
  Ⅰ. 채권법의 의의 = 1
  Ⅱ. 채권법의 기능 = 2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 2
   1. 서설 = 2
   2. 성문법 = 2
   3. 불문법 = 3
  Ⅳ. 민법전「제3편 채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 3
   1. 민법전「제3편 채권」의 내용 = 3
   2. 이 책의 기술순서 = 5
  Ⅴ. 채권법의 특질 = 6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6
   2. 채권법의 특질 = 7
 제2절 채권의 본질 = 8
  Ⅰ. 채권의 의의ㆍ작용 = 8
   1. 채권의 의의 = 8
   2. 채권의 작용 = 9
  Ⅱ. 채권의 특질 = 10
   1. 청구권 = 10
   2. 상대권 = 10
   3. 평등성(배타성 없음) = 10
  Ⅲ. 채권과 청구권 = 11
   1. 존재평면상의 차이 = 11
   2. 청구권 종류의 다양성 = 12
   3. 채권의 효력의 다양성 = 12
   4.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 13
   5. 결론 = 13
  Ⅳ. 채권과 채권관계 = 13
   1. 채권관계의 의의 = 13
   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15
  Ⅴ. 채권의 효력 = 18
   1. 서설 = 18
   2. 채권의 효력 일반론 = 18
   3. 대내적 효력 = 21
   4.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32
   5.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1
제2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 4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4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4
  2. 계약에 의한 발생 = 4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45
  1. 사무관리 = 45
  2. 부당이득 = 45
  3. 불법행위 = 45
제3장 채권의 목적
 Ⅰ. 서설 = 47
  1. 민법 제3편 제1장 제1절(채권의 목적)의 의의 = 47
  2. 기술순서 = 48
 Ⅱ.「채권의 목적」일반론 = 48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8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50
  3. 채무자의 의무 = 54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56
 Ⅲ. 특정물채권 = 60
  1. 의의 = 60
  2. 선관주의(善管主意)로 보존할 의무 = 60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63
 Ⅳ. 종류채권 = 65
  1. 서설 = 65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67
  3. 목적물의 품질 = 67
  4. 종류채권의 특정 = 70
 Ⅴ. 금전채권 = 76
  1. 의의 = 76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6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9
  4. 기타의 특수문제 = 83
 Ⅵ. 이자채권 = 83
  1. 서설 = 83
  2. 이자 = 84
  3. 이자채권 = 86
  4. 이자의 제한 = 88
  5. 복리(複利) = 95
 Ⅶ. 선택채권 = 96
  1. 의의 = 96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97
  3. 선택채권의 특정 = 97
 Ⅷ. 임의채권 = 101
  1. 의의 = 101
  2. 선택채권과의 구별 = 102
  3. 임의채권의 발생 = 103
  4. 임의채권의 효력 = 103
제4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절 채무불이행 = 105
  제1관 서설 = 105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 105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 105
    1. 문제의 제기 = 105
    2. 제390조의 일반조항성 = 106
    3. 채무불이행의 유형 = 107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 113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113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15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 116
   Ⅰ. 이행지체 = 116
    1. 의의 및 요건 = 116
    2. 이행지체의 효과 = 134
    3. 이행지체의 종료 = 136
   Ⅱ. 이행불능 = 136
    1. 의의 및 요건 = 136
    2. 이행불능의 효과 = 143
   Ⅲ.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 149
    1. 의의 및 법적 근거 = 149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151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152
   Ⅳ.「기타의 행위의무」위반 = 154
    1. 의의 = 154
    2. 요건 = 154
    3.「기타의 행위의무」위반의 효과 = 156
  제3관 손해배상 = 156
   Ⅰ. 서설 = 156
   Ⅱ. 손해배상의 의의 = 157
    1. 손해 = 157
    2. 손해의 배상 = 162
   Ⅲ. 손해배상청구권 = 163
    1. 발생요건 = 163
    2. 손해배상청구권자 = 164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65
   Ⅳ. 손해배상의 방법 = 165
    1. 입법주의 = 165
    2. 우리 민법의 경우 : 금전배상주의의 원칙 = 166
   Ⅴ. 손해배상의 범위 = 166
    1. 서설 = 166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166
    3.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 = 167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171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175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179
    1. 손익상계(損益相計) = 179
    2. 과실상계(過失相計) = 182
    3. 중간이자의 공제 = 189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190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 199
    1. 의의 = 199
    2. 요건 = 199
    3. 효과 = 200
  제4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 201
   Ⅰ. 서설 = 201
   Ⅱ. 직접강제 = 201
   Ⅲ. 대체집행 = 202
   Ⅳ. 간접강제 = 202
   Ⅴ. 기타 = 203
 제2절 채권자지체 = 204
  Ⅰ. 의의 = 204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 204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 206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 207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 210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서설 = 211
  Ⅰ. 서설 = 211
 제2절 채권자대위권 = 212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 212
   1. 의의 = 212
   2. 성질 = 213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213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213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222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224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225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225
   1. 행사의 방법 = 225
   2. 행사의 범위 = 227
   3. 행사의 효력 = 227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230
   1. 효과의 귀속 = 230
   2. 비용상환청구권 = 230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230
 제3절 채권자취소권 = 232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 232
   1. 의의 = 232
   2. 성질 = 233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235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235
   2. 사해행위(詐害行爲) = 241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257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259
   1. 행사의 방법 = 259
   2. 행사의 범위 = 261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268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271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서설 = 275
  Ⅰ. 의의 = 275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종류 및 기능 = 275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문제 = 276
  Ⅳ. 채권ㆍ채무의 공동적 귀속 = 276
   1. 채권ㆍ채무의 공유적 귀속(준공유) = 277
   2. 채권ㆍ채무의 합유적 귀속(준합유) = 277
   3. 채권ㆍ채무의 총유적 귀속(준총유) = 278
 제2절 분할채권관계 = 278
  Ⅰ. 의의 및 성립 = 278
   1. 의의 = 278
   2. 성립 = 279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 280
   1. 대외적 효력 = 280
   2. 대내적 효력 = 281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282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282
  Ⅱ. 불가분채권 = 283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283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283
  Ⅲ. 불가분채무 = 284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284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285
 제4절 연대채무 = 285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 285
   1. 의의 = 285
   2. 성질 = 285
  Ⅱ. 연대채무의 성립 = 286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286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287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 287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287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288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292
   1. 구상권 = 292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293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294
   4. 구상권의 범위 = 295
   5. 구상권의 제한 = 296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300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301
  Ⅴ. 부진정연대채무 = 302
   1. 의의 = 302
   2. 효력 = 305
  Ⅵ. 연대채권 = 309
 제5절 보증채무 = 310
  Ⅰ. 서설 = 310
   1. 보증채무의 의의 = 310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311
   3. 보증의 종류 = 313
  Ⅱ. 보증채무의 성립 = 314
   1. 보증계약 = 314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317
  Ⅲ. 보증기간 = 319
  Ⅳ. 보증채무의 내용 = 320
   1. 보증채무의 목적 = 320
   2. 보증채무의 범위 = 320
   3. 보증채무의 모습 = 321
   4. 보증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321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 322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22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327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329
   1. 서설 = 329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30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334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334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335
  Ⅶ. 특수한 보증 = 335
   1. 연대보증 = 335
   2. 공동보증 = 337
   3. 계속적 보증 = 340
   4. 신원보증(身元保證) = 345
   5. 손해담보계약 = 347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 349
  제1관 서설 = 349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49
    1. 의의 = 349
    2. 법적 성질 = 350
   Ⅱ. 채권양도의 모습 = 351
  제2관 지명채권(指名債權)의 양도 = 353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353
    1. 지명채권의 의의 = 353
    2. 양도의 원칙 = 353
    3. 양도의 제한 = 355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용건 = 359
    1. 서설 = 359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360
    3.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368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 373
   Ⅰ. 서설 = 373
   Ⅱ.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양도 = 373
    1. 지시채권의 의의 = 373
    2. 지시채권의 양도방법 = 373
    3. 배서 = 374
    4. 양수인의 보호 = 375
    5. 채무자의 보호 = 376
    6. 증권의 멸실ㆍ상실 = 376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 377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양도 = 378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 378
 제2절 채무의 인수 = 379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79
   1. 의의 = 379
   2. 법적 성질 = 379
  Ⅱ. 채무인수의 요건 = 380
   1. 채무에 관한 요건 = 380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380
  Ⅲ. 채무인수의 효과 = 382
   1. 채무의 이전 = 382
   2. 항변권의 이전 = 383
   3. 종된 채무와 담보 = 383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384
   1. 병존적 채무인수 = 384
   2. 이행인수 = 387
   3. 계약인수 = 389
   4. 계약가입 = 390
제8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서설 = 391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 391
 제2절 변제 = 391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 391
   1. 변제의 의의 = 391
   2. 변제의 성질 = 392
  Ⅱ. 변제자 = 394
   1. 채무자 = 394
   2. 제3자 = 394
  Ⅲ. 변제수령자 = 398
   1. 의의 = 398
   2. 채권자 = 398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400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406
  Ⅳ. 변제의 목적물 = 406
   1. 특정물의 현상인도(現狀引渡) = 406
   2. 타인의 물건의 인도 = 407
   3.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407
  Ⅴ. 변제의 장소 = 408
  Ⅵ. 변제의 시기 = 408
  Ⅶ. 변제비용의 부담 = 410
  Ⅷ. 변제의 증거 = 410
   1. 영수증청구권 = 411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411
  Ⅸ. 변제의 충당 = 411
   1. 서설 = 411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412
   3. 합의충당(계약충당) = 413
   4. 지정충당 = 414
   5. 법정충당 = 417
  Ⅹ. 변제의 제공 = 418
   1. 변제제공의 의의 = 418
   2. 변제제공의 방법 = 418
   3. 변제제공의 효과 = 424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ㆍ대위변제) = 426
   1. 의의 및 법적 성질 = 426
   2. 요건 = 427
   3. 효과 = 429
 제3절 대물변제(代物辨濟) = 442
  Ⅰ. 서설 = 442
   1. 의의 = 442
   2. 법적 성질 = 443
   3. 사회적 작용 = 444
  Ⅱ. 대물변제의 요건 = 445
   1. 당사자 = 445
   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445
   3. 채권이 존재할 것 = 446
   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446
   5.「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447
  Ⅲ. 대물변제의 효과 = 450
 제4절 공탁 = 451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51
   1. 의의 = 451
   2. 법적 성질 = 452
  Ⅱ. 공탁의 요건 = 453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453
   2. 공탁의 당사자 = 455
   3. 공탁의 목적물 = 456
   4. 공탁의 내용 = 456
  Ⅲ. 공탁의 절차 = 458
  Ⅳ. 공탁의 효과 = 458
   1. 채권의 소멸 = 458
   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460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461
  Ⅴ. 공탁물의 회수(回收) = 462
   1. 민법상의 회수 = 462
   2. 공탁법상의 회수 = 464
 제5절 상계 = 465
  Ⅰ. 상계의 의의 = 465
   1. 개념 = 465
   2. 기능 = 465
   3. 성질 = 466
   4. 상계계약 = 466
  Ⅱ. 상계의 요건 = 467
   1. 상계적상(相計適狀) = 467
   2. 상계적상의 현존 = 478
  Ⅲ. 상계의 방법 = 478
  Ⅳ. 상계의 효과 = 479
 제6절 경개(更改) = 481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 481
   1. 의의 = 481
   2. 법적 성질 = 481
   3. 사회적 작용 = 482
  Ⅱ. 경개의 요건 = 483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483
   2. 신채무의 성립 = 483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484
   4. 경개계약의 당사자 = 485
  Ⅲ. 경개의 효과 = 485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485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485
 제7절 면제 = 487
  Ⅰ. 의의 = 487
  Ⅱ. 요건 = 487
  Ⅲ. 효과 = 488
 제8절 혼동(混同) = 488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 488
민법규정 색인 = 491
판례(대법원ㆍ헌법재판소) 색인 = 496
사항 색인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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