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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론 제18판

국제법론 제18판 (Loan 7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대순 金大淳, 1953-
Title Statement
국제법론 / 김대순
판사항
제18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三英社,   2015   (2016 2쇄)  
Physical Medium
xl, 1922 p. ; 26 cm
ISBN
978894450355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xi-xxx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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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5 Accession No. 11175371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대순(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교 법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유럽학회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EU법론』(삼영사, 1995)『국제법론』(삼영사, 제14판, 2009), “2007년 리스본조약의 개관” (국제법학회 논총, 2008) 외 저서 및 논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8판 머리말 = ⅲ
참고문헌 = xxxi
인용약어 = xxxix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Ⅰ. 국제법의 의의 = 2
  Ⅱ. 국제법학의 두 사조(思潮) : 의사주의 대 보편주의 = 8
  Ⅲ.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 11
  Ⅳ. 국제공동체의 전개과정 = 12
 제2장 국제법의 연원
  Ⅰ. 서론 : 전통입법절차(관습과 조약)의 특징 = 42
  Ⅱ. 관습 = 47
  Ⅲ. 조약 = 66
  Ⅳ. 전통입법과정을 확대하기 위한 1921년의 시도 : '문명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 90
  Ⅴ. 법규결정을 위한 보조수단 : 판례와 학설 = 95
  Ⅵ. 형평 = 99
  Ⅶ. 관습과 조약의 관계 = 105
  Ⅷ. 연성법 = 110
  Ⅸ. UN총회결의 = 111
  Ⅹ. 새로운 의사결정방식 : 컨센서스와 역컨센서스 = 116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Ⅰ. 강행규범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 국제공동체의 공유가치를 찾아서 = 120
  Ⅱ. 강행규범의 본질에 관한 논쟁 = 131
  Ⅲ.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137
  Ⅳ. 결어 = 158
 제4장 조약법
  Ⅰ.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 162
  Ⅱ. 조약의 적용범위 = 203
  Ⅲ. 조약의 무효 = 216
  Ⅳ. 조약의 종료 = 223
  Ⅴ. 무효 또는 종료를 확정짓기 위한 절차 = 246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 247
  Ⅶ. 조약의 해석 = 251
  Ⅷ. 조약의 객체와 목적 = 268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이론의 전개과정 = 273
  Ⅱ.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 = 276
  Ⅲ. 국내법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 국제법의 국내법상 지위와 효력 = 284
  Ⅳ. 결어 = 382
 제6장 국제법의 주체
  Ⅰ. 국제법주체의 정의와 분류 = 386
  Ⅱ. 국가 = 389
  Ⅲ. 반란단체 = 401
  Ⅳ. 국제기구 = 403
  Ⅴ. 이른바 민족해방운동이라 불리는 정치조직을 통해 대표되는, 자결권을 향유하는 민족 = 415
  Ⅵ. 소수자와 토착민 = 421
  Ⅶ. 개인 = 425
  Ⅷ. 특별한 실체들 = 430
  Ⅸ. 결어 = 433
 제7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Ⅰ. 주권평등 원칙 = 438
  Ⅱ. 불간섭 원칙 = 440
  Ⅲ. 신의성실 원칙 = 444
  Ⅳ.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 원칙 = 448
  Ⅴ.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 458
  Ⅵ. 민족자결 원칙 = 461
  Ⅶ. 인권존중 원칙 = 469
  Ⅷ. 국제협력 원칙 = 471
  Ⅸ. 결어 : 기본원칙의 상호연관성 = 474
 제8장 국가 및 정부 승인
  Ⅰ. 승인에 관련된 국제법의 일반원칙 = 475
  Ⅱ. 국가승인 = 489
  Ⅲ. 정부승인 = 490
  Ⅳ.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495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Ⅰ. 국가관할권의 의의 = 508
  Ⅱ. 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515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531
  Ⅳ. 집행관할권 = 538
  Ⅴ. 집행관할권의 영토내적 제한 : 면제 = 542
  Ⅵ. 범죄인인도 : 형사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메우기 위한 제도 = 543
 제10장 국가면제
  Ⅰ. 국가면제의 의의 = 566
  Ⅱ. 국가면제의 이론적 근거와 상황의 변화 = 571
  Ⅲ. 국가대표자(공무원)의 면제 : 인적 면제와 물적 면제의 변화 = 574
  Ⅳ. 재판소의 정의 = 577
  Ⅴ. 국가의 정의 = 578
  Ⅵ. 면제의 범위 = 586
  Ⅶ. UN협약의 개관 : 국가면제의 예외 = 614
  Ⅷ. 국가재산의 사법적(司法的)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627
  Ⅸ. 소송 관련 부수적 문제 : 소환장송달, 결석판결, 재판심리중의 특권ㆍ면제 = 632
  Ⅹ. 외국의 특권 : 조세면제를 중심으로 = 634
 제11장 국가행위이론
  Ⅰ. 피고가 외국의 공무원(국가기관) 또는 대리인인 경우 = 637
  Ⅱ. 피고가 외국의 전ㆍ현직 또는 대리인이 아닌 경우 : 미국법상의 국가행위이론 = 646
  Ⅲ. 영국헌법상의 국가행위이론 = 659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661
  Ⅱ.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662
  Ⅲ.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665
  Ⅳ. 외교관계 및 상주외교사절단의 수립 ; 외교사절단의 직무 = 667
  Ⅴ. 외교사절단의 면제ㆍ특권 = 669
  Ⅵ. 외교관의 임명 ; 불가침성과 면제 = 683
  Ⅶ. 외교관의 특권 = 697
  Ⅷ. 외교면제ㆍ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 700
  Ⅸ. 통과외교관 = 704
 제13장 기타 면제ㆍ특권
  Ⅰ. 영사면제ㆍ특권 = 708
  Ⅱ. 특별(임시)사절의 면제ㆍ특권 = 721
  Ⅲ.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면제ㆍ특권 = 723
  Ⅳ. 국제기구의 면제ㆍ특권 = 725
  Ⅴ. 군대의 면제 = 735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의의 = 760
  Ⅱ. 국제위법행위의 정의 = 761
  Ⅲ.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 : 행위의 국가귀속 = 764
  Ⅳ. 국제의무의 위반 = 781
  Ⅴ. 고의ㆍ과실의 문제 = 787
  Ⅵ. 손해의 발생 = 789
  Ⅶ.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790
  Ⅷ. 위법성조각사유 = 792
  Ⅸ.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 799
  Ⅹ. 국가책임의 이행 = 808
  XI. 외교보호 = 821
  XII. 국제청구의 포기 = 856
  XIII.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 859
  XIV. 책임과 대항력의 구분 = 863
  XV. 적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이론의 형성과 발전 : 2001/2006년 ILC초안의 개관 = 865
  XVI. 자기완비적 체제 = 881
 제15장 국적
  Ⅰ. 국적의 의의 = 893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들 = 895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899
  Ⅳ. 국적법의 충돌과 무국적 또는 복수국적의 발생 = 901
  Ⅴ. 법인(회사)의 국적결정 = 902
  Ⅵ. 세계시민권을 향하여? = 903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Ⅰ. 외국인의 입국 = 907
  Ⅱ. 외국인대우의 기준 = 907
  Ⅲ.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강제징집 = 909
  Ⅳ. 외국인의 추방 = 911
  Ⅴ. 외국인재산의 수용 = 912
  Ⅵ.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921
  Ⅶ. 투자보호방법 = 923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서론 : 인권의 국제적 보호 = 948
  Ⅱ. 국제형법의 발전 = 951
  Ⅲ. UN과 인권 : 내재된 갈등 = 966
  Ⅳ. UN세계인권선언 = 968
  Ⅴ.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 = 970
  Ⅵ. 인권존중과 대세적 의무 : Barcelona Traction Co = 985
  Ⅶ. 제3세대인권 = 993
  Ⅷ. UN의 기타 업적 = 995
  Ⅸ.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 1003
  Ⅹ.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UN기관들 = 1008
  XI.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 : 유럽인권협약 = 1013
  XII.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성 = 1039
 제18장 국제난민법
  Ⅰ. 국제연명과 난민보호 = 1048
  Ⅱ. UN과 난민보호 : UNHCR = 1050
  Ⅲ. 1951년 제네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 1054
  Ⅳ. 난민의 정의 = 1056
  Ⅴ. 피난민(실향민)과 국내피난민(국내실향민) = 1063
  Ⅵ. 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그리고 비호 = 1066
  Ⅶ. 난민의 단계별 지위 = 1071
  Ⅷ. 난민지위의 결정절차 = 1072
  Ⅸ. 분쟁해결 = 1073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영토의 취득
  Ⅰ. 영토취득의 의의 = 1076
  Ⅱ. 영토취득의 방법 = 1078
  Ⅲ. 자연작용 = 1080
  Ⅳ. 선점 = 1082
  Ⅴ. 시효 = 1085
  Ⅵ. 할양 = 1088
  Ⅶ. 상대적 권원 = 1089
  Ⅷ. 승인, 묵인, 금반언, 근접성, 역사적 응고 = 1097
  Ⅸ. 역사적 권원 = 1102
  Ⅹ. 지도의 증거력 = 1104
  XI. 정복 : 무력에 의한 영토취득 = 1105
  XII. 시제법 = 1109
  XIII. 결정적 시점 = 1110
  XIV. 영토에 대한 제한적 권리의 취득 = 1113
  XV. 인류의 공동유산 = 1125
  XVI. 극지 = 1127
 제20장 국가승계 : 영토주권의 변경과 그 법적 결과
  Ⅰ. 국가승계의 의의 = 1133
  Ⅱ. 조약의 승계 : 1978년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 1137
  Ⅲ. 국가재산ㆍ국가문서ㆍ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 1153
  Ⅳ. 국적 = 1161
  Ⅴ. 사적 권리 = 1163
  Ⅵ.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 UN의 경우를 중심으로 = 1165
  Ⅶ. 독일 통일과 국가승계 = 1169
 제21장 해양법
  Ⅰ. 서설 = 1174
  Ⅱ. 영해 및 접속수역 = 1178
  Ⅲ. 국제해협의 통과 = 1199
  Ⅳ. 군도국가 = 1202
  Ⅴ. 배타적 경제수역(EEZ) = 1208
  Ⅵ. 대륙붕 = 1216
  Ⅶ. 공해 = 1240
  Ⅷ. 공해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 = 1260
  Ⅸ. 섬 = 1264
  Ⅹ.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 1268
  XI.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 1268
  XII. 심해저 : 인류의 공동유산 = 1269
  XIII.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 1285
  XIV. 해양과학조사 = 1292
  XV.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 1295
  XVI. 해양고고학 = 1296
  XVII. 분쟁해결 = 1298
  XVIII. UN해양법협약과 타 조약의 관계 ; 협약의 폐기 = 1312
 제22장 영공법
  Ⅰ. 국가영역 상공의 법적 지위 : 영공 개념의 수립 = 1314
  Ⅱ. 방공식별구역 ; 비행정보구역 = 1315
  Ⅲ. 영공의 상방한계 = 1317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1319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영공'침범'을 중심으로 = 1329
  Ⅵ. 항공테러 억제 체계를 향하여 = 1334
 제23장 국제우주법
  Ⅰ. 국제우주법의 시작과 연원 = 1345
  Ⅱ. 외기권의 법적 지위 = 1347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1349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1351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1352
  Ⅵ. 천체 및 천체시설의 개방 = 1357
  Ⅶ.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논쟁 = 1357
 제24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1362
  Ⅱ. 국제환경법의 공간적ㆍ시간적 특성 = 1366
  Ⅲ. 국제환경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1370
  Ⅳ.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 1374
  Ⅴ. 대기권의 보호 = 1385
  Ⅵ.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통제 = 1401
  Ⅶ. 핵에너지와 환경 = 1413
  Ⅷ.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 = 1416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UN
  Ⅰ. 국제연맹에서 UN으로 = 1420
  Ⅱ. UN의 목적과 원칙 = 1423
  Ⅲ. UN과 국내관할권 = 1425
  Ⅳ. UN회원국의 지위 = 1426
  Ⅴ. UN의 주요기관 = 1439
  Ⅵ. 헌장 제103조 : UN헌장과 기타 조약간의 충돌방지 = 1467
  Ⅶ. UN헌장의 개정 = 1469
  Ⅷ. UN헌장의 해석 = 1472
  Ⅸ. UN의 해산 = 1476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Ⅰ.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 1478
  Ⅱ. 교섭 = 1481
  Ⅲ. 주선 = 1483
  Ⅳ. 중개(거중조정) = 1483
  Ⅴ. 사실심사 = 1485
  Ⅵ. 조정 = 1486
  Ⅶ. 사법심사 : ICJ를 중심으로 = 1488
  Ⅷ. 도전받는 ICJ의 권위 = 1588
  Ⅸ. ICJ의 중재재판소화? : ad hoc chamber의 구성과 관련하여 = 1603
  Ⅹ. 강제관할권의 보강 : '의무적'(강제적) 조정과 재판 = 1607
  XI. 지역적 기구 또는 지역적 협정에의 호소 = 1612
  XII. 기타 평화적 수단 = 1616
  XIII. UN정치기관의 관여 : UN헌장 제6장 = 1620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Ⅰ. 국가의 무력사용 : 1945년 이전까지 = 1624
  Ⅱ. 국가의 무역사용 : 1945년 이후 = 1626
  Ⅲ. UN을 통한 집단적 강제행동 : 헌장 제7장(제39조∼제51조) = 1658
  Ⅳ. 냉전 기간 동안(1945∼1990) 헌장 제7장의 관행 = 1666
  Ⅴ. 냉전종식 이후 헌장 제7장의 관행 = 1671
  Ⅵ. UN평화유지활동 = 1694
  Ⅶ. UN정치기관과 사법심사 = 1703
 제28장 전쟁법
  Ⅰ. 전쟁법의 기본정신 = 1715
  Ⅱ. 적전투원의 대우 = 1717
  Ⅲ.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있어 개인의 보호 = 1723
  Ⅳ. 민간인의 대우 = 1724
  Ⅴ. 전쟁범죄 = 1732
  Ⅵ. 무기의 제한 = 1732
  Ⅶ. 군비축소 = 1741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Ⅰ.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인격 = 1759
  Ⅱ. ICC의 인적 관할권 = 1760
  Ⅲ. ICC의 보충적 관할권 : ICC와 국내형사관할권의 관계 = 1761
  Ⅳ. ICC의 물적 관할권(재판관할 대상범죄) = 1763
  Ⅴ. ICC의 시간적 관할권 = 1772
  Ⅵ.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 1772
  Ⅶ.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 = 1779
  Ⅷ. 준거법 = 1780
  Ⅸ. 형법의 일반원칙 = 1781
  Ⅹ.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 1784
  XI. 수사 및 공소제기 = 1786
  XII. 재판 = 1788
  XIII. 형벌 = 1790
  XIV. 상소와 재심 = 1792
  XV. 국제협력과 사법공조 = 1793
  XVI. 형의 집행 = 1797
  XVII. 당사국총회 및 재정 = 1798
  XVIII. 기타 사항들 = 1800
  XIX. 테러리즘의 정의 = 1801
제6부 지역통합
 제30장 EU법
  Ⅰ. EU의 역사적 전개과정 : 유럽공동체들에서 EU로 = 1809
  Ⅱ. EU의 정의와 법인격 = 1821
  Ⅲ. EU의 가치와 목표 = 1823
  Ⅳ. EU의 상징들 = 1823
  Ⅴ. EU 공용어 = 1824
  Ⅵ. EU시민권 ; EU시민의 간접법안제출권 = 1824
  Ⅶ. EU의 기본권 = 1825
  Ⅷ. EU의 기구론 = 1832
  Ⅸ. EU의 권한 = 1846
  Ⅹ. EU의 법적 행위의 종류와 입법절차 = 1852
  XI. EU의 조약체결권 = 1856
  XII. EU법과 회원국국내법의 관계 = 1858
  XIII. EU의 사법보호체제 = 1864
  XIV. 공동외교안보정책 = 1868
  XV. 인접국가와의 선린관계 = 1869
  XVI. EU회원국의 지위 = 1870
  XVII. "조약"의 개정절차 = 1872
판례ㆍ사건색인 = 1875
유럽재판소 판례색인 = 1890
사항색인 =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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