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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법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광수 鄭光洙
서명 / 저자사항
계약법 / 정광수 著
발행사항
서울 :   법영사,   2015  
형태사항
xvi, 524 p. ; 26 cm
ISBN
9788970323022
서지주기
참고문헌(p. xv-xv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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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본 저술은 201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5 등록번호 1117320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채권법 서론
 제1절 총설 = 1
  1. 채권법의 의의 = 1
   (1) 채권법의 개념 = 1
   (2) 채권법의 법원(法源) = 1
   (3) 물권법과의 차이 = 2
   (4) 채권법의 사회적 작용과 특질 = 2
  2. 채권관계의 개념과 한계 = 5
   (1) 채권관계의 개념 = 5
   (2) 채권자의 채권 = 6
   (3) 채무자의 의무 = 7
   (4)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 9
 제2절 채권의 목적 = 11
  1. 총설 = 11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11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11
   (3) 급부의 종류 = 13
  2. 채권의 종류 = 15
   (1) 특정물채권 = 15
   (2) 종류채권 = 17
   (3) 금전채권 = 20
   (4) 이자채권(이자의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22
   (5) 선택채권 = 28
   (6) 임의채권 = 30
 제3절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 66
  1. 채권양도 = 66
   (1) 채권양도의 의의 = 66
   (2) 지명채권의 양도 = 67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 69
  2. 채무인수 = 105
   (1) 개념 = 105
   (2) 구별 = 106
   (3)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 107
   (4)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 108
 제4절 채권의 소멸 = 115
  1. 총설 = 115
   (1) 채권의 소멸원인 = 115
   (2) 채권소멸의 효과 = 116
  2. 변제 = 116
   (1) 변제의 의의 = 116
   (2) 법적 성질 = 117
   (3) 변제의 제공 = 118
   (4) 변제자 = 121
   (5) 변제수령자 = 122
   (6) 변제의 목적물 = 122
   (7) 변제의 장소와 시기 = 123
   (8) 변제비용과 증거 = 124
   (9) 변제충당 = 125
   (10)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 125
  3. 대물변제 = 148
   (1) 의의 = 148
   (2) 법적 성질 = 149
   (3) 대물변제의 요건 = 150
   (4) 대물변제의 효력 = 150
   (5) 대물변제의 예약 = 151
  4. 공탁 = 162
   (1) 의의 및 법적성질 = 162
   (2) 공탁의 요건 = 163
   (3) 공탁의 효과 = 165
   (4) 공탁물의 회수 = 166
  5. 상계 = 184
   (1) 의의 = 184
   (2) 상계권의 발생요건 = 184
   (3) 상계금지 = 185
   (4) 상계의 행사 = 187
   (5) 상계의 효과 = 187
  6.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 188
   (1) 경개 = 188
   (2) 면제 = 189
   (3) 혼동 = 190
제2장 계약총론
 1. 총설 = 193
  (1) 계약채권 = 193
  (2) 법정채권 = 194
 2. 계약의 의의와 자유 = 194
  (1) 계약의 의의와 근거 = 194
  (2) 계약자유와 그 제한 = 197
  (3)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 = 200
 3. 계약의 종류 = 215
  (1) 계약의 다양성과 구성요소 = 215
  (2) 계약의 종류 = 215
 4. 계약의 성립 = 219
  (1) 의의 = 219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20
  (3) 의사실현 및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231
  (4) 계약성립이 강제되는 경우 = 232
  (5) 사실적 계약관계론 = 233
  (6)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239
 5. 계약의 효력 = 255
  (1) 의의 = 255
  (2) 쌍무계약의 효력 = 256
  (3) 제3자를 위한 계약 = 289
 6. 계약의 해제와 해지 = 301
  (1) 서설 = 301
  (2) 계약관계의 해제 = 304
  (3) 손해배상책임(제551조) = 323
  (4) 보증인의 보증채무 = 325
  (5)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 325
  (6) 해제권의 소멸 = 325
  (7) 약정해제 = 326
  (8) 계약관계의 해지 = 327
제3장 계약각론
 1. 총설 = 355
  (1) 전형계약의 분류 = 355
  (2) 비전형계약 = 355
 2. 증여계약 = 356
  (1) 증여의 의의 = 356
  (2) 증여의 효력 = 356
  (3) 특수한 증여 = 357
 3. 매매계약 = 363
  (1) 의의 및 법적성질 = 363
  (2) 매매계약의 성립 = 363
  (3) 매매의 효과 = 366
  (4)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 370
 4. 교환계약 = 382
  (1) 의의 및 법적성질 = 382
  (2) 교환계약의 성립 = 382
  (3) 법률효과 = 382
 5. 소비대차계약 = 384
  (1) 의의 및 법적성질 = 384
  (2)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 385
  (3) 법률효과 = 386
  (4) 준소비대차 = 387
 6. 사용대차계약 = 392
  (1) 의의 및 성립 = 392
  (2) 법률효과 = 392
  (3) 사용대차의 종료 = 393
 7. 임대차계약 = 396
  (1) 의의 및 성립 = 396
  (2) 부동산임대차의 특수성 = 397
  (3) 임대차의 존속기간 = 397
  (4) 임대인의 의무 = 398
 8. 고용계약 = 420
  (1)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 420
  (2) 고용계약의 성립 = 421
  (3) 고용계약의 법률효과 = 422
  (4) 고용계약의 종료 = 424
 9. 도급계약 = 433
  (1) 도급계약의 의의와 성립 및 법적성질 = 433
  (2) 도급의 법률효과 = 433
  (3)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 436
  (4) 도급의 종료 = 439
 10. 현상광고계약 = 482
  (1) 의의 및 법적성질 = 482
  (2) 현상광고의 성립 = 483
  (3) 현상광고의 효과 = 484
  (4) 우수현상광고 = 484
 11. 위임계약 = 486
  (1) 의의 및 성립 = 486
  (2) 법률효과 = 487
  (3) 위임의 종료 = 488
 12. 임치계약 = 491
  (1) 의의 및 성립 = 491
  (2) 법률효과 = 492
  (3) 임치의 종료 = 494
 13. 조합계약 = 498
  (1) 조합계약과 조합의 의의 및 법적성질 = 498
  (2) 조합계약의 성립 = 499
  (3) 법률효과 = 500
  (4) 조합의 해산과 청산 = 501
 14. 종신정기금계약 = 505
  (1) 의의 및 법적성질 = 505
  (2) 법률효과 = 506
  (3) 계약의 종료 = 506
 15. 화해계약 = 507
  (1) 의의 및 법적성질 = 507
  (2) 화해계약의 성립 = 508
  (3) 법률효과 = 509
  (4)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 509
판례색인 = 513
사항색인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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