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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실무법률 : 여신거래의 성립

여신실무법률 : 여신거래의 성립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성현 崔性鉉
Title Statement
여신실무법률 : 여신거래의 성립 / 최성현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금융연수원,   2015  
Physical Medium
xii, 456 p. : 서식 ; 26 cm
ISBN
9788928711222 9788928711208 (세트)
General Note
부록: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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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82 2015 Accession No. 1117320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성현(지은이)

(現)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in Banking Law; LL.M. in American Law) 제일은행 법규실 및 국제금융부 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내부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미국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저서 및 논문] 『은행실무법률』 (공저, 제일은행, 1989) 미국의 대부자책임법리에 관한 판례동향 (『현대법학의 제과제』, 문양사, 1994) Regulation of Bank Derivatives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LL.M. Paper, 1996) Summary Judgment Standard in Public Figure Defamation Cases (LL.M. Paper, 1997) 『M&A in Korea (A Practical Guide to Investors)』 (공저, INVEST KOREA, 2005) 커버드본드(Covered Bonds)의 담보구조 (『은행법연구』 제2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09) 『국제금융관계법률』 (공저, 한국금융연수원, 2011)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상의 유의사항 (『은행법연구』 제9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16)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여신거래의 의의
 제1절 여신업무로서의 여신거래 = 5
  Ⅰ 은행업무와 여신거래 = 5
   1. 여신거래의 의의 = 5
   2. 여신거래의 분류 = 9
  Ⅱ 은행법상의 ''신용공여''와 여신거래 = 17
   1. 은행법상의 ''신용공여''의 개념 및 범위 = 17
   2. 여신과 은행법상의 신용공여의 비교 = 20
  Ⅲ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여신거래 = 21
 제2절 계약으로서의 여신거래 = 22
  Ⅰ 여신거래수단으로서의 계약 = 22
   1. 법률행위 = 22
   2. 합의 = 23
  Ⅱ 여신거래의 성립 = 25
   1. 낙성계약으로서의 여신거래계약 = 25
   2. 여신거래의 성립 = 27
 제3절 채권관계로서의 여신거래 = 32
  Ⅰ 채권관계로서의 여신거래 = 32
  Ⅱ 계속적 채권관계로서의 여신거래 = 35
   1. 의의 = 35
   2. 계약해지 및 기한이익상실 = 36
   3. 신의성실의 원칙 = 37
   4. 사정변경의 원칙 = 40
 제4절 상행위로서의 여신거래 = 44
  Ⅰ 민법과 상법의 적용 = 44
  Ⅱ 민법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 = 44
   1. 소비대차의 이자 = 45
   2. 법정이율 = 45
   3. 대리와 위임 = 46
   4. 소멸시효기간 = 50
   5. 연대채무 = 51
   6. 연대보증 = 52
   7. 채무이행의 장소와 시기 = 53
   8.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 55
   9. 상사유치권 = 56
제2장 여신거래계약의 구조와 내용
 제1절 여신거래계약의 구조 = 63
  Ⅰ 여신거래약관의 연혁 = 63
  Ⅱ 여신거래약관의 구조 = 65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여신거래약정서 = 65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성격과 구조 = 65
   3. 여신거래약정서의 구조 = 67
 제2절 여신거래계약의 내용 = 68
  Ⅰ 증서대출 = 68
   1. 거래조건(Terms of the Loan) = 68
   2. 대출금 인출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 88
   3. 차주의 잔술 및 보장 사항(Representations&Warranties) = 90
   4. 차주의 준수의무사항(Covenants) = 95
   5. 기한이익상실의 사유 및 효과(Events of Default) = 100
   6. 일반사항(Miscellaneous) = 115
  Ⅲ 당좌대출 = 119
   1. 거래조건(Terms of the Loan) = 119
   2. 대출금 인출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 126
   3. 차주의 진술 및 보장 사항(Representations&Warranties) = 126
   4. 차주의 준수의무사항(Covenants) = 126
   5. 기한이익상실의 사유 및 효과(Events of Default) = 127
   6. 일반사항(Miscellaneous) = 127
  Ⅲ 어음할인 = 127
   1. 거래조건 = 127
   2. 어음할인 취급조건(Conditions Precedent) = 135
   3. 차주의 진술 및 보장 사항(Representations&Warranties) = 135
   4. 차주의 준수의무사항(Covenants) = 135
   5.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사유 및 효과(Events of Default) = 136
   6. 일반사항(Miscellaneous) = 140
  Ⅳ 지급보증 = 140
   1. 거래조건 = 141
   2. 지급보증서 발급의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 154
   3. 지급보증위탁인의 진술 및 보장 사항(Representations&Warranties) = 154
   4. 지급보증위탁인의 준수의무사항(Covenants) = 154
   5. 기한이익상실의 사유 및 효과(Events of Default) = 155
   6. 일반사항(Miscellaneous) = 157
제3장 여신거래계약의 체결
 제1절 서설 = 161
 제2절 여신거래계약체결의 방식 = 162
  Ⅰ 개별약정에 의한 계약체결 = 162
  Ⅱ 약관에 의한 계약의 체결 = 166
   1. 의의 = 166
   2. 약관편입의 합의 = 167
   3. 약관의 명시의무 = 168
   4.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 = 169
 제3절 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과 그 효력 = 178
  Ⅰ 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과 위조 = 178
  Ⅱ 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 184
   1. 서명, 날인 또는 무인 = 184
   2. 진정성립의 추정과 번복 = 187
  Ⅲ 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의 효과 및 해석 = 191
   1. 개별약정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 191
   2.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약관의 해석원칙) = 192
 제4절 의사표시의 하자와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 199
  Ⅰ 서설 = 199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99
   1. 의의 및 효과 = 199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여신거래 = 200
   3. 대리인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201
  Ⅲ 통정허위표시 = 203
   1. 의의 및 효과 = 203
   2. 통정허위표시와 여신거래 = 204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206
   1. 의의 및 효과 = 206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여신거래 = 206
  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10
   1. 의의, 요건 및 효과 = 210
   2.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여신거래 = 213
제4장 여신거래상대방별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제1절 여신거래상대방의 분류 = 223
 제2절 개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 226
  Ⅰ 본인확인 등 기본적 검토사항 = 226
   1. 본인확인 = 226
   2. 권리능력,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의 확인 = 230
  Ⅱ 제한능력자와의 거래시 검토사항 = 237
   1. 미성년자와의 여신거래 = 237
   2. 성년 제한능력자와의 거래 = 247
   3. 제한능력자임을 간과한 경우의 조치사항 = 263
  Ⅲ 대리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 266
   1. 대리권의 확인 = 266
   2. 무권대리 = 269
   3. 표현대리 = 271
   4.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 280
 제3절 상법상 회사와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 283
  Ⅰ 주식회사와의 여신거래 = 283
   1. 본인확인 등 기본적 검토사항 = 283
   2. 권리능력 범위의 확인 = 287
   3. 대표권자의 확인 = 289
   4. 의사의 확인 = 304
  Ⅱ 유한회사와의 여신거래 = 318
   1. 본인확인 등 기본적 검토사항 = 318
   2. 권리능력 범위의 확인 = 319
   3. 대표권자의 확인 = 319
   4. 의사의 확인 = 320
  Ⅲ 유한책임회사와의 여신거래 = 321
   1. 본인확인 등 기본적 검토사항 = 321
   2. 권리능력 범위의 확인 = 322
   3. 대표권자의 확인 = 322
   4. 의사의 확인 = 323
  Ⅳ 합명회사와의 여신거래 = 324
   1. 본인확인 등 기본적 검토사항 = 324
   2. 권리능력 범위의 확인 = 325
   3. 대표권자의 확인 = 326
   4. 의사의 확인 = 326
  Ⅴ 합자회사와의 여신거래 = 327
   1. 본인확인 등 기본적 검토사항 = 327
   2. 권리능력 범위의 확인 = 328
   3. 대표권자의 확인 = 329
   4. 의사의 확인 = 329
 제4절 기타 거래상대방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 331
  Ⅰ 민법법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 331
   1. 본인확인 등 기본적 검토사항 = 331
   2. 권리능력 범위의 확인 = 333
   3. 대표권자의 확인 = 334
   4. 의사의 확인 = 336
  Ⅱ 공익법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 338
   1. 본인확인 등 기본적 검토사항 = 338
   2. 권리능력 범위의 확인 = 339
   3. 대표권자의 확인 = 340
   4. 의사의 확인 = 340
  Ⅲ 특수법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 341
   1. 본인확인 등 기본적 검토사항 = 342
   2. 권리능력 범위의 확인 = 342
   3. 대표권자의 확인 = 350
   4. 의사의 확인 = 351
  Ⅳ 권리능력없는 단체와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 353
   1.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 353
   2. 조합 = 355
제5장 여신거래의 규제
 제1절 서설 = 361
 제2절 은행법상의 여신거래 규제 = 362
  Ⅰ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 = 362
   1.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362
   2.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363
   3. 거액 신용공여 총합계액 한도 = 365
   4.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365
   5.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366
   6. 자은행의 모은행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366
   7. 신용공여한도 위반 여신거래의 효력 = 367
  Ⅱ 은행법상의 금지대출 = 367
  Ⅲ 주채무계열 소속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의한 여신의 금지 = 368
   1. 개요 및 취지 = 368
   2. 주채무계열의 개념 = 369
   3.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 금지 = 369
   4. 주채무계열 소속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의한 여신의 금지 = 372
  Ⅳ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372
   1. 서설 = 372
   2. 은행상품 강요행위 = 373
   3. 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 제한행위 = 375
   4.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의 요구 = 376
   5.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행위 = 377
   6. 기타 불공정영업행위 = 377
  Ⅴ 대출상품의 공시, 자료제공 및 설명의무 = 379
   1. 대출상품의 공시의무 = 379
   2. 대출상품의 자료제공의무 = 381
   3. 대출상품의 설명의무 = 381
 제3절 여신업무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 383
  Ⅰ 여신업무담당 임직원의 의무 = 383
   1. 위임계약 및 상법상의 의무 = 383
   2. 고용계약상의 의무 = 383
   3.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 = 384
   4. 은행법상의 의무 = 385
  Ⅱ 여신업무담당자의 책임 = 386
   1. 민사책임 = 386
   2. 형사책임 = 396
   3. 징계책임 = 398
부록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 400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 413
 여신거래약정서 (Ⅰ)(기업용) = 424
 대출거래약정서 (Ⅰ)(가계용) = 431
 여신거래약정서 (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 435
 대출거래약정서 (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 442
 지급보증거래 약정서(기업용) = 447
 지급보증거래 약정서(가계용)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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