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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통합교육 현장의 교육권 침해를 중심으로 : 2014년도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통합교육 현장의 교육권 침해를 중심으로 : 2014년도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삼섭, 연구책임 박은혜, 연구 김기룡, 연구
단체저자명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서명 / 저자사항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 통합교육 현장의 교육권 침해를 중심으로 : 2014년도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김삼섭 연구책임 ; 박은혜, 김기룡 연구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기관]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원위원회,   2014  
형태사항
318 p. : 삽화 ; 26 cm
ISBN
9788961144063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9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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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공주대학교. ▼b 산학협력단, ▼e 연구기관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9.26087 2014 등록번호 1117314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Ⅰ.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및 범위 15


3. 연구 수행 체계 17


Ⅱ.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18


1.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19


1)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의 인권에 대한 개념 19


2)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 유형 22


2.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해소 방안 38


1) 교육기본권 38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51


3. 해외의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보호 사례 58


1) 장애학생을 위한 인권 보호 정책 및 관련 법규 58


2)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사례 70


3)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82


Ⅲ. 연구방법 84


1. 설문조사 85


1) 대상 85


2) 도구 90


3) 실시 절차 92


4) 자료처리 94


2. 심층면담 95


1) 연구참여자 95


2) 도구 96


3) 절차 97


4) 자료처리 97


3. 초점집단면담 98


1) 연구참여자 98


2) 연구 도구 99


3) 실시 절차 100


4) 자료처리 100


Ⅳ. 연구결과 101


1. 설문조사 102


1) 인권 침해 실태 102


2) 교육권 보장 실태 159


3) 통합교육의 성과 171


4) 시사점 177


2. 심층면담 183


1) 인권 침해 실태 183


2)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원인 189


3)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 194


4)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 200


5) 시사점 207


3. 초점집단면담 212


1) 인권 침해 사건의 특징 212


2) 인권 침해 사건의 원인 215


3)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 220


4) 시사점 232


Ⅴ.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 235


1. 우선 이행 과제 238


1) 사생활침해로부터의 보호 238


2) 학교폭력으로부터의 보호 242


3) 교육기회 보장 245


4) 장애를 고려한 교육적 조치 250


2. 대상별 이행 과제 258


1) 장애학생 자기옹호 역량 강화 258


2) 일반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통합교육 인식 증진 263


3) 장애학생 부모의 옹호 역량 강화 266


4) 일반학생 부모의 인식 개선 267


5) 일반교사의 인권 감수성 향상 및 통합교육 운영 역량 강화 268


6)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전문성 제고 269


7) 학교관리자의 책무성 강화 271


3. 기반 구축 과제 272


1)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학교 차원의 기반 구축 272


2) 통합교육 운영 여건 제고 276


3)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 지원 체계 구축 278


4)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의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 284


5)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 및 지원 체계 구축 288


6) 국가 수준의 지침 마련 289


Ⅵ. 결론 및 제언 291


참고문헌 295


부록 304


판권기 317


〈표 Ⅱ-1〉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유형 36


〈표 Ⅱ-2〉 교육당국의 지침 내용 64


〈표 Ⅱ-3〉 Harvard Law School Project on Disability의 인권 교육 내용 71


〈표 Ⅱ-4〉 OBPP의 4가지 주요 원칙 72


〈표 Ⅱ-5〉 OBPP에서 사용되는 각 차원의 요소 73


〈표 Ⅱ-6〉 NICH의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76


〈표 Ⅱ-7〉 Disability Rights-What about Doug''s rights?의 주요 내용 78


〈표 Ⅱ-8〉 Understanding human rights의 주요 내용 79


〈표 Ⅱ-9〉 Commemorate Human Rights Day의 주요 내용 80


〈표 Ⅱ-10〉 Tackling sexual harassment의 주요 내용 81


〈표 Ⅱ-11〉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82


〈표 Ⅲ-1〉 특수교사의 성, 연령대, 특수교육 경력, 학교과정, 지역 및 도시 규모 현황 85


〈표 Ⅲ-2〉 일반교사의 성, 연령대, 특수교육 경력, 학교과정, 지역 및 도시 규모 현황 86


〈표 Ⅲ-3〉 보조인력의 성, 연령대, 특수교육 경력, 학교과정, 지역 및 도시 규모 현황 88


〈표 Ⅲ-4〉 학부모의 성, 연령대, 거주지역, 도시규모 및 자녀의 성, 학교과정, 특수학급 설치 유무, 학교 설립형태, 장애유형, 장애정도 현황 89


〈표 Ⅲ-5〉 설문조사지 문항 구성 현황, 문항내적일치도 및 출처 91


〈표 Ⅲ-6〉 시도 및 학교과정별 모집단과 표본집단 수 93


〈표 Ⅲ-7〉 심층면담 연구참여자 현황 95


〈표 Ⅲ-8〉 심층면담 주요 질문 내용 96


〈표 Ⅲ-9〉 1차 초점 집단 면담 참여자(특수교사)의 인구학적 정보 99


〈표 Ⅲ-10〉 2차 초점 집단 면담 참여자(전문가)의 인구학적 정보 99


〈표 Ⅲ-11〉 질문지 구성 및 질문 내용 99


〈표 Ⅳ-1〉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경험 정도에 대한 집단별 비교 103


〈표 Ⅳ-2〉 인권 침해 유형 대분류에 따른 인권 침해 경험 순위에 대한 집단별 비교 105


〈표 Ⅳ-3〉 인권 침해 유형 중분류에 따른 인권 침해 경험 순위에 대한 집단별 비교 106


〈표 Ⅳ-4〉 인권 침해 유형 소분류에 따른 인권 침해 경험 순위에 대한 집단별 비교 107


〈표 Ⅳ-5〉 인권 침해 세부유형별 경험 순위에 대한 집단별 비교 109


〈표 Ⅳ-6〉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경험 정도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유무별 비교 114


〈표 Ⅳ-7〉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경험 정도에 대한 학교 설립형태별 비교 118


〈표 Ⅳ-8〉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경험 정도에 대한 학교과정별 비교 121


〈표 Ⅳ-9〉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경험 정도에 대한 학교 소재 지역 규모별 비교 125


〈표 Ⅳ-10〉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경험 정도에 대한 장애학생 성별 비교 129


〈표 Ⅳ-11〉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경험 정도에 대한 장애유형별 비교 131


〈표 Ⅳ-12〉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경험 정도에 대한 장애정도별 비교 133


〈표 Ⅳ-13〉 인권 침해 유형별 인권 침해 가해자 현황 비교 136


〈표 Ⅳ-14〉 인권 침해 유형별 인권 침해 사건의 발생 시기 비교 138


〈표 Ⅳ-15〉 인권 침해 유형별 인권 침해 사건의 발생 장소 비교 140


〈표 Ⅳ-16〉 인권 침해 유형별 인권 침해 사건의 인지 경로 비교 142


〈표 Ⅳ-17〉 인권 침해 유형별 인권 침해 사건의 대응 방법 비교 144


〈표 Ⅳ-18〉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학교의 대처 유형 146


〈표 Ⅳ-19〉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대응하지 못한 이유 147


〈표 Ⅳ-20〉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이후 현재 상황 149


〈표 Ⅳ-21〉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의 변화(긍정적 측면) 151


〈표 Ⅳ-22〉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의 변화(부정적 측면) 153


〈표 Ⅳ-23〉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이후 학교의 변화(긍정적 측면) 155


〈표 Ⅳ-24〉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이후 학교의 변화(부정적 측면) 157


〈표 Ⅳ-25〉 학교구성원의 지원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159


〈표 Ⅳ-26〉 특수학급 설치 유무에 따른 학교구성원 지원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160


〈표 Ⅳ-27〉 학교과정에 따른 학교구성원 지원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161


〈표 Ⅳ-28〉 학교의 설립형태에 따른 학교구성원 지원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162


〈표 Ⅳ-29〉 학교 소재 지역 규모에 따른 학교구성원 지원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163


〈표 Ⅳ-30〉 장애학생의 성별 학교구성원의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 164


〈표 Ⅳ-31〉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학교구성원의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 165


〈표 Ⅳ-32〉 장애학생의 장애정도별 학교구성원의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 165


〈표 Ⅳ-33〉 교과학습 시간의 의미있는 참여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166


〈표 Ⅳ-34〉 특수학급 설치 유무에 따른 교과학습의 의미있는 참여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167


〈표 Ⅳ-35〉 학교과정에 따른 교과학습의 의미있는 참여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167


〈표 Ⅳ-36〉 학교의 설립형태에 따른 교과학습의 의미있는 참여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168


〈표 Ⅳ-37〉 학교 소재 지역 규모에 따른 교과학습의 의미있는 참여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169


〈표 Ⅳ-38〉 장애학생의 성별에 따른 교과학습의 의미있는 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 170


〈표 Ⅳ-39〉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른 교과학습의 의미있는 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 170


〈표 Ⅳ-40〉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교과학습의 의미있는 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 171


〈표 Ⅳ-41〉 통합교육의 성과에 대한 집단별 인식 비교 171


〈표 Ⅳ-42〉 통합교육의 성과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유무별 인식 비교 172


〈표 Ⅳ-43〉 통합교육의 성과에 대한 학교과정별 인식 비교 173


〈표 Ⅳ-44〉 통합교육의 성과에 대한 학교의 설립형태별 인식 비교 174


〈표 Ⅳ-45〉 통합교육의 성과에 대한 학교 소재 지역별 인식 비교 175


〈표 Ⅳ-46〉/〈표 Ⅳ-51〉 통합교육의 성과에 대한 장애학생의 성별 인식 비교 176


〈표 Ⅳ-47〉 통합교육의 성과에 대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인식 비교 176


〈표 Ⅳ-48〉 통합교육의 성과에 대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별 인식 비교 177


〈표 Ⅴ-1〉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목록 237


〈표 Ⅴ-2〉 보조인력 확대 가능 유형에 대한 현황 분석 240


〈표 Ⅴ-3〉 장애유형별 교내외 활동 지원 방법 247


〈표 Ⅴ-4〉 교육 현장에서의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251


〈표 Ⅴ-5〉 검사조정의 유형 256


〈표 Ⅴ-6〉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관련 프로그램 내용 264


〈표 Ⅴ-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개정안 273


〈표 Ⅴ-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275


〈표 Ⅴ-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개정 사유 282


〈그림 Ⅰ-1〉 연구 추진 절차 17


〈그림 Ⅴ-1〉 통합교육 교수학습 지원 모형 249


〈그림 Ⅴ-2〉 장애학생을 위한 일반교육과정 접근 모델 254


〈그림 Ⅴ-3〉 미국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한 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의 권리 안내 포스터 261


〈그림 Ⅴ-4〉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통합교육소위원회 구성 방안 274


〈그림 Ⅴ-5〉 통합교육지원부서 구성 방안 275


〈그림 Ⅴ-6〉 3단계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절차(안)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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