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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행정

법과 행정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효진 정우열, 저
서명 / 저자사항
법과 행정 = Law and administration / 김효진, 정우열 공저
발행사항
고양 :   삼우사,   2014  
형태사항
330 p. : 삽화 ; 25 cm
ISBN
9788991083738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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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6 2014 등록번호 1117310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Ⅰ편 법의 이해
 제1장 법의 의의 및 본질 = 19
  제1절 법의 의의 = 20
   1. 인간사회와 법의 존재의의 = 20
   2. 법의 보편적 이념 및 가치 = 21
   3. 법의 개념 및 본질 = 25
  제2절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 27
   1. 법과 도덕 = 27
   2. 법과 관습 = 29
   3. 법과 종교 = 29
   4. 법과 정치 및 경제 = 30
 제2장 법의 연원 = 33
  제1절 성문법 = 34
   1. 헌법 = 35
   2. 법률 = 35
   3. 명령 = 36
   4. 자치법규 = 36
   5. 조약과 국제법규 = 36
  제2절 불문법 = 37
   1. 관습법 = 37
   2. 판례법 = 40
   3. 조리 = 41
  제3절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 41
 제3장 법의 체계와 분류 = 43
  제1절 법체계의 원리 = 44
   1. 규칙으로부터 법으로 = 44
   2. 법체계의 원점 = 44
   3. 우리나라의 법체계 = 45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 = 46
   1. 자연법 = 46
   2. 실정법 = 47
  제3절 공법과 사법 = 48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 48
   2. 학설 = 49
  제4절 사회법 = 51
  제5절 법의 분류 = 52
   1. 국내법과 국제법 = 52
   2. 실체법과 절차법 = 52
   3. 일반법과 특별법 = 53
   4. 강행법과 임의법 = 55
   5. 고유법과 계수법 = 55
 제4장 법의 효력 = 57
  제1절 법의 실질적 효력 = 58
  제2절 법의 형식적 효력 = 59
   1. 법의 시간적 효력 = 59
   2. 법의 장소적 효력 = 62
   3. 법의 인적 효력 = 63
 제5장 법의 적용 및 해석 = 65
  제1절 법의 적용 = 66
   1. 법의 적용의 의의 = 66
   2. 사실의 확정 = 66
  제2절 법의 해석문제 = 68
   1. 법해석의 필요성 = 68
   2. 법해석의 방법 = 72
   3. 법해석의 태도 및 변천 = 75
 제6장 권리와 의무 = 79
  제1절 법률관계 = 80
  제2절 권리 = 81
   1. 권리의 본질 = 81
   2. 권리의 의의 = 82
   3. 권리와 구별되는 용어 = 83
  제3절 권리의 종류 = 84
   1. 공권 = 84
   2. 사권 = 86
   3. 사회적 기본권(생활권) = 89
  제4절 권리의 행사 = 89
   1. 의의 = 89
   2. 권리행사의 자유 = 89
   3. 권리행사의 제한 = 90
  제5절 의무 = 92
   1. 의무의 개념 = 92
   2. 의무의 종류 = 92
  제6절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 93
제Ⅱ편 행정의 이해
 제1장 행정의 의미 = 97
  제1절 행정과 행정학 = 98
   1. 행정의 개념 = 98
   2. 정치와 행정 = 100
   3. 행정과 경영 = 103
   4. 왜 행정학을 공부하는가 = 106
  제2절 정부와 행정 = 107
   1. 정부의 개념 = 107
   2. 정부관 = 108
   3.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109
   4. 정부는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가 = 114
  제3절 행정은 누가 담당하는가 = 115
   1. 공무원의 분류 = 115
   2. 공무원의 현황 = 117
  제4절 행정활동의 유형 = 117
   1. 행정활동의 유형 = 117
   2. 규제행정 = 118
   3. 급부행정 = 120
   4. 민원행정 = 121
   5. 정부중재와 행정지도 = 123
 제2장 행정학의 발달과 접근방법 = 127
  제1절 행정학의 발달사 = 128
   1. 관방학과 슈타인 행정학 = 128
   2. 현대행정학의 발달 = 130
   3. 비교행정론 = 133
   4. 발전행정론 = 136
   5. 신행정론 = 139
  제2절 행정학의 접근방법 = 141
   1. 전통적 접근방법 = 142
   2.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 = 143
   3. 행태론적 접근방법 = 144
   4. 생태론적 접근방법 = 145
   5. 체제론적 접근방법 = 148
   6. 현상학적 접근방법 = 150
   7.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 151
 제3장 행정국가와 현대행정 = 153
  제1절 국가관의 변천과 행정국가의 전개 = 154
   1. 행정국가의 형성 = 154
   2. 행정국가의 특성 = 155
   3. 작은 정부론 = 157
  제2절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157
   1. 시장실패 = 157
   2. 정부실패 = 158
  제3절 뉴거버넌스 = 159
   1. 거버넌스의 개념 = 159
   2. 뉴거버넌스의 의미 = 160
  제4절 정부와 NGO = 163
   1. NGO의 의의 = 163
   2. NGO의 생성이론 = 164
   3. NGO의 등장배경 = 165
   4. 정부와 NGO의 협력관계 = 167
  제5절 정보통신기술과 행정 = 169
   1. 정보통신기술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 169
   2. 행정정보화와 행정정보체계 = 177
   3. 행정정보체계의 특성 = 178
   4. 전자정부의 이해 = 183
 제4장 행정과 가치 = 189
  제1절 행정이념 = 190
   1. 행정이념의 의의 = 190
   2. 행정이념의 내용 = 190
   3. 행정이념간의 갈등 = 193
   4. 행정이념간의 우선순위 = 194
  제2절 공익 = 194
   1. 공익의 개념 = 194
   2. 공익의 본질 = 195
   3. 공익결정의 변수 = 196
   4. 공익의 특징 = 196
   5. 공익의 기능 = 197
  제3절 사회적 형평성 = 198
  제4절 행정문화 = 199
   1. 행정문화의 의의 = 199
   2. 우리나라의 행정문화 = 199
   3. 우리나라 행정문화의 발전방향 = 202
  제5절 행정윤리와 공직부패 = 203
   1. 행정윤리의 개념 및 특징 = 203
   2. 행정윤리의 중요성 = 204
   3. 행정윤리의 내용 = 204
   4. 행정권의 남용과 관료부패 = 206
   5.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 210
   6. 행정윤리의 확보방안 = 211
제Ⅲ편 헌법과 행정법
 제1장 헌법 = 215
  제1절 헌법이론의 기초 = 216
   1. 헌법의 개념 및 특성 = 216
   2. 헌법의 분류 = 221
   3. 헌법의 제정권력 및 개정권력 = 223
   4. 현행 헌법상 개정절차 = 226
  제2절 대한민국의 기본이념 및 기본질서 = 227
   1. 대한민국의 기본이념 = 227
   2.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 229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및 국가형태 = 235
   1. 국가의 의의 = 235
   2. 국가의 구성요소 = 236
   3.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240
  제4절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 = 244
   1. 기본권의 의의 및 성격 = 244
   2. 기본권의 분류 = 246
   3. 국민의 기본권 = 247
   4. 국민의 기본적 의무 = 266
  제5절 통치구조 = 269
   1. 통치구조원리 = 269
   2. 통치기구 = 275
 제2장 행정법 = 287
  제1절 행정법이론의 기초 = 288
   1. 행정 = 288
   2. 행정법 = 290
  제2절 행정조직법 = 299
   1. 서설 = 299
   2. 국가행정조직법 = 300
   3. 자치행정조직법 = 303
   4. 공무원 = 308
  제3절 행정작용법 = 310
   1. 서설 = 310
   2. 행정행위 = 311
   3. 행정벌과 행정강제 = 315
  제4절 행정구제법 = 318
   1. 서설 = 318
   2. 행정상 손해배상 = 319
   3. 행정상 손실보상 = 319
   4. 행정쟁송 = 320
찾아보기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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