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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의 쟁점 (4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순섭, 편 노혁준, 편 김동수, 저 마영민, 저 박상우, 저 석광현, 저 신영수, 저 심인숙, 저 안성포, 저 안수현, 저 오영준, 저 오창석, 저 윤소연, 저 윤영신, 저 이연갑, 저 이중기, 저 임채웅, 저 정소민, 저 한민, 저
서명 / 저자사항
신탁법의 쟁점 / 정순섭, 노혁준 편저
발행사항
서울 :   小花,   2015  
형태사항
2책(398 ; 466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BFL 총서 ;9-10
ISBN
9788984104747 (v.1) 9788984104754 (v.2) 9788984102842 (세트)
일반주기
색인수록  
저자: 김동수, 노혁준, 마영민, 박상우, 석광현, 신영수, 심인숙, 안성포, 안수현, 오영준, 오창석, 윤소연, 윤영신, 이연갑, 이중기, 임채웅, 정소민, 정순섭,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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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59 2015 1 등록번호 11173103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1-05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59 2015 2 등록번호 1117310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59 2015 2 등록번호 1117349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순섭(엮은이)

1987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2002 호주 멜버른대학교 (PhD)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전) 은행법학회장(전), 금융정보학회장(전), 금융소비자학회장(전)

노혁준(엮은이)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권

머리말 … 5 

제1부 총설 

 제1장 신탁의기본구조에관한연구 정순섭 
I. 서론 … 23 
 II. 신탁의 의의와 기능 … 26 
 1. 신탁의 의의 
2. 신탁의 발전 
3. 신탁의 기능 
III. 신탁의 기본적 구조 ─ 신탁수익권의 법정 성질 … 30 
 1. 개관 
2. 채권설 
3. 실질적 법주체성설 
4. 제한적 권리이전설 
5. 수물권설 
6. 부동산신탁·금전신탁 분리설 
7. 정리 
IV. 신탁의 성립 … 39 
 1. 개관 
2. 재산권의 이전, 기타의 처분 
3. 일정한 목적에 따른 재산권의 처분 또는 관리 
4. 신탁설정의사 
V. 유한책임신탁의 가능성과 신탁의 파산 … 46 
 1. 개관 
2. 유한책임신탁의 가능성 
3. 신탁의 파산 
VI. 맺음말 … 49 

제2장 개정 신탁법이 신탁 실무에 미치는 영향 오창석 
I. 서론 … 51 
 1. 신탁법의 개정 
2. 신탁 실무의 현황 
3. 이하에서 살펴볼 개정 신탁법의 주요 내용 
II. 신탁의 정의 … 56 
 1.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 
2. 신탁재산 범위의 확대 
III. 재신탁 및 공시 … 60 
 1. 재신탁의 근거규정 마련 
2. 신탁의 공시 
IV. 위탁자의 지위이전 … 65 
 1. 문제점 
2. 개정 신탁법에서의 조항 신설 
3. 관련 문제 
4.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V. 사해신탁 … 72 
 1. 서론 
2. 구 신탁법 제8조의 내용 및 문제점 
3. 개정 신탁법의 구체적 내용 및 실무에 미칠 영향 
4. 실무에서의 전망 
VI. 수익권 양도 … 93 
 1. 수익권의 양도 및 질권설정 
2. 수익자의 의사결정 
3.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4. 수익증권발행신탁 
VII. 유한책임신탁 … 102 
 1.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책임 
2. 유한책임신탁 
3. 신탁사채의 도입 
4. 신탁재산으로서의 영업과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결합 
VIII. 신탁의 분할·합병 … 114 
 1. 신탁의 변경 
2. 신탁의 합병 
3. 신탁의 분할 
IX. 신탁의 파산 … 120 
 1. 개정 신탁법의 내용 
2. 신탁 실무에 미칠 영향 
X. 결어 … 122 


제2부 신탁의 성립 

 제3장 신탁선언의 연구 임채웅 
I. 들어가는 말 … 127 
 II. 영국과 미국의 신탁선언 … 129 
 1. 영국 
2. 미국 
3. 유럽 신탁법 기본 원칙 
4. 소결 
III. 일본 신신탁법 … 134 
 1. 조문 
2. 신탁선언의 내용 
IV.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 … 139 
 1. 들어가는 말 
2. 일본의 논의 
3. 필자의 견해 
V. 도입방안 등에 관한 검토 … 143 
 1. 법리구성 
2. 우리나라의 개정안 검토 
VI. 맺는말 … 159 
보론 … 160 

제4장 신탁의 성립과 신탁설정의사 정순섭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I. 머리말 … 165 
 II.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의 법적 성질 … 168 
 1. 의의 
2. 법적 성질 
3. 대법원 판결 
III. 신탁의 성립요건 … 182 
 1. 개관 
2.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재산권의 이전, 기타의 처분 
3. 수탁자의 일정한 목적에 따른 재산권의 처분 또는 관리 
4. 신탁설정의사 
5. 신탁설정의사의 객관적 확인 
IV. 수익자의 확정과 신탁관리인제도 … 197 
 1. 신탁관리인제도의 의의 
2. 신탁관리인제도의 강행성 
V. 신탁업법의 적용 문제 … 199 
 1. 신탁업의 인가 
2. 신탁업법의 적용 범위 
VI. 맺음말 … 202 

제5장 신탁등기의 실무 박상우 
I. 신탁의 공시 … 204 
 1. 공시의 필요성 
2. 공시의 효력 
3. 공시의 방법 
II. 신탁등기 … 210 
 1. 개관 
2. 신탁설정등기 
3. 신탁변경등기 
4. 신탁종료(말소)등기 
III. 재건축절차와 신탁등기 … 232 
 1. 서언 
2. 종전 토지 및 건물등기부에 마쳐진 신탁등기의 처리 
3. 재건축절차에 있어 신탁등기의 의미 

 제6장 신탁재산의 형성과 법적 인식 -인격차용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이중기 
I. 신탁의 목적재산 형성기능과 존속기능 … 237 
 1. 신탁의 인격차용능력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2. 인격제공방식의 비교?인격차용과 인격설정 
II. 신탁설립의 인격차용?‘출연자’로부터의 재산분리기능 … 240 
 1‘. 인격제공’을통한재산분리 
2. 신탁설립의 조직격리기능 
3. 방어적 재산분리효과:소유자격리?출연자의 유한책임 
4. 수익자격리의 대가?소유자의 내부화에 따른 후순위화 
III. 신탁존속 중의 인격차용?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분리 … 248 
 1. 수탁자인격 차용 시 특징 
2. ‘신탁재산’격리의효과?‘고유재산’에생긴위험으로부터신탁재산의격리 
3. ‘수탁자’격리의 효과?‘신탁재산’에 생긴 위험으로부터 수탁자의 격리 
IV. 법인설립과 비교한 신탁설립의 장점과 단점 … 252 
 1. 수탁자의 인격차용은 어떠한 점에서 불리한가 
2. 장점 I?수탁자의 고유재산제공기능 
3. 장점 II?신탁의 목적재산분별능력 
4. 장점 III?합동운용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 
V. 신탁의 다양한 인격차용방안?사업신탁을 중심으로 … 261 
 1. ‘개인’에의한사업신탁의인수혹은신탁선언 
2. ‘신탁업자’에의한사업신탁의인수혹은신탁선언 
3. ‘기업’에의한사업신탁의인수 
4. ‘법인수탁자’설립을통한사업신탁의인수대사업법인의설립 
5. 영리기업의 신탁선언으로 설립되는 사업신탁 

 제7장 개정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제도의 개관 오창석 
I. 신탁법의 개정과 사해신탁취소제도 … 270 
 II. 사해신탁취소권과 관련하여 … 273 
 1. 사해신탁의 성립요건 
2.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 
3. 사해신탁취소권행사의 효과 
4. 선의의 신탁채권자 보호(개정 신탁법 제8조 제4항) 
5. 사해신탁의 억제를 위한 손해배상책임(개정 신탁법 제8조 제6항) 
III.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양도청구권 … 314 
 IV. 사해신탁취소권과 다른 유사 제도의 비교 … 316 
 1. 수익자의 취소권과의 관계 
2. 신탁선언의 목적의 제한과의 관계 
3. 도산절차에서 신탁행위의 부인과의 관계 
V. 맺음말 … 318 

제8장 개정 신탁법상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책임 이연갑 
I. 서론 … 320 
 II.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에 관한 권한 … 321 
 1. 의의 
2. 권한의 내용 
3. 수탁자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4. 권한을 넘는 행위의 효력 
III. 수탁자의 의무 … 329 
 1. 신탁사무처리의무 
2. 선관의무(제32조) 
3. 충실의무 
4. 공평의무(제35조) 
5. 분별관리의무(제37조) 
6. 정보제공의무(제39조, 제40조) 
7. 자기집행의무(제42조) 
IV.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 342 
 1.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 
2. 이득반환의무 
3. 책임의 면제 
V. 수탁자의 보수 및 비용상환청구권 … 344 
 1.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 
2. 신탁재산으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 
3. 수익자에 대한 보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 
VI.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 355 
 1. 권리의 승계 
2. 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승계 
3.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승계 
VII. 결론 … 358 

제9장 영국과 미국의 사채수탁회사의 역할 윤영신 
I. 서론 … 359 
 II. 영국과 미국의 사채수탁회사의 법적 지위 및 권한과 의무 … 362 
 1. 총설 
2. 사채수탁회사의 법적 성격 
3. 수탁회사의 자격, 선임 및 종임 
4. 수탁회사의 역할 
5. 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III. 영미의 수탁회사에 의한 사채관리의 비용과 편익 … 381 
 IV. 우리나라의 사채관리체제 구축에의 시사점 … 384 
 1. 사채관리회사의 역할이 효과적인 환경 
2. 사채관리회사제도의 효과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 

 찾아보기 … 393 
편저자 약력 … 398


2권

머리말 … 5 

제3부 신탁의 전개 

 제10장 유한책임신탁 오영준 
I.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도입 … 23 
 1. 현행 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 
2.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도입 
II. 유한책임신탁의 요건 및 구조 … 35 
 1. 개요 
2. 유한책임신탁의 요건 
3. 유한책임신탁으로의 변경 또는 유한책임신탁의 폐지 
III. 유한책임신탁의 효과 … 41 
 1. 개요 
2. 유한책임신탁의 효과 
3. 고의·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 
4.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임무해태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 
5. 허위 기재·기록, 허위 등기·공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 
IV. 그 밖의 신탁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 52 
 1. 수탁자의 회계서류작성의무 
2. 수익증권발행 유한책임신탁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3.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과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V. 신탁재산의 청산 및 파산 … 56 
 1.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2. 유한책임신탁의 파산 

 제11장 신탁과 수익증권발행 심인숙 
I. 머리말 … 61 
 II. 수익증권발행 … 62 
 1. 수익증권발행 적격 
2.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3. 부분적 유가증권화 
4. 수익증권의 형식과 요식증권성 
5. 수익증권의 부동화·무권화─수익증권은 반드시 실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6. 수익자명부 
III. 수익증권의 유통 … 69 
 1. 수익증권의 양도 
2. 수익증권에 대한 질권설정 
3.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IV. 수익증권발행 시 수익자의 권리행사 … 75 
 1. 무기명수익증권 
2. 수익증권의 공유 
3. 수익자의 의사결정 
4. 위탁자의 권리제한 
5. 수익자의 책임 
6. 기준일제도 도입 
7. 기타 
V. 신탁사채 도입 … 84 
 VI. 자본시장법 개정논의 … 86 
 VII. 맺는말 … 86 

제12장 부동산신탁의 쟁점 신영수·윤소연 
I. 서론 … 87 
 II. 부동산신탁의 담보 목적 활용 … 89 
 1. 담보 목적 부동산신탁의 필요성과 장점 
2. 신탁법상 새로운 신탁제도의 담보 목적 활용 
3. 담보 목적 부동산신탁의 활용방안 
4. 담보 목적 부동산신탁과 도산절연 
III. 실무상 쟁점 … 113 
 1. 수동신탁 문제 
2. 미등기건물의 담보신탁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신탁 
4. 수익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5. 신탁원부의 대항력 
6. 신탁종료에 따른 분양자지위승계약정 시 하자담보책임의 승계 
7. 분양형 토지신탁의 비용보상청구권과 수익권 포기 
8. 부동산신탁과 배임죄 
IV. 부동산신탁과 조세 및 공과금 … 127 
 1. 법인세 및 소득세 
2. 재산세 
3. 취득세 
4. 간주취득세 
5. 부가가치세 
6. 지역자원시설세 
7. 종합부동산세 
8. 위탁자의 조세체납에 따른 신탁부동산에 대한 조세압류 
9. 개발부담금 
10.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및 도로점용료 

 제13장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정소민 
I. 서론 … 134 
 II. 신탁의 구조 … 136 
 III. 유언대용신탁 … 138 
 1. 개념 및 의의 
2. 유언대용신탁의 설정 
3.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자의 권리 
4. 유언대용신탁의 기능 
5.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 
IV. 수익자연속신탁 … 155 
 1. 의의 
2. 수익자연속신탁의 유효성 
3. 영구불확정금지의 원칙과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 기간 
4.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V.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에 대한 전망 … 162 
 VI. 결어 … 165 

제14장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의 보호를 둘러싼 법적 문제 안수현 
I. 서론 … 167 
 II. 신탁의 금융투자상품화 현황 … 172 
 1. 신탁의 의의 
2. 신탁의 유형 
3. 수탁 가능한 신탁재산 
4. 신탁을 업으로 하는‘신탁업’ 
5. 특정금전신탁의 특징과 이용 현황 
III.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장치 내용과 검토 … 196 
 1. 자본시장법상 특정금전신탁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 
2. 특정금전신탁의 투자자보호 관련 문제점과 한계 
IV. 최근 특정금전신탁 관련 감독기관의 감독강화방안 검토 … 213 
 1. 감독강화방안의 구체적 내용 
2. 평가 
3. 개선방안 
V. 결론 … 232 

제15장 신탁제도 개혁과 자산유동화 한 민 
I. 서설 … 233 
 II.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거래 개관 … 237 
 III. 담보권신탁 … 240 
 1. 신탁법 개정 전 
2. 개정 신탁법에 의한 영향 
IV. 자기신탁(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 257 
 1. 신탁법 개정 전 
2. 개정 신탁법에 의한 영향 
V. 유한책임신탁 … 267 
 1. 신탁법 개정 전 
2. 개정 신탁법에 의한 유한책임신탁 
VI. 신탁사채 … 269 
 1. 신탁법 개정 전 
2. 개정 신탁법에 의한 영향 
VII. 결어 … 272 

제16장 신탁변경, 수탁자변경과 신탁합병 및 분할 노혁준 
I. 들어가면서 … 274 
 II. 신탁변동의 유형과 입법례 … 275 
 1. 신탁변동의 유형 
2. 입법례 
III. 일반적 신탁변경(신탁법 제88조) … 281 
 1. 신탁변경의 요건 
2. 신탁변경의 한계 
3. 신탁변경의 효과 
IV. 수탁자의 변경 … 288 
 1. 개관 
2. 구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신수탁자의 선임 
3. 수탁자변경의 법적 효과 
V. 신탁의 합병 … 298 
 1. 신탁합병의 요건 및 절차 
2. 신탁합병의 효과 
VI. 신탁의 분할, 분할합병 및 관련 문제 … 304 
 1. 신탁분할, 분할합병 시의 신탁채권자보호 
2. 관련 문제 
VII. 맺으면서 … 311 


제4부 관련 문제 

 제17장 신탁의 법률 문제-신탁법과 세법- 김동수·마영민 
I. 서론 … 317 
 II. 신탁거래에 관한 과세이론 … 319 
 1. 신탁도관설 
2. 신탁실체설 
III. 현행 세법상 신탁거래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관 … 321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지방세 
5. 상속세 및 증여세 
IV. 개별 신탁상품 관련 세법상 쟁점 … 338 
 1.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집합투자증권의 전환과 이자·배당소득의 과세 계기 
3.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의 조세 중립성 문제 
4.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의 조세 중립성 문제 
V. 맺음말 … 350 

제18장 신탁과 국제사법 석광현 
I. 머리말 … 353 
 1. 신탁 
2. 논의의 범위 
II. 국제신탁의 준거법─ 헤이그신탁협약 … 358 
 1. 협약의 특징과 체제 
2. 협약의 범위(제I장) 
3. 신탁의 준거법(제II장) 
4. 신탁의 승인(제III장) 
5. 신탁의 준거법 및 승인에 대한 강행법규와 공서에 의한 제한 
III. 국제신탁의 준거법─우리 법의 해석론 … 372 
 1. 논점의 정리 
2. 신탁의 성질결정의 일반 이론 
3.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생전신탁의 준거법 
IV. 국제신탁의 국제재판관할 … 381 
 1.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2. 수익권에 관한 소─특히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3. 신탁의 외부 관계 
4. 신탁의 내부 관계 
5. 신탁계약상의 관할합의 
V. 국제신탁에 관한 실무상의 몇 가지 논점 … 390 
 1. 사채신탁 
2. 담보부사채신탁 
3. 담보권의 신탁 
4. 투자신탁(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 
VI. 맺음말─장래의 과제 … 402 

제19장 일본에서의 신탁 실무와 신탁법리의 전개 안성포 
I. 들어가며 … 404 
 II. 일본 신탁제도 규율체계의 전개 … 405 
 1. 신탁제도의 도입 배경 
2. 신탁업계의 규제와 신탁법 및 신탁업법의 제정 
3. 겸영법의 성립 
4. 신탁을 이용한 집단투자스킴 
5. 2006년 신탁법 제정 및 신탁업법의 개정 
6.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 
III. 신탁법제와 신탁 실무의 부정합성과 그 해결법리 … 426 
 1. 신탁법과 신탁업법의 관계 
2. 의제신탁법리에 의한 신탁행위의 외연 확장 
3. 신탁법상 임의규정에 관한 법해석의 한계 
4. 신탁의 실질을 반영한 타익신탁과 자익신탁의 구분 
5. 신탁수익권에 대한 금상법규제의 문제점 
IV. 여론 … 459 

찾아보기 … 462 
편저자 약력 …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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