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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일반이론 제3판

행정법 일반이론 제3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철환 李喆煥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 일반이론 / 이철환 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형태사항
658 p. ; 25 cm
ISBN
9788968490743
서지주기
참고문헌(p. 1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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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철환 ▼g 李喆煥 ▼0 AUTH(211009)3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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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4z21 등록번호 1117309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3판에서는 그간의 판례요지를 사실관계와 연계하여 행정현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정제(精製)를 시도하였다. 이 책은 초학자를 위한 학습서이지만, 변호사시험을 위시한 각종 국가고시의 최종 정리서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소제목을 붙여가면서 논술식 답안의 서술방식을 택하였다. 수험생의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최근 실시된 변호사시험과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제시하였다.

‘행정법 일반이론’ 제3판은 제2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내용은 거의 모두를 재고(再考)하였다.
행정현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에서 학습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편이지만, 판례가 설시하는 사실관계가 아직도 우리 법학도에게는 생소하다. 제3판에서는 그간의 판례요지를 사실관계와 연계하여 행정현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정제(精製)를 시도하였다.
이 책은 초학자를 위한 학습서이지만, 변호사시험을 위시한 각종 국가고시의 최종 정리서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소제목을 붙여가면서 논술식 답안의 서술방식을 택하였다. 수험생의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최근 실시된 변호사시험과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제시하였다.
본서는 자매서인 ‘행정구제법’, ‘개별행정법’과 함께 행정법을 이해하는 일련의 시리즈를 이룬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철환(지은이)

약력 변호사(사법연수원 제16기)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기업은행ㆍ삼성화재 등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학박사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현) 저서 민사소액재판실무 (초판 2006년, 제2판 2007년) 행정구제법 (초판 2007년, 제5판 2012년) 행정법 일반이론 (초판 2011년, 제5판 2018년) 행정구제법 강의 (초판 2013년, 제4판 2018년) 개별행정법 (초판 2013년, 제2판 2015년)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공저, 초판 2015년, 제3판 2018년) 행정쟁송법 이론과 판례 (2019년) 향산일지 (2011년) 시베리아 가는 길 (공저, 2014년) 바람따라 여행수첩 (2017년 12월)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참고문헌 약어표 = 19
제1장 행정법 총론
 제1절 행정법 서론 = 21
  제1항 행정의 개념 = 22
  제2항 행정법의 개념 = 32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 = 34
  제1항 법치행정 = 34
  제2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37
  제3항 법치주의와 행정구제 = 45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46
  제1항 개설 = 46
  제2항 성문법원 = 47
  제3항 불문법원 = 53
  제4항 행정법의 일반원칙 = 58
  제5항 행정법의 효력 = 82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 86
  제1항 공법과 사법 = 86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90
  제3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99
  제4항 행정법관계의 특질 = 10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 100
  제6항 행정법관계의 변동 = 114
  제7항 사인의 공법행위 = 124
제2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 141
 제2절 행정기관 = 146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 146
  제2항 행정청의 권한 = 150
  제3항 권한의 대리 = 152
  제4항 권한의 위임 = 156
 제3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164
  제1항 상ㆍ하관청간의 관계 = 164
  제2항 대등관청간의 관계 = 169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170
 제2절 법규명령 = 171
  제1항 법규명령의 관념 = 171
  제2항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173
  제3항 성립ㆍ효력요건, 소멸 = 183
  제4항 법규명령의 통제 = 186
  제5항 행정입법부작위 = 193
 제3절 행정규칙 = 196
  제1항 개념 = 196
  제2항 행정규칙의 종류 = 197
  제3항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200
  제4항 행정규칙의 성립ㆍ효력발생요건 = 205
  제5항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 206
 제4절 입법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 208
  제1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208
  제2항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215
 제5절 자치법규 = 219
  제1항 조례 = 220
  제2항 규칙 = 236
  제3항 교육규칙 = 237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 239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239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 244
  제3항 복효적 행정행위 = 257
  제4항 재량행위 = 261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 287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87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16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 324
  제1항 성립요건 = 324
  제2항 효력발생요건 = 325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 328
  제1항 구속력 = 328
  제2항 공정력 = 329
  제3항 존속력(확정력) = 340
  제4항 강제력 = 344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 346
  제1항 개관 = 346
  제2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348
  제3항 하자(위법성)의 승계 = 363
  제4항 하자의 치유와 전환 = 369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 375
  제1항 행정행위의 취소 = 375
  제2항 행정행위의 철회 = 384
  제3항 행정행위의 실효 = 393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 394
  제1항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 394
  제2항 부관의 유형 = 396
  제3항 부관의 한계 = 404
  제4항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411
  제5항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절차 = 413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개설 = 417
  1. 의의와 범위 = 417
  2.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418
 제2절 공법상 계약 = 419
  1. 개설 = 419
  2.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 421
  3. 공법상 계약의 종류 = 422
  4. 공법상 계약의 특색 = 424
  5. 행정사법계약 = 425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 427
  1. 의의 = 427
  2. 종류 = 427
  3. 행정상 사실행위와 법치행정 = 428
  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428
  5. 비공식 행정작용(공적 경고) = 430
 제4절 행정지도 = 432
  1. 의의 = 432
  2. 종류 = 433
  3.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 434
  4.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 435
  5.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435
  6.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 437
제6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 440
  1. 의의 = 440
  2. 필요성 = 441
  3. 종류 = 441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443
  1.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 443
  2. 행정계획의 성질에 관한 판례 = 444
 제3절 행정계획의 근거와 절차 = 446
  1.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 446
  2. 행정계획의 절차 = 446
 제4절 행정계획의 법적효과 = 447
  1. 효력발생요건 = 447
  2. 구속효 = 447
  3. 집중효 = 448
 제5절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 449
  1. 계획재량과 형량의 원리 = 449
  2. 계획보장청구권 = 450
  3.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 453
제7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행정절차 = 455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 = 455
  제2항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제 = 457
  제3항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459
  제4항 개별적 절차의 내용 = 469
  제5항 행정절차상 하자와 치유 = 497
  제6항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제도 = 502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515
  제1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515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 515
  제3항 정보의 공개 = 518
  제4항 불복구제절차 = 544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554
  제1항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 554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555
제8장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개설 = 56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567
  제1항 대집행 = 568
  제2항 이행강제금(집행벌) = 582
  제3항 직접강제 = 587
  제4항 행정상 강제징수 = 590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ㆍ행정조사 = 598
  제1항 행정상 즉시강제 = 598
  제2항 행정조사 = 603
 제4절 행정벌 = 609
  제1항 개설 = 609
  제2항 행정형벌 = 611
  제3항 행정질서벌 = 619
 제5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625
  제1항 금전상의 제재 = 625
  제2항 공급거부 = 633
  제3항 위반사실의 공표 = 634
  제4항 관허사업의 제한 = 637
  제5항 시정명령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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