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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개별행정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철환 李喆煥
서명 / 저자사항
개별행정법 / 이철환 저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형태사항
486 p. ; 25 cm
ISBN
9788968490491
서지주기
참고문헌(p. 1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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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20 등록번호 1117309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기존의 행정법각론이 총론 및 구제법에 대비되는 개념이라면, 본서는 행정작용의 개별영역에서 총론적 이론은 물론 구체적 작용과 그에 따른 행정구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를 정했다. 그리하여 본서를 ‘개별행정법’이라고 명명한다.
본서는 어렵게 느껴온 행정작용을 쉽게 이해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의 이해는 각 영역에서의 실무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그 전제이다. 개별행정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행정작용법의 각 분야에 대한 사례를 각별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정제된 사례인 판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고자 하였다. 2013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본서는 저자가 먼저 발간한 ‘행정법일반이론’, ‘행정구제법’과 연계를 이룸으로써, 저자의 행정법 해설서는 그 체계가 완결되는 셈이 된다. 본서가 초학자들에게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철환(지은이)

약력 변호사(사법연수원 제16기)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기업은행ㆍ삼성화재 등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학박사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현) 저서 민사소액재판실무 (초판 2006년, 제2판 2007년) 행정구제법 (초판 2007년, 제5판 2012년) 행정법 일반이론 (초판 2011년, 제5판 2018년) 행정구제법 강의 (초판 2013년, 제4판 2018년) 개별행정법 (초판 2013년, 제2판 2015년)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공저, 초판 2015년, 제3판 2018년) 행정쟁송법 이론과 판례 (2019년) 향산일지 (2011년) 시베리아 가는 길 (공저, 2014년) 바람따라 여행수첩 (2017년 12월)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법률약어표
참고문헌 약어표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행정법
제5장 공적시설법
제6장 공용부담법
제7장 토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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