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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강의 제2판

행정구제법 강의 제2판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철환 李喆煥
Title Statement
행정구제법 강의 / 이철환 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Fides,   2015  
Physical Medium
xv, 670 p. ; 25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行政救濟法 講義
ISBN
978896479209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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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5z1 Accession No. 1117308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2판에서는 지방자치영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조례무효소송, 시정명령 등에 대한 소송, 직무이행명령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별개 항으로 추가하였다(제3장 제2절 제10항).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활성화의 요청에서 소송이 양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7월 이후 2014년 10월까지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5934 판결), 더 나아가 국가기관에게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판례가 선고되었으며(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1214 판결),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국가에 대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등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제2판 머리말]

“제2판”을 펴내며
로스쿨은 해마다 질과 양적으로 발전해 간다. 그래도 변치 않은 사실이 있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이다. 행정구제법 강의도 변호사시험에 대비하여 쟁점별 강의가 되어가고, 교재도 시험용으로 단권화의 필요성이 커간다. 3년의 단기간에 로스쿨의 수료와 변호사시험의 통과, 양수겸장(兩手兼將)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3년 7월 [행정구제법 강의]라는 이 책이 출간되었다.
이제 [행정구제법 강의] 제2판을 출간한다. 그간 판례의 발전과 변화도 있었거니와 부분별로 책 내용의 간결화 작업도 병행하였다.
제2판에서는 지방자치영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조례무효소송, 시정명령 등에 대한 소송, 직무이행명령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별개 항으로 추가하였다(제3장 제2절 제10항).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활성화의 요청에서 소송이 양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7월 이후 2014년 10월까지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5934 판결), 더 나아가 국가기관에게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판례가 선고되었으며(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1214 판결),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국가에 대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등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겨울의 추위가 매섭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은 더욱 춥다. 그래도 봄은 온다. 머지않아 매화의 정취가 흠뻑 다가오리다. 화사한 봄날의 정겨운 교실이 그립다.

2015. 1. 정초에 이철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철환(지은이)

약력 변호사(사법연수원 제16기)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기업은행ㆍ삼성화재 등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학박사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현) 저서 민사소액재판실무 (초판 2006년, 제2판 2007년) 행정구제법 (초판 2007년, 제5판 2012년) 행정법 일반이론 (초판 2011년, 제5판 2018년) 행정구제법 강의 (초판 2013년, 제4판 2018년) 개별행정법 (초판 2013년, 제2판 2015년)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공저, 초판 2015년, 제3판 2018년) 행정쟁송법 이론과 판례 (2019년) 향산일지 (2011년) 시베리아 가는 길 (공저, 2014년) 바람따라 여행수첩 (2017년 12월)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행정구제법 서론 = 1
 제1절 법치행정 = 3
  1. 행정과 법치주의 = 3
  2. 법치주의의 발전 = 4
  3. 법치주의와 행정구제 = 5
 제2절 행정구제법의 내용 = 5
  1. 행정구제의 개념 = 5
  2. 사후구제와 사전구제 = 6
  3. 행정구제의 방법 = 6
제2장 사전구제절차 = 9
 제1절 행정절차 = 11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 = 11
   1. 개념 = 11
   2. 행정절차의 요소 = 12
   3. 기능 = 13
  제2항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제 = 13
   1. 개관 = 13
   2.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14
  제3항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15
   1. 목적 = 15
   2. 적용범위 = 16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19
   4.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와 행정응원 = 22
   5. 송달 = 23
  제4항 개별적 절차의 내용 = 25
   Ⅰ. 처분절차 = 25
    1. 공통적인 사항 = 26
    2. 수익적 처분절차 = 30
    3. 침익적 처분의 절차 = 32
    4. 청문 = 40
    5. 공청회 = 43
    6. 의견제출 = 46
   Ⅱ. 신고절차 = 47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50
    1. 행정상 입법예고의 내용 = 50
    2. 예고방법 = 50
    3. 예고기간 = 51
    4. 의견제출 및 처리ㆍ공청회 = 51
   Ⅳ. 행정예고절차 = 52
    1. 행정예고사항 = 52
    2. 행정예고 방법과 기간 = 52
   Ⅴ. 행정지도절차 = 52
    1. 의의 = 52
    2. 내용 = 53
  제5항 행정절차상 하자와 치유 = 53
   1. 행정절차상 하자 = 53
   2. 행정절차상 하자의 효력 = 53
   3.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 56
  제6항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제도 = 58
   Ⅰ. 민원처리제도 = 58
    1. 민원사무처리절차 = 59
    2. 고충민원처리 = 62
   Ⅱ. 행정규제완화 = 67
    1. 행정규제법정주의 = 67
    2. 행정규제의 원칙 = 68
    3.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69
    4.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 70
    5. 의견수렴 = 70
    6. 기존규제의 정비 = 70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71
  제1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71
   1. 정보공개제도 = 71
   2. 정보공개청구권 = 71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 72
   1. 헌법적 근거 = 72
   2.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의 규제 = 72
   3. 법률 = 74
  제3항 정보의 공개 = 74
   Ⅰ. 정보공개청구권자 = 74
   Ⅱ. 정보공개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대상 = 75
    1. 정보공개의 원칙 = 75
    2. 정보의 공개 = 76
    3. 정보공개의 대상 = 76
   Ⅲ. 비공개대상 정보 = 79
    1. 비공개대상 정보 = 79
    2.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수립 = 94
    3. 비공개의 방법 = 94
   Ⅳ. 정보공개절차 = 95
    1. 정보공개의 청구 = 95
    2.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96
    3.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96
    4. 정보공개의 방법 = 97
  제4항 불복구제절차 = 99
   Ⅰ.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 100
    1. 이의신청 = 100
    2. 행정심판 = 100
    3. 행정소송 = 102
   Ⅱ.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절차 = 107
    1. 공개청구된 사실의 통보 및 비공개요청 = 107
    2. 공개통지 및 행정쟁송의 제기 = 108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110
  제1항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 110
   1. 의의 = 110
   2. 정보의 자기결정권 = 110
   3. 법적 근거 = 110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111
   Ⅰ. 개인정보의 보호 = 111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 = 111
    2.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 112
    3. 정보주체의 권리 = 113
    4. 국가 등의 책무 = 113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114
   Ⅱ. 개인정보의 처리 = 114
    1. 개인정보의 수집 = 114
    2. 개인정보의 제공 = 114
    3. 개인정보의 파기 = 115
    4.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15
   Ⅲ.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116
    1. 안전조치의무 = 116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117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117
    4. 개인정보 유출 통지 = 117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118
    1. 개인정보의 열람요구권 = 118
    2.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구권 = 118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요구권 = 118
    4. 손해배상청구권 = 119
    5.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119
    6. 벌칙 = 119
   Ⅴ. 불복절차 = 120
    1. 이의신청 = 120
    2. 분쟁조정의 신청 = 120
    3. 행정쟁송 = 120
    4. 개인정보 단체소송 = 121
제3장 행정쟁송 = 123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 125
  1. 행정쟁송의 기능 = 125
  2. 행정쟁송의 분류 = 125
  3. 개괄주의와 열기주의 = 127
 제2절 행정소송 = 128
  제1항 행정소송 개설 = 128
   Ⅰ. 행정소송의 의의 = 128
    1. 행정소송의 개념 = 128
    2. 행정국가형과 사법국가형 = 128
    3. 기능 = 129
   Ⅱ.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129
    1.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 실익 = 129
    2. 행정소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분 = 130
    3.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 132
    4. 행정소송의 특성 = 132
   Ⅲ. 헌법소송과 구별 = 133
   Ⅳ. 행정소송의 한계 = 134
    1.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134
    2. 권력분립적 한계 = 137
  제2항 행정소송의 유형 = 139
   Ⅰ. 성질에 의한 분류 = 139
    1. 형성의 소 = 139
    2. 이행의 소 = 139
    3. 확인의 소 = 140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140
    1. 항고소송 = 140
    2. 당사자소송 = 155
    3. 민중소송 = 158
    4. 기관소송 = 159
   Ⅲ. 소송 상호간의 관계 = 161
    1.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간의 관계 = 161
    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 162
  제3항 재판관할 = 163
   Ⅰ. 관할 = 163
    1. 심급관할 = 163
    2. 토지관할 = 164
    3. 사물관할 = 165
    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 165
   Ⅱ.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 165
    1.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 165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167
    3. 관련청구사건의 병합 = 167
  제4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 170
   Ⅰ. 당사자와 소의 이익 = 170
    1. 당사자능력 = 170
    2. 당사자적격 = 173
    3. 소의 이익 = 173
   Ⅱ. 원고 적격 = 174
    1. 개설 = 174
    2. 법률상 이익 = 175
    3. 판단기준 = 177
    4. 공권의 확대경향 = 179
    5. 구체적 사례 = 181
    6. 취소소송 이외의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198
   Ⅲ. 협의의 소의 이익 = 199
    1. 의의 = 199
    2.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 = 199
    3. 구체적 사례에서의 소의 이익 = 202
    4.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212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215
   Ⅳ. 피고적격 = 216
    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216
    2. 피고의 경정 = 222
    3. 당사자소송의 피고 = 223
   Ⅴ. 소송참가 = 224
    1. 제3자의 소송참가 = 224
    2.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 228
    3. 행정청의 소송참가 = 229
  제5항 행정소송의 대상 = 229
   Ⅰ. 개설 = 229
   Ⅱ. 처분 = 230
    1. 처분의 개념 = 230
    2. 행정청의 행위 = 232
    3.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 234
    4. 공권력의 행사 = 248
    5. 공권력 행사의 거부(거부처분) = 253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266
    7. 행정소송 이외에 다른 불복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것 = 274
   Ⅲ. 재결 = 277
    1. 재결의 의의 = 277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277
    3. 항고소송의 대상 = 278
    4. 원처분주의 대한 예외 = 285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289
    1. 부작위 = 289
    2. 부작위 성립요건 = 289
    3.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 = 292
   Ⅴ. 당사자소송의 대상 = 292
    1. 대상 = 292
    2.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 292
    3.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 295
  제6항 행정소송의 제기 = 306
   Ⅰ. 소송요건 = 306
    1. 개설 = 306
    2. 제소기간 = 307
    3. 행정심판과의 관계 = 318
   Ⅱ. 소장의 제출 = 326
    1. 소장 기재 사항 = 326
    2. 소장의 제출과 송달 = 329
    3. 소제기의 효과 = 329
   Ⅲ. 소의 변경 = 333
    1. 소의 종류의 변경 = 334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334
    3.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변경 = 335
   Ⅳ.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336
    1. 개념 = 336
    2. 허용성 = 337
    3. 동일성 판단기준 = 338
  제7항 가구제 = 341
   Ⅰ. 집행정지제도 = 341
    1. 집행부정지의 원칙 = 341
    2. 집행정지제도의 의의 = 342
    3. 집행정지의 요건 = 343
    4. 입증책임 및 심리 = 352
    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 353
    6.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 355
    7.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 = 356
   Ⅱ. 가처분 = 357
    1.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 = 357
    2.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의 인정 여부 = 359
    3.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처분 등의 인정 = 361
  제8항 행정소송의 심리 = 362
   Ⅰ.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362
    1. 심리의 내용 = 362
    2. 심리의 범위 = 363
   Ⅱ. 심리절차 = 367
    1. 변론주의원칙과 직권심리주의의 가미 = 367
    2.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 369
    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369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371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 371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72
  제9항 행정소송의 판결 = 372
   Ⅰ. 판결의 종류 = 372
    1. 판결의 종류 = 372
    2.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 373
   Ⅱ. 판결의 효력 = 383
    1. 형성력 = 383
    2. 기판력 = 387
    3. 기속력 = 389
    4. 간접강제 = 398
  제10항 그 밖의 소송 = 404
   Ⅰ. 주민소송 = 404
    1. 주민소송의 의의 = 404
    2. 주민소송의 종류 = 404
    3. 소송요건 = 405
    4. 손해배상 등의 지불청구 등 = 405
    5. 변상명령 등 = 406
    6. 소의 취하 등의 제한 = 407
    7. 실비의 보상 = 407
   Ⅱ. 조례무효소송 = 408
    1. 소송의 제기 = 408
    2. 소제기의 대상 = 409
    3. 소제기의 성질 = 410
    4. 판결의 효력 = 410
   Ⅲ. 시정명령 등에 대한 소송 = 410
    1. 시정명령의 대상 = 410
    2. 시정명령의 사유 = 411
    3. 시정의 절차 = 412
    4. 시정에 대한 불복 = 413
   Ⅳ. 직무이행명령 등에 대한 소송 = 415
    1. 직무이행명령의 대상 = 416
    2. 직무이행명령의 내용 = 416
    3. 불복 = 416
 제3절 행정심판 = 421
  제1항 개설 = 421
   Ⅰ. 행정심판의 의의 = 421
    1. 개념 및 성질 = 421
    2. 구별 = 421
   Ⅱ. 행정심판제도의 의의와 약점 = 426
    1. 행정심판제도의 의의 = 426
    2. 행정심판제도의 약점 = 427
   Ⅲ. 행정심판의 종류 = 427
    1. 행정심판법상의 종류 = 428
    2. 당사자심판 = 430
  제2항 행정심판기관 = 431
   1. 개설 = 431
   2.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431
   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433
  제3항 당사자 = 435
   Ⅰ. 청구인 = 435
    1. 청구인능력 = 435
    2. 청구인적격 = 435
    3. 청구인의 지위승계 = 436
   Ⅱ. 피청구인 = 437
    1. 피청구인적격 = 437
    2. 피청구인 경정 = 437
    3. 권한승계에 따른 경정 = 437
   Ⅲ. 참가인 = 438
  제4항 심판청구의 제기 = 438
   Ⅰ. 행정심판의 대상 = 438
    1. 개괄주의 = 438
    2.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 440
   Ⅱ. 행정심판 청구기간 = 441
    1. 원칙적 청구기간 = 441
    2. 예외적 청구기간 = 442
    3. 제3자효 행정행위의 심판청구 기간 = 443
   Ⅲ.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444
   Ⅳ. 심판청구서의 제출 = 446
    1. 심판청구의 방식 = 446
    2. 청구서의 제출 = 447
   Ⅴ. 심판청구의 변경 = 447
   Ⅵ. 행정심판 제기의 효과 = 450
    1. 행정심판기관에 대한 효과 = 450
    2. 처분에 대한 효과(예외적 집행정지) = 450
   Ⅶ.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450
    1. 심판청구 = 450
    2. 전자서명 = 450
    3. 송달 = 451
  제5항 가구제 = 451
   Ⅰ. 집행정지 = 451
    1. 집행부정지 원칙(執行不停止 原則) = 451
    2. 예외적 집행정지(執行停止) = 452
   Ⅱ. 임시처분 = 454
    1. 의의 = 454
    2. 요건 = 455
    3. 임시처분의 보충성 = 455
    4. 임시처분의 절차 = 455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 456
   1. 심리의 내용과 범위 = 456
   2. 심리의 방식 = 456
   3.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457
   4. 심리의 병합과 분리 = 457
   5. 위법과 부당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 457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 458
   Ⅰ. 재결의 의의 및 성질 = 458
   Ⅱ. 재결절차 = 458
    1. 재결기간 = 458
    2. 재결의 범위 = 458
    3. 재결의 방식 = 459
    4.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 459
   Ⅲ. 재결의 종류 = 459
    1. 각하재결 = 459
    2. 기각재결 = 460
    3. 사정재결 = 460
    4. 인용재결 = 460
   Ⅳ. 재결의 효력 = 462
    1. 형성력 = 462
    2. 기속력 = 464
    3. 불가쟁력ㆍ불가변력 = 472
    4. 집행력 = 472
   Ⅴ. 재결에 대한 불복 = 473
    1. 재심판청구의 금지 = 473
    2. 행정소송 = 473
  제8항 소청 = 474
   1. 의의 = 474
   2. 소청사항 = 474
   3. 소청심사기관 = 475
   4. 소청절차 = 475
   5. 불복 = 477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481
 제1절 개설 = 483
  1. 행정상 손해전보의 내용 = 483
  2.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분 = 483
  3.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상대화 = 484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485
  제1항 개설 = 485
   1. 개념 = 485
   2. 연혁 = 485
   3. 국가배상법 = 486
   4. 국가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489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489
   Ⅰ. 배상책임의 요건 = 490
    1. 공무원 = 490
    2.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 = 492
    3. 고의ㆍ과실 = 502
    4. 법령을 위반한 행위(위법성) = 510
    5.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 = 517
    6. 인과관계 = 518
   Ⅱ. 배상책임 = 521
    1. 배상책임자 = 521
    2. 배상책임의 성질 = 524
    3. 손해배상액 = 527
    4. 군인 등에 대한 특례 = 529
    5. 배상청구권의 양도ㆍ압류금지 = 537
    6.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538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 541
    1. 외부적 책임문제 = 541
    2. 내부적 책임문제 = 546
   Ⅳ.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548
   Ⅴ.「국가배상법」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549
    1. 공용차량의 경우 = 549
    2. 개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 553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556
   Ⅰ. 배상책임의 성질 = 556
    1. 민법 제758조와 비교 = 556
    2. 무과실책임 = 556
   Ⅱ. 배상책임의 요건 = 557
    1. 공공의 영조물 = 557
    2. 설치나 관리에 하자 = 559
    3. 타인에게 손해발생 = 573
   Ⅲ.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 573
    1. 배상액 = 573
    2. 배상책임자 = 574
  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 579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583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583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 583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585
    1. 이론적 근거 = 585
    2. 실정법적 근거 = 585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586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588
   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 588
    1. 개발제한구역 = 590
    2. 공용수용 = 595
   Ⅱ. 특별한 희생 = 611
    1.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612
    2. 특별희생의 판단 = 613
    3. 참조 사례 = 615
   Ⅲ.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 616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622
   Ⅰ.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한 학설 = 622
   Ⅱ. 실정법상의 보상기준 및 내용 = 623
    1. 토지취득에 대한 보상 = 624
    2.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 627
    3.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 = 627
    4. 간접손실(사업손실)보상 = 630
    5. 정신적 손실 = 631
   Ⅲ. 생활보상 = 632
    1. 생활보상의 의의 = 632
    2. 생활보상의 개념 = 632
    3. 생활보상의 근거 = 633
    4. 생활보상의 내용 [이주대책] = 634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 639
   Ⅰ. 손실보상의 방법 = 639
    1. 손실보상의 방법 = 639
    2. 손실보상액의 지급방법 = 639
   Ⅱ. 보상액의 결정방법 = 640
    1. 협의에 의하는 경우 = 640
    2. 재결에 의하는 경우 = 640
    3. 소송에 의하는 경우 = 640
   Ⅲ. 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641
    1. 이의신청 = 641
    2. 행정소송 = 642
  제5항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 645
   Ⅰ. 수용유사침해이론 = 645
   Ⅱ. 수용적 침해이론 = 647
   Ⅲ. 희생보상청구제도 = 648
   Ⅳ.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650
찾아보기 =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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