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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전면개정판

일반행정법 전면개정판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광윤, 1954-
Title Statement
일반행정법 / 이광윤 저
판사항
전면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2  
Physical Medium
xxviii, 641 p. ; 26 cm
ISBN
978891808317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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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2z34 Accession No. 1117308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행정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정법 체계의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기존의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행정조직법을 새로이 “일반행정법”에 편입하였다.

“일반행정법”이 출간된 지 6년이 흘렀다. “일반행정법”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한 것은 “행정제도”(Regime administratif)에 기초한 일관된 행정법이었다. 그러나 일부 독자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였으나 적극적인 표시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상당수의 독자들은 그동안의 선입관에 의하여 별 다른 주목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세계는 급변하며 우리나라의 행정도 세계적 조류에 동승하고 있으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일관성을 결여한 채 모자이크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도저히 현대의 행정현상을 규범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찰국가였던 19세기의 독일법제를 아직도 외우고 있는 부분도 상당하다. 따라서 행정법 교과서들은 현실과도 괴리되고, 이론서로서 판례형성에도 영향을 잃어가며, 수험생을 위한 상업적 목적에 순응해가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행정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정법 체계의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기존의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행정조직법을 새로이 “일반행정법”에 편입하였다. 이로써 이제 사후적 절차법인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외한 실체법으로서의 일반행정법의 골격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게 되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광윤(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파리12대학교에서 공법박사학위를 받았고 파리12대학과 파리1대학의 초빙교수를 지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3 
제1절 행정의 의의 및 분류 = 3 
제2절 통치행위 = 10 
제3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 = 23 
제4절 행정법의 특색 = 37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 43 
제1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 43 
제2절 법치행정의 의의 = 43 
제3절 법치행정의 유형 = 44 
제4절 법치행정의 내용 = 46 
제5절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전환 = 53 
제6절 중요사항유보설에 관한 검토 = 53 
제7절 법치행정과 의회주권 = 61 
제3장 행정법의 법원 = 63 
제1절 의의 = 63 
제2절 성문법원 = 63 
제3절 불문법원 = 67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 93 
제1절 개설 = 93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98 
제3절 공권 = 102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 119 
제5절 특별권력관계 = 122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27 
제7절 행정관계와 사인 = 132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 = 137 
제1절 개설 = 137 
제2절 법규명령 = 139 
제3절 행정규칙 = 158 
제2장 행정행위 = 18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8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190 
제3절 재량행위 = 193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20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215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226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 228 
제8절 행정행위의 흠 = 245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ㆍ취소ㆍ철회 = 261 
제3장 행정계획 = 271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 및 필요성 = 271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 272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273 
제4절 행정계획의 절차 = 276 
제5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277 
제4장 행정사법론과 행정계약 = 287 
제1절 행정사법론 = 287 
제2절 행정계약 = 288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 303 
제1절 의의 및 성질 = 303 
제2절 다른 행위형식과의 구별 = 304 
제3절 확약의 근거와 한계 = 310 
제6장 비정형적 행정의 행위형식 = 313 
제1절 행정지도 = 313 
제2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 316 
제3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 = 321 
제1절 개설 = 321 
제2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 325 
제3절 행정절차의 흠 = 339 
제2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 343 
제1절 행정정보공개 = 343 
제2절 개인정보보호 = 347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 361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361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373 
제3절 행정조사 = 377 
제2장 행정상 제재 = 381 
제1절 행정벌 = 381 
제2절 금전적 제재 = 388 
제3절 비금전적 제재 = 389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 393 
제1절 개설 = 393 
제2절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 397 
제3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402 
제4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414 
제5절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청구절차 = 428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431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 43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흠결과 그 보완 = 453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 463 
제1절 개설 = 463 
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관청 = 469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493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의의 = 493 
제3장 지방자치법 = 523 
제1절 개설 = 523 
제2절 지방자치의 근거이론 = 545 
제3절 지방자치단체 = 555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590 
제5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이론의 문제점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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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색인 = 625 
사항색인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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