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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전면개정판

일반행정법 전면개정판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광윤, 1954-
서명 / 저자사항
일반행정법 / 이광윤 저
판사항
전면개정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xxviii, 641 p. ; 26 cm
ISBN
9788918083179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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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34 등록번호 1117308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행정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정법 체계의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기존의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행정조직법을 새로이 “일반행정법”에 편입하였다.

“일반행정법”이 출간된 지 6년이 흘렀다. “일반행정법”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한 것은 “행정제도”(Regime administratif)에 기초한 일관된 행정법이었다. 그러나 일부 독자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였으나 적극적인 표시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상당수의 독자들은 그동안의 선입관에 의하여 별 다른 주목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세계는 급변하며 우리나라의 행정도 세계적 조류에 동승하고 있으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일관성을 결여한 채 모자이크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도저히 현대의 행정현상을 규범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찰국가였던 19세기의 독일법제를 아직도 외우고 있는 부분도 상당하다. 따라서 행정법 교과서들은 현실과도 괴리되고, 이론서로서 판례형성에도 영향을 잃어가며, 수험생을 위한 상업적 목적에 순응해가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행정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정법 체계의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기존의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행정조직법을 새로이 “일반행정법”에 편입하였다. 이로써 이제 사후적 절차법인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외한 실체법으로서의 일반행정법의 골격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게 되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광윤(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파리12대학교에서 공법박사학위를 받았고 파리12대학과 파리1대학의 초빙교수를 지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3 
제1절 행정의 의의 및 분류 = 3 
제2절 통치행위 = 10 
제3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 = 23 
제4절 행정법의 특색 = 37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 43 
제1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 43 
제2절 법치행정의 의의 = 43 
제3절 법치행정의 유형 = 44 
제4절 법치행정의 내용 = 46 
제5절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전환 = 53 
제6절 중요사항유보설에 관한 검토 = 53 
제7절 법치행정과 의회주권 = 61 
제3장 행정법의 법원 = 63 
제1절 의의 = 63 
제2절 성문법원 = 63 
제3절 불문법원 = 67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 93 
제1절 개설 = 93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98 
제3절 공권 = 102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 119 
제5절 특별권력관계 = 122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27 
제7절 행정관계와 사인 = 132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 = 137 
제1절 개설 = 137 
제2절 법규명령 = 139 
제3절 행정규칙 = 158 
제2장 행정행위 = 18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8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190 
제3절 재량행위 = 193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20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215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226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 228 
제8절 행정행위의 흠 = 245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ㆍ취소ㆍ철회 = 261 
제3장 행정계획 = 271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 및 필요성 = 271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 272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273 
제4절 행정계획의 절차 = 276 
제5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277 
제4장 행정사법론과 행정계약 = 287 
제1절 행정사법론 = 287 
제2절 행정계약 = 288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 303 
제1절 의의 및 성질 = 303 
제2절 다른 행위형식과의 구별 = 304 
제3절 확약의 근거와 한계 = 310 
제6장 비정형적 행정의 행위형식 = 313 
제1절 행정지도 = 313 
제2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 316 
제3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 = 321 
제1절 개설 = 321 
제2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 325 
제3절 행정절차의 흠 = 339 
제2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 343 
제1절 행정정보공개 = 343 
제2절 개인정보보호 = 347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 = 361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361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373 
제3절 행정조사 = 377 
제2장 행정상 제재 = 381 
제1절 행정벌 = 381 
제2절 금전적 제재 = 388 
제3절 비금전적 제재 = 389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 393 
제1절 개설 = 393 
제2절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 397 
제3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402 
제4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414 
제5절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청구절차 = 428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431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 43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흠결과 그 보완 = 453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 463 
제1절 개설 = 463 
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관청 = 469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493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의의 = 493 
제3장 지방자치법 = 523 
제1절 개설 = 523 
제2절 지방자치의 근거이론 = 545 
제3절 지방자치단체 = 555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590 
제5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이론의 문제점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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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색인 = 625 
사항색인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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