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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 대학 개혁의 방향과 쟁점

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 대학 개혁의 방향과 쟁점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내희, 저 박배균, 저 박정원, 저 손우정, 저 심광현, 저 이도흠, 저 임순광, 저 임재홍, 저 정경훈, 저 정대화, 저 홍성학, 저
단체저자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편
서명 / 저자사항
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 대학 개혁의 방향과 쟁점 / 강내희 [외]지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엮음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5  
형태사항
412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1731
ISBN
9788946057319
일반주기
공저자: 박배균, 박정원, 손우정, 심광현, 이도흠, 임순광, 임재홍, 정경훈, 정대화, 홍성학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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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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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8.53 2015 등록번호 1117303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우리가 현존하는 대학 체제를 혁파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교육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 ‘과잉 경쟁’이 되어서 경쟁이 갖는 고유한 합리성을 파괴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합리적 경쟁이 아니라 거의 미친 경쟁에 가까운 한국의 현 교육 상황은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풍부한 상상력과 다양한 경험, 사고 훈련을 낳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비생산적인 ‘입시전쟁’을 양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교육의 비대화, 공교육의 황폐화, 학교폭력과 자살에 이르는 인성 파괴들이 출현한다.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입학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합리적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 생애를 관통하는 사회적 특권이자 자격증이 되고, 입학에 실패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멍에가 되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어서는 국민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운동의 새 과제: 대학 개혁
교육 운동이 한국의 진보 운동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며 사회변동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어느덧 사반세기이다. 그러나 대학 개혁, 특히 공공적 대학 체제를 향한 대학 개혁이 교육 운동에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입시지옥, 사교육비, 교육 현장 붕괴, 사학비리, 등록금 인상 등의 문제가 중대한 사회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데서 교육 운동이 진보 운동의 중요한 축을 구성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교육 문제의 원흉이 대학입시였음을 생각하면 대학 문제가 오랫동안 교육 운동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던 것은 의외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 개혁’이 교육 운동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대학 민주화’와는 결이 다른 교육 운동의 의제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그동안 전개된 대학 민주화 운동이 대학 개혁 운동 전체를 대변한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대학 민주화가 대학 개혁에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이 필요 없다. 대학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사학비리를 없애고, 대학 행정이나 교육, 연구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저지하고, 서로 다른 학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나아가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지 못하면 대학 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민교협과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학 사회의 운동이 주로 학내 민주화 투쟁, 부당해고 반대, 사학비리 고발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듯이 대학 민주화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이다. 대학 민주화 운동이 사반세기 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줄기차게 진행 중인데도 ‘대학 개혁’이라는 의제가 새삼 제기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실 대학 개혁은 대학 민주화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학 민주화는 대학 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대학의 핵심 임무는 뭐니 뭐니 해도 ‘교육’과 ‘연구’에 있다. 대학 개혁은 따라서 이 교육과 연구를 주된 관심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양자의 ‘민주적 운영’과 함께 그 ‘질적 제고’에 이바지해야 한다.

대학 개혁을 향한 교수 운동의 인식 전환

교육 운동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한 대학 개혁 문제를 먼저 다루기 시작한 쪽은 뜻밖에도 교사 운동 진영이다. 고질적인 대학의 서열 구도가 입시 문제를 낳고 이 문제가 초·중등교육을 황폐화한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대학 개혁 없는 초·중등교육 개혁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초·중등교육에 일차적 관심을 지닌 교사 운동 진영이 교수 운동 진영보다 오히려 먼저 대학 개혁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대학 개혁이 ‘대학 체제’ 개혁으로 다가온 것은 초·중등교육을 지배하는 입시 문제가 근본적으로 대학의 서열 구도에서 기인한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교수 운동 진영이 대학 체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두어 해밖에 되지 않는다. 교수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제라고 할 대학 체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대학 문제를 교육 체제보다는 민주화 문제로 인식한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입시 문제가 제기하는 심각성을 오히려 잘 깨닫지 못한 점 때문일 것이다. 대학 교육에 책임이 있는 교수들이 자신의 일상적 실천 현장이 야기하는 문제에 눈을 감고 있었던 점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대학 개혁의 방향과 쟁점>의 출간이 반가운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은 대학교수들이 이제 드디어 대학 개혁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표시이다. 그동안 진보 진영 교수들이 대학 문제를 다룰 때는 앞서 지적한 대로 대학 민주화 문제에 주로 집중했던 편이고, 그것을 교육이나 연구의 질적 제고 및 대학 체제 문제와 연계하여 다루었던 경우는 별로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교수들이 대학의 교육, 학문, 연구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때도 교육과 학문, 연구 문제를 대학 민주화 문제와 연계하여 다룬 경우는 드물었던 편이다. 반면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개별적으로는 대학 개혁의 단일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함께 묶은 글들의 전체 맥락으로 보면 대학 개혁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동하는 대학 구조조정, 국공립대학 정책, 사학비리 문제, 반값등록금 실현, 사립대학의 정부책임형 대학으로의 전환, 대학 재정, 대학평가, 대학 입학정원 조정, 비정규 교수 문제, 개방대학과 전문대학 정책, 국립교양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 대학 개혁 로드맵 등 다루고 있는 주제도 다양하다. 필자마다 관점이 있어서 모든 글이 일관된 틀을 따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민교협,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대학 개혁 운동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측면도 많다. 이 책은 대학 개혁이 교육 운동의 핵심적 의제로 떠오른 시점에 교수 운동 진영이 현재 한국의 대학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살피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를 모은 것으로 교수들의 집단지성이 발로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국의 교육 문제: 대학 문제

대학 개혁이 한동안 교육 운동의 관심의 초점에서 비껴 있었던 것은 그동안 대학 교육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초·중등교육 문제가 더 절박하게 다가와서 교육 운동의 역량이 거기에 집중된 탓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대학교수는 물론이고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대학 개혁을 교육 운동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년 동안 소수이기는 하지만 학부모 단체, 교사 단체, 교수 단체 소속 개인과 집단이 모여 대학 체제 문제를 놓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논의가 잦아졌다. 이는 대학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국의 교육 문제요, 나아가 사회문제의 핵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대학 교육은 대중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원인으로 전락했다.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지 오래여서 집집마다 대학에 가지 않는 자녀가 없지만, 미국 다음으로 높은 등록금을 내고도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대학 교육의 모습이다. 최근 대학생 다수가 반값등록금을 요구하고, 소수는 대학 교육을 아예 거부해야 한다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대학 문제는 그만큼 심각해졌고, 대학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교육 운동의 과제이자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대학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대학 교육의 제도적 측면과 함께 교육 내용의 측면도 짚어야 한다. 최근에 떠오른 대학 체제 논의에서는 다행히 대학 개혁을 제도 차원에서뿐 아니라 내용 차원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해 보인다. 이미 언급한 대로 대학 개혁은 평등의 원칙과 함께 발전의 원칙을 필요로 하는바, 이는 대학 개혁이 제도 개혁과 함께 교육과 학문의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대학 개혁 논의는 이 내용적 차원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결여된 채로 진행되어온 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자체도 위기에 빠진 지금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교육, 그리고 이 교육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교육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때 요구되는 개혁은 한편으로는 평등의 원칙을 되찾아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교육이 망가뜨려 놓은 교육 내용들을 재정비하여 교육과 학문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만 한다. 그동안의 교육이 경쟁을 통해 타자를 지배하려는 교육 이념을 추종했다면 이제는 협력을 통해 서로 더 나은 인간 주체가 되게 하는 새로운 모형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 개혁이 학문과 교육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책의 출간이 이 같은 희망을 펼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한다.


∥책 소개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대학 체제 개편의 총체적인 상을 보여주며, 제2부에서는 대학 개혁의 여러 가지 각론적 과제와 대안을 서술한다. 심광현은 통합국립대학/대학통합네트워크/국립교양대학/대학평준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대안 대학 체제 개혁의 골격에 대해 총괄적인 그림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글들은 이런 골격 아래, 그 골격을 이루는 개혁 과제들을 다룬다. 먼저 정경훈과 강내희는 교양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정경훈은 ‘국립교양대학’의 필요성을 외국 교양교육의 사례들과 비교하면서 제시한다. 정경훈의 글이 제도 개혁에 대한 것이라면, 강내희는 교양교육의 ‘내용’적 혁신을 다룬다. 다음으로 손우정은 공동학위제 혹은 통합국립대학으로 불리는 국립대학 체제 개편의 문제를 다룬다. 이도흠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면서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상위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학평준화 과제와 입시 철폐 문제를 다룬다. 임재홍은 사립대학 개혁 문제를 다룬다. 대학통합네트워크 안에서 사립대학 개혁의 핵심 기반은 사립대학이지만 공공적 성격을 갖는 공영 사립대학 혹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다.
제2부에서는 대학 체제 개편과 함께 가야 하는 대학 개혁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먼저 우리가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적 대학 체제 개혁과는 정반대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을 추동하고 있으며, 201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학 진학 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자의적인 대학 정원 감축과 그를 통한 대학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정원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박배균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서울대 법인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공립대학의 개혁 의제들을 다룬다. 정대화는 비리사학 문제를 다룬다. 부패사학, 비리사학의 개혁과 공공화는 대학 개혁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여러 파행적 사례들, 비리사학의 복귀 등과 함께 향후 비리사학 개혁 과제들을 제시한다. 홍성학은 대학 개혁의 한 축인 전문대학의 개혁 과제를 다룬다. 그는 전문대학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전문대학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임순광은 한국 대학 체제의 위계 구조 최하단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간강사 혹은 비정규 교수의 문제를 다룬다. 현재의 기만적인 교원 확보율 산정 방식을 폐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연구교수제 및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각각의 글 사이에는 일정한 시각과 강조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안 대학 체제를 구성하는 데는 학벌 철폐 등을 중시하면서 통합국립대학이나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강조하는 흐름과 전국적인 단일 국립교양과정·대학평준화 등을 강조하는 흐름 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 두 흐름이 종합되면서 여전히 강조점의 차이도 있고, 갖가지 구성 요소 간에 정치하게 연결시켜야 할 과제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대안 대학 체제안에서 현재의 다양한 대학 제도들―예컨대 전문대학원의 위상―의 혁신과 정치한 상호 연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과제들도 남아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종합적인 것으로서는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촉발되고 부족한 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안이라는 것이 단지 ‘대안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 대안을 실현하는 사회적 힘, 특히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중의 지지가 있을 때 실현 가능하다고 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대안 대학 체제의 구상이 더욱 정치해지고 나아가 대중적인 대안으로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

지은이(가나다순)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대표 저서: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2014),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문화와 코뮌주의>(2008), <문학의 힘, 문학의 가치>(2003), <교육개혁의 학문전략>(2003), <신자유주의와 문화>(2000) 외

박배균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대표 저·역서: <산업경관의 탄생>(2014, 공저), <위험한 동거>(2014, 공저), <영역>(2013), <국가와 지역>(2013, 공저), Locating Neoliberalism in East Asia(2012, 공저) 외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표 논문: 「대학등록금정책 비교연구」(2014), 「정부 대학구조조정정책안의 문제점과 대안」(2014), 「공존을 위한 사학 거버넌스의 개혁」(2012), 「한국사학의 빛과 그림자」(2011), 「부실대학 퇴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1) 외

손우정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대표 저·역서: <반란을 꿈꾸는 민주주의>(2013), <연대성의 정치학>(2011, 공저), <추첨민주주의>(2011, 공역) 외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
대표 논저: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생산과 문화정치>(2009), <흥~한민국>(2005), <프랙탈>(2005), <문화사회와 문화정치>(2003), 「인지과학과 이미지의 문화정치」(2013) 외

이도흠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대표 저·역서: <엄마>(2009), <신화/탈신화와 우리>(2009),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2000) 외


임순광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대표 논문: 「같은 사용자 다른 노동자, 대산별노조 건설이 해답인가?」(2013), 「대학 시간강사제도는 사라질 것인가? 1·2」(2011) 외

임재홍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표 논저: <인권법>(2013, 공저),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2012, 공저),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2007, 공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공교육적 접근」(2014),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2012) 외

정경훈
아주대학교 영문학과/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표 논문: 「대학교육 개혁 로드맵」(2014), 「타자에게 열리는 주체」(2013), 「외모문화와 시대욕망」(2011), 「욕망의 미학」(2008), 「대상, 주체, 그리고 심미적인 것」(2006) 외

정대화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대표 저서: <포스트 양김시대의 한국정치>(2002), <김대중개혁 대해부>(1998, 공저),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1998, 공저) 외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업경영과 교수
대표 저서: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2012, 공저) 외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강내희(지은이)

중앙대학교 영문학과와 문화연구학과에서 가르치다 퇴임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문화재 위원, 인문정책 연구위원, 미국 코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초빙연구원, 계간 ≪문화/과학≫ 발행인, 문화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민중언론 참세상 이사장, 맑스코뮤날레 공동대표, 격주로 발행되는 ≪워커스≫의 발행인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펴낸 저서로 『인문학으로 사회변혁을 말하다』(2016), 『길의 역사: 직립 존재의 발자취』(2016),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2014)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노동의 이중적 성격과 코뮌주의」(2016), 「일상의 금융화와 리듬 변화」(2015) 등이 있다.

심광현(지은이)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과 미래교육준비단장 및 UAT연구소 소장 역임. 『문화/과학』편집인, 한국문화연구학회 회장, 영화인회의/문화연대/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스크린쿼터문화연대/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 역임. 저서로는 『인간혁명에서 사회혁명까지』(2020), 『맑스와 마음의 정치학』(2014),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생산과 문화정치』(2009), 『흥한민국』(2005), 『프랙탈』(2005) 등 다수가 있음. 영화 관련 주요 논문으로 「지각의 생태학과 운동-이미지와 내러티브의 영화적 순환」(2021), 「영화적 미메시스와 이데올로기」(2017), 「인지과학과 이미지의 문화정치」(2013), 「제3세대 인지과학과 시네마: 자본주의 매트릭스 vs 대안적 매트릭스」(2011), 「유비쿼터스 시대의 예술과 인지과학의 공진화를 위한 시론」(2010), 「‘한국/영화’의 미학적 특정성에 대한 단상: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을 중심으로」(2003), 「영화연구의 탈근대 문화정치적 과제와 전망」(2001) 등이 있음. 영화 제작/기획 관련해서 《갑자기 불꽃처럼》 연출부(이장호 감독, 현진영화사, 1978-1979),《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기획/자문(이재용 감독, 영화사 봄, 2001), 《상처입은 용》 기획개발리서치 총괄(CJ엔터테인먼트, 2005) 경력이 있음.

이도흠(지은이)

약자의 입장에서 텍스트와 세계를 다르게 읽고 쓰고 실천하려는 저자는 변방에 서서 ‘수입오퍼상’과 ‘고물상’을 모두 지양하며 동양과 서양,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우리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으로 바꾸는 일에 좁쌀만큼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애쓰고 있다.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 화쟁사상을 통한 형식주의와 마르크시즘의 종합』,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등을 썼고 틱낫한의 『엄마』를 번역했다. 현재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시가학회와 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로 있다. 한국기호학회 회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계간 <불교평론> 편집위원장, 계간 <문학과 경계> 주간,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원효학술상, 유심학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에 선정되었다.

박정원(지은이)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표 논문: 「대학등록금정책 비교연구」(2014), 「정부 대학구조조정정책안의 문제점과 대안」(2014), 「공존을 위한 사학 거버넌스의 개혁」(2012), 「한국사학의 빛과 그림자」(2011), 「부실대학 퇴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1) 외

손우정(지은이)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대표 저·역서: 「반란을 꿈꾸는 민주주의」(2013), 「연대성의 정치학」(2011, 공저), 「추첨민주주의」(2011, 공역) 외

박배균(지은이)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한국의 개발주의 공간정치’, ‘국가의 공간성’,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도시화’ 등의 주제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공저로《Locating Neoliberalism in East Asia》《국가와 지역》《산업경관의 탄생》《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특구》 등이 있다.

정대화(지은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상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학개혁국본(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며,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해 사학 민주화를 추구하며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를 위한 활동 등 사학을 사학답게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 2000년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미래구상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개혁과 사회 민주화를 위한 일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왔다. 저서로는 『(포스트 양김 시대의) 한국정치』(2002), 『우리는 부패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공저, 2000), 『김대중정부 개혁 대해부』(공저, 1998),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공저, 1998) 등이 있다.

임재홍(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인권법』(아카넷, 공저) 『행정법Ⅱ』(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공저)『 법학개론』(박영사, 공저) [논문]「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Ideology in Korean Society」「대학교원의 신분보장」「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교육개혁의 방향」「행정 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등 다수

홍성학(지은이)

건국대학교에서 산업공학(생산관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생산관리학회 이사로 활동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인간학으로서의 생산관리, 산업의 가치계발, 윤리경영, 인권경영, 비즈니스 모델 등이다.

임순광(지은이)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대표 논문: 「같은 사용자 다른 노동자, 대산별노조 건설이 해답인가?」(2013), 「대학 시간강사제도는 사라질 것인가? 1·2」(2011) 외

정경훈(지은이)

라캉, 레비나스, 미국시에 대한 연구로 뉴욕주립대에서 영문학박사를 받았고 아주대 영문과/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마음 연구를 위해 정신분석학, 유식학, 뇌과학, 디지털인문학을 통섭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타자에게 열리는 주체: 영화 <시>와 <피에타> 그리고 철학담론에 나타난 윤리감성 연구」, 「우리/라깡이 너무나 잘 알아서 잘 모르는 것: <빈 집>, <색 계>, <비몽>을 통한 라깡의 (남)성이론 재고」 등이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엮은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6월 민주화 항쟁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1987년 6월 26일 창립되었다. 진보적 교수들의 ‘집합적 지성’의 대변체로서, 소속 대학과 전공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민주와 진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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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문 새로운 국민적 개혁 프로젝트로서 '대안 대학 체제'를 구상하며 = 9
제1부 대학 체제개편
 제1장 '입시 폐지-국립교양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교육혁명의 마스터플랜 개요 = 27
  1. 서론 = 27
  2. 교육혁명의 중장기 마스터플랜 골격 = 30
  3. 기초학문의 발전과 창의적 교양교육의 선순환 구조 = 46
  4. 대학 개혁의 주요 과제 = 53
  5. 결론 = 56
 제2장 국립교양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 = 61
  1. 서론 = 61
  2. 국립대학 공동학위제(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와 대학통합네트워크 = 64
  3. 교양교육을 중시하는 세계 대학의 사례 = 69
  4. 국립교양대학 한국형 교양교육 체제 = 76
  5. 국립교양대학과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실현을 위한 2단계 로드맵 = 91
 제3장 교양교육 혁신과 학문 체제 개편의 방향 = 99
  1. 대학 교육개혁의 새로운 시대정신 = 99
  2. 교양교육 혁신의 방향 = 105
  3.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한 학문 체제 개혁의 방향 = 115
  4. 결론 = 127
 제4장 서울대 전국 대학화 전략? : 권역별 계열 특성화 공공네트워크 모델 = 133
  1. 서론 = 133
  2. 새로운 대학 체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 = 134
  3. 대학 체제 개편에 관한 기존 방안 = 137
  4. 하나의 제안: 권역별 계열 특성화 공공네트워크 모델 = 150
  5. 결론 = 159
 제5장 입시 철폐와 대학평준화 방안 : 박근혜 정권의 교육정책 비판 및 근본적 대안 제시 = 161
  1. 서론 = 161
  2. 신자유주의 체제와 교육 모순 = 162
  3. 박근혜 정권의 교육정책 비관과 대안 = 168
  4. 입시 철폐와 대학평준화 운동 = 177
  5. 대학평가 비판과 대안 = 187
  6. 결론 = 192
 제6장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준국공립화)방안의 설계 = 196
  1. 서론 = 196
  2. 고등교육과 교육 공공성 = 198
  3. 공공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고등교육정책 = 200
  4. 미국의 고등교육정책: 공립대학 확장의 역사 = 204
  5. 고등교육의 공공화 정책으로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방안 = 211
  6. 결론 = 218
제2부 대학 개혁의 각론적 과제
 제7장 '사학 죽이기'가 아닌 '공존의 미학'이 필요하다 = 227
  1.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고등교육정책: 대학 구조조정 정책 = 227
  2. 부실ㆍ비리사학 정리의 의미 = 229
  3. 사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들 = 230
  4.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의 검토 = 233
  5. 사립대학 구조조정 법안의 문제점 = 244
  6. 합리적 구조조정 방안(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축소 방안) = 247
  7. 결론 = 251
 제8장 국립대학 법인화정책 비판과 국공립대학 개혁 방안 = 255
  1. 서론 = 255
  2. 현재 국립대학이 처한 문제 = 256
  3. 국공립대학 개혁 방안 = 268
 제9장 사학 민주화와 사학 개혁 과제 = 283
  1. 문제 제기 = 283
  2. 사학의 현실: 사학비리, 임시이사체제, 사분위와 비리재단 복귀, 대학 구조조정 = 286
  3. 사학 민주화와 사학 개혁을 위한 과제 = 309
  4. 결론 = 315
 제10장 전문대학 혁신 방안 = 321
  1. 서론 = 321
  2. 박근혜 정부의 전문대학 정책과 문제점 = 323
  3. 전문대학의 존재 가치를 향상하는 방안 = 349
  4. 결론 = 359
 제11장 시간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 363
  1. 서론 = 363
  2. 대학의 기업화와 불안정 노동 = 367
  3. 시간강사법의 부정적 효과와 당사자들의 반응 = 380
  4. 진보 진영의 대안들 = 396
  5. 결론 = 409

관련분야 신착자료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2020)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추진본부 연구위원회 (2021)
덕성학원 (2020)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202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세학풍연구소 (2021)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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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민주동산조성위원회 (2020)
Haskins, Charles Homer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