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 3
Ⅱ. 민법의 법원 =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 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 16
제2절 권리
Ⅰ. 법률관계 = 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 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 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설 = 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 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 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 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 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 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 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 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 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설 = 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 56
Ⅲ. 미성년자 = 58
Ⅴ. 피성년후견인 = 61
Ⅳ. 피한정후견인 = 62
Ⅵ. 피특정후견인 = 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설 = 67
Ⅱ. 목적의 확정성 = 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 68
Ⅳ. 목적의 적법성 = 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관 = 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 75
Ⅲ. 허위표시 = 77
Ⅳ. 착오 = 79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설 =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 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설 = 87
Ⅱ. 대리권 = 89
Ⅲ. 대리행위 = 92
Ⅳ. 대리의 효과 = 95
Ⅴ. 복대리 = 95
Ⅵ. 무권대리 = 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설 = 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 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 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설 = 107
Ⅱ. 조건 = 107
Ⅲ. 기한 = 108
제4절 기간
Ⅰ. 기간의 의의 = 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 = 111
Ⅲ. 기간의 역산방법 = 113
제5절 소멸시효
Ⅰ. 서설 = 114
Ⅱ. 소멸시효의 요건 = 115
Ⅲ. 소멸시효의 중단 = 117
Ⅳ. 소멸시효의 정지 = 118
Ⅴ. 소멸시효의 효력 = 119
제6절 권리의 주체
제1관 서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 121
Ⅱ. 권리능력자 = 12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 123
제2관 자연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 123
Ⅱ. 주소 = 127
Ⅲ. 부재와 실종 = 128
제3관 법인
Ⅰ. 서설 = 132
Ⅱ. 법인의 설립 = 134
Ⅲ. 법인의 능력 = 135
Ⅳ. 법인의 기관 = 137
Ⅴ. 법인의 주소 = 137
Ⅵ. 정관의 변경 = 137
Ⅶ. 법인의 소멸 = 138
제7절 물건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 139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 139
Ⅲ. 부동산과 동산 = 141
Ⅳ. 주물과 종물 = 143
Ⅴ. 원물과 과실 = 143
제2장 물권법
제1절 서론
Ⅰ. 물권법 일반론 = 147
Ⅱ. 물권의 본질 = 149
Ⅲ. 물권의 종류 = 152
Ⅳ. 물권의 효력 = 155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서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 159
Ⅱ. 물권변동의 종류 = 159
Ⅲ. 물권변동과 공시 = 160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62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 163
제2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 16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 1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 16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 170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 172
Ⅱ. 부동산등기부 = 172
Ⅲ. 등기의 종류 = 174
Ⅳ. 등기의 절차 = 176
Ⅴ. 등기청구권 = 181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설 = 182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18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 190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설 = 19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91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94
제6관 지상들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 197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197
제7관 물권의 소멸
Ⅰ. 서설 = 198
Ⅱ. 혼동 = 198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1관 점유권
Ⅰ. 서설 = 200
Ⅱ. 점유 = 201
Ⅲ. 점유권의 효력 = 204
Ⅳ. 준점유 = 208
제2관 소유권
Ⅰ. 서설 = 209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10
Ⅲ. 소유권의 취득 = 21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20
Ⅴ. 공동소유 = 221
제4절 용익물권
제1관 지상권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226
Ⅱ. 지상권의 취득 = 22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228
Ⅳ. 특수지상권 = 229
제2관 지역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31
Ⅱ. 지역권의 종류 = 233
Ⅲ. 지역권의 취득 = 233
Ⅳ. 특수지역권 = 233
제3관 전세권
Ⅰ. 서설 = 23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236
Ⅲ. 전세권의 처분 = 237
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 = 238
제5절 담보물권
제1관 서설
Ⅰ. 담보제도 = 240
Ⅱ. 물적 담보의 종류 = 242
Ⅲ. 담보물권 = 243
제2관 유치권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244
Ⅱ. 유치권의 성립 = 246
Ⅲ. 유치권의 효력 = 247
제3관 질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 = 248
Ⅱ. 동산질권 = 249
Ⅲ. 권리질권 = 253
제4관 저당권
Ⅰ. 저당권의 의의 = 255
Ⅱ. 저당권의 성립 = 255
Ⅲ. 저당권의 효력 = 257
Ⅳ. 특수저당권 = 261
제5관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Ⅰ. 서설 = 264
Ⅱ. 동산담보권 = 265
Ⅲ. 채권담보권 = 266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 267
제6관 비전형담보
Ⅰ. 서설 = 267
Ⅱ. 가등기담보 = 269
Ⅲ. 양도담보 = 271
제3장 채권법총론
제1절 서론
제1관 채권법 일반론
Ⅰ. 채권법의 의의 = 275
Ⅱ. 민법전「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 = 276
Ⅲ. 채권법의 특질 = 278
제2관 채권의 본질
Ⅰ. 채권의 의의 = 279
Ⅱ. 채권의 특질 = 280
Ⅲ. 채권과 청구권 = 280
Ⅳ. 채권과 채권관계 = 281
Ⅴ. 채권의 효력 = 281
제2절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 288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288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289
제3절 채권의 목적
Ⅰ. 일반론 = 291
Ⅱ. 특정물채권 = 296
Ⅲ. 종류채권 = 297
Ⅳ. 금전채권 = 298
Ⅴ. 이자채권 = 301
Ⅵ. 선택채권 = 304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채무불이행
Ⅰ. 서설 = 306
Ⅱ.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 307
Ⅲ. 손해배상 = 312
Ⅳ.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 317
제2관 채권자지체
Ⅰ. 의의 = 319
Ⅱ. 법적 성질 = 319
Ⅲ. 요건 = 320
Ⅳ. 효과 = 320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서설 = 322
Ⅱ. 채권자대위권 = 323
Ⅲ. 채권자취소권 = 325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서설 = 328
Ⅱ. 분할채권관계 = 330
Ⅲ. 불가분채권관계 = 331
Ⅳ. 연대채무 = 333
Ⅴ. 보증채무 = 340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관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 346
Ⅱ. 지명채권의 양도 = 346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 349
제2관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 = 350
Ⅱ.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 = 351
Ⅲ. 인수계약의 당사자 = 351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352
제8절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 354
Ⅱ. 변제 = 355
Ⅲ. 대물변제 = 362
Ⅳ. 공탁 = 363
Ⅴ. 상계 = 364
Ⅵ. 경개 = 366
Ⅶ. 면제 = 366
Ⅷ. 혼동 = 366
제4장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총론
Ⅰ. 계약의 의의 = 369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 370
Ⅲ.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 372
Ⅳ. 계약의 종류 = 373
Ⅴ. 계약의 성립 = 377
Ⅵ. 계약의 효력 = 384
Ⅶ. 계약의 해제ㆍ해지 = 389
제2절 계약각론
제1관 증여
Ⅰ. 증여의 의의 = 395
Ⅱ. 증여의 효력 = 395
Ⅲ. 특수한 증여 = 396
제2관 매매
Ⅰ. 매매의 의의 = 397
Ⅱ.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 = 397
Ⅲ. 매매의 효력 = 400
제3관 교환
Ⅰ. 의의 = 407
제4관 소비대차
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07
Ⅱ. 소비대차의 성립 = 408
Ⅲ.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 = 408
Ⅳ. 준소비대차 = 409
제5관 사용대차
Ⅰ. 의의 = 410
Ⅱ. 사용대주의 의무 = 410
제6관 임대차
Ⅰ. 임대차의 의의 = 411
Ⅱ.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411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 412
Ⅳ. 임대인의 의무 = 413
Ⅴ. 임차인의 권리 = 414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415
Ⅶ. 보증금 및 권리금 = 417
Ⅷ. 특수한 임대차 = 418
제7관 고용
Ⅰ. 의의 = 420
제8관 도급
Ⅰ. 도급의 의의 = 421
Ⅱ. 수급인의 의무 = 421
제9관 현상광고
Ⅰ. 의의 = 423
제10관 위임
Ⅰ. 의의 = 424
Ⅱ. 법적 성질 = 424
Ⅲ. 수임인의 의무 = 424
제11관 임치
Ⅰ. 의의 = 426
Ⅱ. 법적 성질 = 426
Ⅲ. 수치인의 의무 = 427
Ⅳ. 특수한 임치 = 428
제12관 조합
Ⅰ. 조합의 의의 = 429
Ⅱ. 조합계약의 의의 = 429
Ⅲ. 조합의 대내관계 = 429
Ⅳ.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 430
Ⅴ. 조합의 재산관계 = 431
제13관 종신정기금
Ⅰ. 의의 = 433
제14관 화해
Ⅰ. 의의 = 433
Ⅱ. 효력 = 434
제3절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 436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436
Ⅲ. 사무관리의 효과 = 437
제4절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439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 440
Ⅲ. 부당이득의 특례 = 442
Ⅳ. 부당이득의 효과 = 445
제5절 불법행위
제1관 서설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 446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447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449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 451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 개관 = 452
Ⅱ.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 = 452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 453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 454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 457
제2관 특수 불법행위
Ⅰ. 서설 = 458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 459
Ⅲ. 사용자의 책임 = 459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461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 462
Ⅵ. 공동불법행위 = 463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464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 464
Ⅲ. 손해배상자의 대위 = 467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467
Ⅴ. 손해배상의 방법 = 468
Ⅵ.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 468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 473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 474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 = 475
Ⅳ.「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 476
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 479
제2절 친족법
제1관 친족관계
Ⅰ. 친계와 촌수 = 481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 483
Ⅲ. 친족의 범위 = 485
제2관 혼인
Ⅰ. 약혼 = 486
Ⅱ. 혼인의 성립 = 488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 491
Ⅳ. 혼인의 효과 = 493
Ⅴ. 이혼 = 495
Ⅵ. 사실혼 = 503
제3관 부모와 자
Ⅰ. 친자관계 = 504
Ⅱ. 친생자 = 506
Ⅲ. 양자 = 511
제4관 친권
Ⅰ. 서설 = 518
Ⅱ. 친권자 = 519
Ⅲ. 친권의 내용 = 521
Ⅳ. 친권의 소멸ㆍ정지ㆍ제한과 회복 = 523
제5관 후견
Ⅰ. 의의 = 526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527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534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 536
제6관 부양
Ⅰ. 서설 = 539
Ⅱ. 부양당사자 = 539
제3절 상속법
제1관 서설
Ⅰ. 상속의 의의 = 541
Ⅱ. 상속의 유형 = 541
제2관 상속
Ⅰ. 상속의 개시 = 542
Ⅱ. 상속인 = 544
Ⅲ. 상속의 효력 = 548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 555
Ⅴ. 재산의 분리 = 560
Ⅵ. 상속인의 부존재 = 560
제3관 유언
Ⅰ. 서설 = 562
Ⅱ. 유언의 방식 = 564
Ⅲ. 유언의 철회 = 567
Ⅳ. 유언의 효력 = 568
Ⅴ. 유언의 집행 = 570
제4관 유류분
Ⅰ. 서설 = 572
Ⅱ. 유류분의 범위 = 573
Ⅲ. 유류분의 보전 = 575
사항색인 = 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