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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 제4판

(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 제4판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희식 宋熙植, 편 김우진 金右鎭, 편
서명 / 저자사항
(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 / 송희식, 김우진 편저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15  
형태사항
370 p. ; 23 cm
ISBN
9788958212478
일반주기
법률상식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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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우진 ▼g 金右鎭, ▼e▼0 AUTH(211009)3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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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5 2015 등록번호 1117304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 『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의 개정 4판. 이 책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폭행 및 상해, 강간죄, 간통,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의 고소장과 생활방해, 등기청구권, 저당권, 근저당, 공동소유, 불법행위, 매매 등과 관련된 내용증명 작성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과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로 꾸며 법률적 문제에 부딪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개정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장의 사례와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법률상식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법조현장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과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로 꾸며 막상 어떠한 법률적 문제에 부딪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고소는 수사의 실무에서 수사의 단서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임에도 막상 고소를 하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법과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소장’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 실무상에서 발휘되는 ‘증거의 보전’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내용증명우편을 받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복잡하기만 한 일들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법률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2015년 개정판에서는 2012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형법 개정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이에 걸맞은 사례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의 절차와 과정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안내서이자 지침서로서 이 책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고소장작성이 필요한 이는 피해자이며,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 또한 피해자이자 권리자이다.

피해자이자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당당히 찾는데 이 책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송희식(지은이)

前 (주) 로티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졸업 16회 행정고시, 1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검 남부지청, 전주지검 남원지청, 마산지 검 진주지청, 서울지검 검사 역임 1988년 변호사 개업 형사법, 상사법 전문 現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지은이)

前 (주) 로티즌 변호사 現 법무법인 길상 대표변호사 한국인터넷변호사 협의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수료 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년 변호사 개업 노동법, 금융법 전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고소장
 1. 고소 = 17
 2. 사기 = 21
  고소장 1 - 유가증권위조 = 30
  고소장 2 - 회사 결손금을 속인 후 회사 매도 = 33
  고소장 3 - 상속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도 = 35
  고소장 4 - 백화점의 변칙세일 = 37
  고소장 5 - 아파트 분양평수의 과대광고 = 39
  고소장 6 - 위조수표 = 41
  고소장 7 -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인출 = 43
  고소장 8 - 식품가공일자 위조 = 45
  고소장 9 -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 47
  고소장 10 - 약속어음 사기 = 49
  고소장 11 - 도난카드로 물품 구매 = 51
  고소장 12 - 소송에 의한 사기 = 53
  고소장 13 - 낙찰계를 이용한 사기 = 55
  고소장 14 - 무전취식 = 57
  고소장 15 - 사기도박 = 59
  고소장 16 - 미성년자를 이용한 사기 = 61
  고소장 17 - 신용카드사기 = 63
  고소장 18 -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 65
  고소장 19 - 절취한 신용카드 = 67
  고소장 20 - 삼각사기 = 69
  고소장 21 - 허위영수증 작성 = 71
  고소장 22 - 영업사원의 사기 = 73
  고소장 23 - 소송사기 = 75
  고소장 24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 77
 3. 공갈 = 79
  고소장 25 - 조직폭력배 = 83
  고소장 26 - 공사하자에 관한 방송보도 = 85
  고소장 27 - 권리행사의 수단 = 87
  고소장 28 - 권리행사 = 89
  고소장 29 - 무전취식 후 공갈 = 91
  고소장 30 - 현금카드 갈취 = 93
 4. 횡령 = 95
  고소장 31 - 회사수익금 횡령 = 100
  고소장 32 - 명의신탁 부동산 = 102
  고소장 33 - 재산관리인 = 104
  고소장 34 - 특정물 위탁 = 106
  고소장 35 - 위탁매매 = 108
  고소장 36 - 농지 명의신탁 = 110
  고소장 37 - 미등기부동산 = 112
  고소장 38 - 점유이탈물횡령죄 = 114
  참고 1 : 고소장정정신청서 = 116
  참고 2 : 고소위임장 = 117
  참고 3 : 고소취소장 = 118
 5. 배임 = 120
  고소장 39 - 공유토지 매각 = 125
  고소장 40 - 계금의 불지급 = 127
  고소장 41 - 부동산 양도담보 = 129
  고소장 42 - 담보 가등기 = 131
  고소장 43 - 회사공금의 유용 = 133
  고소장 44 - 회사재산의 임의 매각 = 135
  고소장 45 - 증권회사의 무단 주식매입 = 137
  고소장 46 - 부동산 이중매매 = 139
 6. 폭행 및 상해 = 141
  고소장 47 - 폭행 = 147
 7. 강간죄 = 149
  고소장 48 - 강간치상죄 = 154
  고소장 49 - 수면제를 이용한 강간 = 156
  고소장 50 - 강제추행후 강간 = 158
  고소장 51 - 유사강간 = 160
  고소장 52 - 강제추행 = 163
 8. 간통 = 165
  참고 4 : 각서 = 168
  고소장 53 - 간통 (1) = 170
  고소장 54 - 간통 (2) = 172
 9.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 175
  고소장 55 - 모욕죄 = 180
  고소장 56 - 명예훼손 = 183
  고소장 57 - 사자(死者)명예훼손 = 185
  고소장 58 - 모욕죄 = 187
내용증명
 1. 내용증명 = 191
 2. 생활방해 = 194
  내용증명 1 - 생활방해 = 195
  내용증명 2 - 공사로 인해 피해는 받고 있을 때 = 197
  내용증명 3 - 소음방지시설 설치 청구 = 199
  내용증명 4 - 가지제거 청구 = 200
 3. 정정보도청구권 = 201
  내용증명 5 - 언론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 202
 4. 등기청구권 = 204
  내용증명 6 - 이전등기 협력청구서 = 205
  내용증명 7 - 상속등기 말소 이전 청구서 = 207
 5. 저당권 = 209
  내용증명 8 - 담보권실행 통지 = 210
 6. 근저당 = 211
  내용증명 9 -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 212
 7. 유치권 = 214
  내용증명 10 - 수리비지금 청구 = 215
 8. 지상권 = 217
  내용증명 11 - 지상권계약 갱신청구 = 218
 9. 지역권 = 220
  내용증명 12 - 지역권행사 방해 배제청구 = 221
 10. 공동소유 = 223
  내용증명 13 - 공유물분할청구 = 224
 11. 대리 = 225
  내용증명 14 - 대리권 소멸 통지 = 226
 12. 무권대리 = 227
  내용증명 15 - 무권대리행위 = 228
 13. 불법행위 = 229
  내용증명 16 - 손해배상청구 = 230
  내용증명 17 -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 232
  내용증명 18 -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청구 = 234
  내용증명 19 -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청구 = 236
 14. 부정경쟁방지 = 238
  내용증명 20 - 영업소 상호변경 청구 = 239
 15. 인지 = 241
  내용증명 21 - 인지청구권 = 242
 16. 후견 = 243
  내용증명 22 - 후견인 변경통지 = 244
 17. 매매 = 246
  내용증명 23 - 매매의 청약 = 247
 18. 매매의 예약 = 249
  내용증명 24 - 매매예약완결확인 통지 = 250
  내용증명 25 - 매매예약 완결 통지 = 251
 19. 분할지급약관부 매매 = 252
  내용증명 26 - 할부금 일시상환 청구 = 253
 20. 계약의 해제 = 255
  내용증명 27 - 계약해제 통지 = 256
 2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258
  내용증명 28 - 매매의 불완전이행 = 259
  내용증명 29 - 계약해제 통지 = 261
  내용증명 30 - 상품교환 청구서 = 263
  내용증명 31 - 건물 및 대지매매대금 지급통지 = 265
 22. 환매 = 267
  내용증명 32 - 환매계약 이행통지 = 268
 23. 증여 = 270
  내용증명 33 - 증여계약 해제 통지 = 271
 24. 임치 = 273
  내용증명 34 - 소장송달 통지 = 274
  내용증명 35 - 임치물 손해배상 청구 = 276
 25. 위탁매매인 = 278
  내용증명 36 - 위탁계약 해지 통지 = 279
 26. 도급 = 281
  내용증명 37 - 공사대금 노임청구 = 283
  내용증명 38 - 도급계약 해제청구 = 285
  내용증명 39 - 도급계약 해제통지 = 287
 27. 임대차 = 289
  내용증명 40 -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 292
  내용증명 41 - 보일러 보수공사비 지급청구 = 294
  내용증명 42 - 임대목적물 보수청구 = 296
  내용증명 43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298
  내용증명 44 - 전대승낙청구 = 300
  내용증명 45 임- 차기간 연장 청구 = 302
  내용증명 47 - 임차권 양도 통지 = 303
  내용증명 47 - 임차목적물의 소유자 변경통지 = 305
  내용증명 48 - 차임의 증액청구 = 307
  내용증명 49 - 부속물 매수청구 = 309
 28. 채권양도 = 311
  내용증명 50 - 채권양도 통지 = 312
 29. 채무인수 = 314
  내용증명 51 - 채무이전통지 = 315
 30. 이행지체 = 316
  내용증명 52 - 대여금지급 청구 = 317
 31. 신용카드 = 318
  내용증명 53 - 카드사용대금 지급청구 = 319
  내용증명 54 - 외상대금 납입청구 = 321
 32. 변제의 충당 = 323
  내용증명 55 - 변제충당지정서 = 324
 33. 연대채무 = 326
  내용증명 56 - 채무변제통지 = 327
 34. 보증채무 = 329
  내용증명 57 - 보증인 개임(改任)청구 = 331
  내용증명 58 - 보증채무 거절통지 = 333
  내용증명 59 - 보증채무확인서 = 335
  내용증명 60 - 보증채무지급청구에 대한 이의통지 = 337
  내용증명 61 - 채무변제통지 = 339
  내용증명 62 - 치료비 지급 청구 = 341
 35. 연대보증 = 343
  내용증명 63 -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44
  내용증명 64 - 연대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45
 36.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47
  내용증명 65 - 채무변제 통지 = 348
 37. 어음 = 350
  내용증명 66 -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 352
  내용증명 67 - 어음금지급 거절 통지 = 354
  내용증명 68 - 지급거절통지 = 356
  약속어음의 표시 = 356
 38. 수표 = 358
  내용증명 69 - 수표금 지급통지 = 359
 39. 주주총회 = 361
  내용증명 70 - 주주총회 소집통지 = 362
 40. 이사 = 364
  내용증명 71 - 이사직 사임통지 = 365
 41. 지적재산권 = 367
  내용증명 72 - 저작권 침해 = 368
  내용증명 73 - 캐릭터 무단사용 중지청구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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