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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2판

보험법 제2판 (2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덕조= 張德祚
서명 / 저자사항
보험법 / 장덕조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5  
형태사항
xxii, 551 p. ; 26 cm
ISBN
9788918084626
일반주기
부록: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생명보험표준약관, 화재보험표준약관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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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6 2015 등록번호 1117304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보험법> 제2판. 초판 이후 새로이 나온 대법원 판례, 대표적으로 청구권대위에서 차액설을 취한 판례들을 추가하였으며, 초판에서의 오류도 수정하였다.

[머리말]
이 책이 출간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막상 출간하고 보니 여러 군데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어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 20일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금번 상법 보험편 개정은 보험 관련 법률관계의 획기적인 번혁 또는 개선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체로 과거 통설과 판례를 입법으로 반영한 것들이라 평가된다. 하지만 금번 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적 공과 등에 대하여 상세히 평가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제646조의 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제732조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제735조의3 단체보험의 개정법 규정들은 향후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들로서, 이번 제2판에서는 이 규정들의 해석에 많은 힘을 쏟았다. 또한 초판 이후 새로이 나온 대법원 판례, 대표적으로 청구권대위에서 차액설을 취한 판례들을 추가하였으며, 초판에서의 오류도 수정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장덕조(지은이)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보험학회 회장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사법시험 시험위원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보험제도 = 1
 제1절 보험의 정의 = 3
  제1 법률상의 정의 = 3
  제2 보험정의 관련한 쟁점 = 9
  제3 보험유사제도 = 15
 제2절 보험의 기능과 폐단 = 19
  제1 보험의 기능 = 19
  제2 폐단 = 20
  제3 보험폐단의 억제 = 21
 제3절 보험의 분류 = 23
  제1 공보험과 사보험 = 23
  제2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 28
  제3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한 분류 = 29
 제4절 보험감독 = 31
  제1 보험감독의 필요성 = 31
  제2 감독의 구조 = 33
제2장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 = 41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 43
  제1 보험계약 = 43
  제2 보험계약의 성질 = 44
 제2절 보험법 = 50
  제1 보험법의 의의 = 50
  제2 보험법의 특성 = 51
  제3 각국의 보험계약법과 동향 = 57
 제3절 보험계약법의 법원 = 59
  제1 총론 = 59
  제2 제정법 = 59
  제3 보통보험약관(보험약관) = 60
  제4 보험계약법의 적용범위 = 79
제3장 보험계약의 성립 = 83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 85
  제1 보험계약관계자 = 85
  제2 보험의 목적 = 104
  제3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105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 108
  제1 보험계약의 성립 = 108
  제2 승낙전 보험보호제도 = 110
 제3절 고지의무 = 115
  제1 총설 = 115
  제2 고지의무의 내용 = 119
  제3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124
  제4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130
  제5 고지의무위반과 민법규정의 중복적용 = 136
  제6 최근 각국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 138
 제4절 보험자의 의무 = 141
  제1 보험증권교부의무 = 141
  제2 보험금지급의무 = 144
  제3 보험자의 면책사유 = 151
  제4 보험료반환의무 = 160
  제5 고객보호의무로서의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 = 161
 제5절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 170
  제1 보험료지급의무 = 170
  제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179
  제3 위험유지의무 = 182
  제4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184
  제5 손해의 방지ㆍ경감의무 = 185
 제6절 보험계약의 무효ㆍ변경ㆍ소멸ㆍ부활 = 186
  제1 보험계약의 무효 = 186
  제2 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 188
  제3 보험계약의 부활 = 191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195
  제1 총설 = 195
  제2 성립요건 = 198
  제3 효과 = 200
제4장 손해보험 총론 = 203
 제1절 손해보험계약 = 205
 제2절 피보험이익 = 208
  제1 피보험이익의 의의 = 208
  제2 피보험이익의 지위 = 210
  제3 피보험이익의 요건 = 212
  제4 피보험이익의 효용과 평가 = 214
 제3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216
  제1 의의 = 216
  제2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218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232
  제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232
  제2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 236
 제5절 보험자대위 = 243
  제1 총설 = 243
  제2 잔존물대위(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 244
  제3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247
 제6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 261
  제1 총설 = 261
  제2 피보험이익의 소멸 = 261
  제3 보험목적의 양도 = 262
제5장 손해보험 각론 = 269
 제1절 화재보험 = 271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 271
  제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 271
  제3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 = 277
 제2절 운송보험 = 280
  제1 운송보험계약 = 280
  제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 281
  제3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 관련 특칙 = 282
 제3절 해상보험 = 284
  제1 총설 = 284
  제2 해상보험계약의 특징 = 290
  제3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 = 294
  제4 보험위부 = 304
 제4절 책임보험 = 312
  제1 개관 = 312
  제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 319
  제3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 325
  제4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333
  제5 영업책임보험과 보관자의 책임보험 = 346
  제6 재보험 = 348
  제7 임원배상책임보험 = 356
 제5절 자동차보험 = 372
  제1 총설 = 372
  제2 대인배상책임보험 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382
  제3 대인배상책임보험 Ⅱ(임상배상책임보험) = 396
  제4 기타의 보험 = 405
  제5 피보험자 개별적용론 = 409
  제6 자동차보험에 대한 새로운 시작 = 412
 제6절 보증보험 = 417
  제1 보증보험의 의의와 효용 = 417
  제2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 418
  제3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421
  제4 적용법규의 판단(보증보험의 보증성) = 428
제6장 인보험 = 433
 제1절 통칙 = 435
  제1 인보험계약의 의의 = 435
  제2 인보험계약의 특성 = 438
 제2절 생명보험 = 440
  제1 총설 = 440
  제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 440
  제3 타인의 생명보험 = 443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459
  제5 생명보험계약의 효과 = 465
 제3절 상해보험 = 472
  제1 총설 = 472
  제2 상해보험의 요소 = 479
  제3 보험자의 책임 = 484
  제4 질병보험 = 486
부록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491
 생명보험표준약관 = 508
 화재보험표준약관 = 517
 배상책임보험표준약관 = 524
찾아보기
 판례색인(국내) = 531
 판례색인(국외) = 543
 사항색인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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