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목차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ㆍ행정ㆍ사법, 통치행위 = 3
   [2] 행정법의 개념 = 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ㆍ법치행정 = 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 10
   [6] 법원의 특징 = 10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문법 = 11
   [8] 불문법 = 13
   [9] 국제법 = 15
   [10] 행정의 일반원칙 = 15
  제3항 법원의 효력
   [11] 시간적 효력범위 = 18
   [12] 지역적 효력범위 = 20
   [13] 인적 효력범위 = 21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 22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 2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 23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 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 25
   [19] 특별권력관계 = 25
   [20] 사법관계(국고관계) = 2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 27
   [22] 사인의 공법행위 = 28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 30
   [24] 소멸원인 = 32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의 = 32
   [26] 국가적 공권 = 33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 34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 36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 38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 40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42
   [32] 행정개입청구권 = 44
   [33] 공의무 = 4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 = 51
 [35] 행위형식의 종류 = 51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 52
  [37] 행정입법의 종류 = 52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 53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 54
   [40] 법규명령의 성질 = 55
   [41] 법규명령의 종류 = 56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59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 60
   [44] 법규명령의 하자 = 61
   [45] 법규명령의 소멸 = 62
   [46] 법규명령의 통제 = 63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 66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 67
   [49] 행정규칙의 성질 = 68
   [50] 행정규칙의 종류 = 69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72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 72
   [53] 행정규칙의 하자 = 73
   [54] 행정규칙의 소멸 = 74
   [55] 행정규칙의 효과 = 74
   [56] 행정규칙의 통제 = 76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 78
  [58] 행정계획의 성질 = 79
  [59] 행정계획의 종류 = 81
  [60] 행정계획의 절차 = 82
  [61] 행정계획의 효과 = 83
  [62] 행정계획의 통계 = 84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 90
   [64] 행정행위의 종류 = 94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 98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101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03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명 = 111
    [69] 허가 = 112
    [70] 면제 = 119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 - 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 120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 121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 122
     [74] 대리 = 125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인 = 126
    [76] 공증 = 128
    [77] 통지 = 130
    [78] 수리 = 131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 133
   [80] 내용요건 = 135
   [81] 형식요건 = 136
   [82] 절차요건 = 137
   [83] 표시요건 = 139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 143
   [85] 공정력 = 144
   [86] 구성요건적 효력 = 147
   [87] 존속력 = 151
   [88] 강제력 = 154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반론 = 156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 157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158
   [92] 행정행위의 무효 = 160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162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166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168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반론 = 170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171
   [98] 행정행위의 철회 = 175
   [99] 행정행위의 실효 = 179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 180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183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185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 188
  제9항 확언ㆍ확약
   [104] 확언ㆍ확약의 개념 = 191
   [105] 확언ㆍ확약의 법적 성질 = 192
   [106] 확언ㆍ확약의 법적 근거 = 193
   [107] 확언ㆍ확약의 요건 = 193
   [108] 확언ㆍ확약의 효과 = 194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 196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197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 198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199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변경과 실현 = 200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 201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 203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 204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04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 206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 208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 210
   [121] 행정지도의 종류 = 212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14
   [123] 행정지도상 원칙 = 215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 216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반론 = 219
   [126] 행정사법작용 = 220
   [127] 조달행정 = 221
   [128] 영리활동 = 222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반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 227
   [130] 행정절차법 = 229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 230
    [132] 처분의 처리기간 = 231
    [133] 처분의 처리기준 = 232
    [134]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 232
    [135] 처분의 발령 = 233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 = 235
    [137] 편람 = 236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 236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 237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 237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238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 238
    [143] 행정지도의 방법 = 239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 240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 241
   [146] 청문권(청문제도) = 243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 245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 247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 247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 249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 251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 252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 253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 255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 257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 258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 259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 260
   [158] 제3자의 권리보호 = 262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관 = 265
 제1절 행정벌
  [160] 행정벌의 관념 = 266
  [161] 행정형벌 = 267
  [162] 행정질서벌 = 27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63] 일반론 = 277
  [164] 대집행 = 278
  [165] 강제징수 = 282
  [166] 이행강제금 = 283
  [167] 직접강제 = 285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 287
  [169]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 289
  [170]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 291
  [171]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 292
 제4절 행정조사
  [172] 행정조사의 관념 = 294
  [173] 행정조사의 한계 = 296
  [174]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 297
  [175]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 298
 제5절 기타 수단
  [176] 금전상 제재 = 299
  [177]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 301
  [178] 공표 = 303
  [179] 공급거부 = 305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반론
   [180]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 309
   [181] 국가배상법 = 310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311
   [18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314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 317
   [185]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 317
   [186] 손해배상의 책임자 = 318
   [187]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 320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8] 행정절차 = 321
   [189] 사법절차 = 322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반론
   [19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 323
   [191]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 324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2] 요건의 분석 = 325
   [193] 특별한 희생 = 326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4] 보상의 범위 = 327
   [195] 보상의 내용 = 328
   [196] 보상의 지급 = 329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 330
   [198] 기타 법률의 경우 = 332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9]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 333
  [200]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 334
  [201]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 339
  [202] 결과제거청구권 = 341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203] 행정심판의 의의 = 347
   [204] 행정심판의 종류 = 348
  제2항 행정심판법
   [205] 특성 = 350
   [206] 고지제도 = 35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207] 취소심판 = 354
   [208] 무효등확인심판 = 355
   [209] 의무이행심판 = 356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10]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 357
   [21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361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2] 심판청구인 = 362
   [213] 심판피청구인 = 363
   [214] 이해관계자(참가인) = 364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215] 심판청구의 대상 = 367
   [216] 심판청구의 방식 = 369
   [217] 심판청구의 기간 = 369
   [218] 심판청구서의 제출 = 370
   [219] 심판청구의 변경 = 370
   [220] 심판청구의 효과 = 371
   [221] 심판청구의 취하 = 372
   [221a]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 372
   [221b]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 372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
   [222] 심리의 관념 = 373
   [223] 심리의 방식 = 373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224] 재결의 의의 = 375
   [225] 재결의 기간 = 375
   [226] 재결의 방식 = 375
   [227] 재결의 범위 = 376
   [228] 재결의 종류 = 376
   [229] 재결의 송달 = 378
   [230] 재결의 효력 = 378
   [231] 재결의 불복 = 380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 383
   [233] 행정소송의 종류 = 384
   [234] 행정소송법 = 386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 387
   [236] 사법본질적 한계 = 387
   [237] 권력분립적 한계 = 391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 394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반론 = 396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240] 처분등의 정의 = 397
     [241] 처분 = 397
     [242] 재결과 재결소송 = 401
    Ⅱ. 관할법원
     [243] 삼심제 = 403
     [244] 관할이송 = 404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 405
    Ⅲ. 당사자와 참가인
     [246] 당사자 = 408
     [247] 원고적격 = 409
     [248] 피고적격 = 411
     [249] 소송참가 = 412
    Ⅳ. 제소기간
     [250] 일반론 = 414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 415
    Ⅴ. 소장
     [252] 양식(예) = 417
     [253] 일반론 = 418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54] 일반론 = 418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 419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 420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257] 관념 = 423
     [258] 유무의 판단기준 = 424
     [259] 효력소멸의 경우 = 425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 427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 428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 428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 = 428
    [264] 객관적 효과 = 428
   제4목 본안요건
    [265] 위법성 = 429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의 = 430
    [267] 소의 종류의 변경 = 431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431
    [269] 기타 = 431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념 = 432
    [271] 집행정지 = 433
    [272] 가처분 = 437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 438
    [274] 심리의 범위 = 440
    [275] 심리의 방법 = 440
    [276] 위법성의 판단 = 442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 443
    [278] 판결의 효력 = 444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 449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 450
   [281] 소제기의 효과 = 453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 453
   [283] 소의 변경 = 453
   [284] 심리 = 454
   [285] 판결 = 454
   [286] 선결문제 = 455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 456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 457
   [289] 소제기의 효과 = 460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 460
   [291] 소의 변경 = 460
   [292] 심리 = 461
   [293] 판결 = 462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 462
   [295] 입법례 = 463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 465
   [297] 관할법원 = 467
   [298] 당사자 및 참가인 = 467
   [299] 소송참가 = 468
   [300] 소송의 제기 = 468
   [301] 소제기의 효과 = 469
   [302] 심리 = 469
   [303] 판결 = 470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 470
   [305] 기관소송 = 471
사항색인 =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