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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경수, 책임연구 이용표, 연구 염형국, 연구 장기성, 연구 김성연, 연구 김현민, 연구
Corporate Author
한양사이버대학교, 연구기관
Title Statement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박경수 책임연구 ; 이용표 외 공동연구 ; 김현민 연구보조 ; 한양사이버대학교 연구수행기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14  
Physical Medium
229 p. ; 26 cm
ISBN
9788961144018
General Note
공동연구: 염형국, 장기성, 김성연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9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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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현민, ▼e 연구
710 ▼a 한양사이버대학교, ▼e 연구기관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4.62087 2014 Accession No. 1117296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과 범위 6
3. 연구방법 7

Ⅱ. 연구의 배경 10
1.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자 현황 10
2. 국내 법제 및 정책 검토 14
3. 선행연구 검토 29

Ⅲ. 장애인 선거권 보장 해외사례 분석 41
1. 개관 41
2. 미국 41
3. 영국 53
4. 호주 58

Ⅳ. 설문조사 분석 62
1. 투표방법 62
2. 설문조사 개요 64
3. 설문조사 결과 66
4. 시사점 131

V. 면접조사 분석 137
1. 면접조사 개요 137
2. 면접조사 결과 140
3. 시사점 171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78
1. 조사결과 요약 178
2.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의 의미 183
3.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 185
4. 정책과제 188

참고문헌 199
부록
[부록 1]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장애인용 설문지) 205
[부록 2]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설문)조사 안내서 213
[부록 3]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직원용 설문지) 216
[부록 4] 장애인 선거권 관련 안내문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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