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韓國 行政法論

韓國 行政法論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동희 洪東熙
Title Statement
韓國 行政法論 / 洪東熙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성남] :   科學技術法制硏究院,   2014  
Physical Medium
xlviii, 635 p. ; 24 cm
ISBN
978899674892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22)과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820247
005 20150119145746
007 ta
008 150115s2014 ggk b 001c kor
020 ▼a 9788996748922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2.51906 ▼2 23
085 ▼a 342.5306 ▼2 DDCK
090 ▼a 342.5306 ▼b 2014z20
100 1 ▼a 홍동희 ▼g 洪東熙 ▼0 AUTH(211009)135667
245 1 0 ▼a 韓國 行政法論 / ▼d 洪東熙
246 1 1 ▼a Korean administrative law
260 ▼a [성남] : ▼b 科學技術法制硏究院, ▼c 2014
300 ▼a xlviii, 635 p. ; ▼c 24 cm
504 ▼a 참고문헌(p. 622)과 색인수록
900 1 0 ▼a Hong, Dong-hee,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4z20 Accession No. 1117292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1. 행정법 서론1
1.1. 행정법론의 의의1
1.1.1. 행정법론의 연구대상1
1.1.2. 행정법론의 체제1
1.2. 행정법의 분류1
1.2.1. 법의 분류기준1
1.2.2. 행정조직법ㆍ행정작용법ㆍ행정구제법2
1.2.3.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4
⑴ 일반행정법4
⑵ 특별행정법4
1.3. 행정법의 분석5
1.3.1. FㆍT View 분석법(거시적ㆍ미시적 분석법)5
1.3.2. 거시적ㆍ미시적 분석기준5
⑴ 거시적 분석기준 5
⑵ 미시적 분석기준 9
1.3.3. 특별행정법의 정의사례11
1.3.4. 특별행정법의 유형화 사례11
⑴ 과학기술 직접관련 법률과 과학기술 간접관련 법률11
⑵ 과학기술 공법과 과학기술 사법12
1.4. 권력분립론12
1.4.1. 권력분립론의 의의12
1.4.2. 수평적 권력분립12
1.4.3. 수직적 권력분립13
⑴ 입법권의 수직적 분립13
⑵ 행정권의 수직적 분립13
⑶ 사법권의 수직적 분립13
⑷ 헌법재판권의 수직적 분립13
⑸ 선거관리권의 수직적 분립14
1.5. 실질적 입법ㆍ행정ㆍ사법14
1.5.1. 의의14
1.5.2. 실질적 입법14
⑴ 행정권의 입법기능14
⑵ 사법권의 입법기능15
⑶ 헌법재판권의 입법기능15
⑷ 선거관리권의 입법기능15
1.5.3. 실질적 행정15
⑴ 입법권의 행정기능15
⑵ 사법권의 행정기능15
⑶ 헌법재판권의 행정기능15
⑷ 선거관리권의 행정기능16
1.5.4. 실질적 사법16
⑴ 입법권의 사법기능16
⑵ 행정권의 사법기능 16
⑶ 헌법재판권의 사법기능17
⑷ 선거관리권의 사법기능17
1.5.5. 실질적 행정의 확대 경향18
1.6. 행정작용과 우열관계18
1.6.1. 행정작용의 의의18
⑴ 행정작용의 정의18
⑵ 행정작용의 유형18
1.6.2. 권력유무에 따른 행정작용19
⑴ 권력 행정작용19
⑵ 비권력 행정작용19
1.6.3. 행태에 따른 행정작용19
1.6.4. 행정청과 국민의 지위(우열관계)19
⑴ 행정청의 우세19
⑵ 국민의 열세20
1.7. 공익20
1.7.1. 공익의 의의20
1.7.2. 공익의 특성20
⑴ 행정법의 이념적 기초20
⑵ 사익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21
⑶ 이익형량과 수인한도(초과)22
❖ 2. 공법ㆍ사법(관계)론23
2.1. 법률관계의 판단23
2.2. 공법(관계)과 사법(관계)23
2.2.1. 공법과 사법23
2.2.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24
2.3. 공법ㆍ사법 구별의 의의24
2.3.1. 관계의 성격24
2.3.2. 법체계적 특성24
⑴ 공ㆍ사법 이원적 법체계24
⑵ 절차적 조문과 실체적 조문의 접목25
2.4. 공법ㆍ사법 구별의 필요성25
2.4.1. 소송절차의 결정25
2.4.2. 적용원리의 결정27
2.5. 공법ㆍ사법관계의 유형27
2.5.1. 공법관계27
⑴ 권력관계27
⑵ 비권력관계28
⑶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의 상대화28
2.5.2. 사법관계28
⑴ 국고관계29
⑵ 행정 사법관계29
2.6. 공법ㆍ사법관계의 구별29
2.6.1. 공법관계29
⑴ 공물의 취득과 처분30
⑵ 공무원의 채용계약31
2.6.2. 사법관계31
⑴ 일반(잡종)재산의 취득과 처분31
⑵ 물품조달 계약31
❖ 3. 법치행정ㆍ법률유보론32
3.1. 법치주의32
3.1.1. 법치주의의 의의32
3.1.2. 법치주의의 발전과정32
⑴ 초보적 법치주의32
⑵ 형식적 법치주의32
⑶ 실질적 법치주의33
3.2. 법치행정론33
3.2.1. 법치행정의 의의33
3.2.2. 법률의 권리ㆍ의무 창조력33
3.2.3. 법령우위의 원리34
3.2.4. 법률유보의 원리34
3.3. 법률유보론34
3.3.1. 법률유보의 의의 34
3.3.2. 행정조직 법률유보35
3.3.3. 행정작용 법률유보36
⑴ 행정작용 법률유보의 의의36
⑵ 행정작용 법률유보의 범위37
⑶ 행정작용 법률유보의 완화ㆍ예외38
3.3.4. 행정구제 법률유보39
⑴ 의의40
⑵ 사전적ㆍ사후적 권리구제 수단40
3.3.5. 법률유보와 행정부의 역할증대41
⑴ 행정입법의 전문ㆍ기술성 강화41
⑵ 행정처분 요건판단 권한의 강화41
❖ 4. 통치행위론42
4.1. 통치행위의 의의 42
4.1.1. 통치행위론의 창안42
4.1.2. 통치행위 관념의 확장42
4.2. 5권의 통치행위42
4.2.1. 5권의 정치적 결단42
4.2.2. 통치행위 조항의 특성43
4.3. 통치행위의 유형43
4.3.1. 국회의장의 통치행위43
4.3.2. 대통령의 통치행위43
4.3.3. 대법원장의 통치행위44
4.3.4. 헌법재판소장의 통치행위44
4.3.5.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통치행위44
4.4. 통치행위의 법적 효과44
4.5. 통치행위와 분리이론45
❖ 5. 성문행정법론47
5.1. 성문행정법의 의의47
5.1.1. 성문법과 불문법47
5.1.2. 성문행정법47
5.2. 성문행정법의 규율밀도47
5.2.1. 법령의 규율밀도47
5.2.2. 법령의 추상성과 구체성48
5.3. 성문행정법의 체계48
5.3.1. 상시 법령체계49
5.3.2. 비상시 법령체계49
5.4. 헌법50
5.4.1. 헌법의 의의50
5.4.2.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51
5.4.3. 행정조직 헌법유보와 행정작용 헌법유보51
5.4.4.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52
5.4.5. 구체적 위헌심사52
5.5. 계엄53
5.5.1. 계엄의 선포 53
5.5.2. 비상계엄과 경비계엄54
5.5.3. 계엄의 통제54
5.6. 법률54
5.6.1. 법률의 제정54
5.6.2. 법률의 개폐54
5.7. 조약ㆍ국제법규54
5.7.1. 조약54
5.7.2. 국제법규55
5.8. 긴급명령과 재정ㆍ경제명령55
5.8.1. 긴급명령55
5.8.2. 재정ㆍ경제명령56
5.9. 대통령령ㆍ(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규칙56
5.9.1. 대통령령56
5.9.2.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56
5.10. 총리령ㆍ부령ㆍ(감사원ㆍ방송통신위원회)규칙58
5.10.1. 총리령ㆍ부령58
5.10.2. (감사원ㆍ방송통신위원회)규칙58
⑴ 감사원 규칙58
⑵ 방송통신위원회 규칙59
5.11. 자치법규60
5.11.1. 의의60
5.11.2. 자치 조례ㆍ규칙61
⑴ 자치조례61
⑵ 자치규칙63
⑶ 조례와 자치규칙의 입법한계63
❖ 6. 관습행정법론65
6.1. 관습행정법의 의의65
6.1.1. 관습법65
6.1.2. 관습행정법65
6.2. 민중관습법65
6.2.1. 의의65
6.2.2. 어업권65
6.2.3. 하천수 사용권65
6.2.4. 지하수 사용권66
6.3. 행정선례법66
6.3.1. 의의66
6.3.2. 자기구속의 원리66
6.4. 관습헌법67
6.4.1. 의의67
6.4.2. 관습헌법의 성립요건67
❖ 7. 조리론(條理論)68
7.1. 조리의 의의68
7.2. 조리의 탄생과정68
7.2.1. 5권의 사법작용68
7.2.2. 행정해석ㆍ선거관리해석69
7.3. 조리의 유형과 적용69
7.3.1. 조리의 유형69
⑴ 규율의 수준69
⑵ 성문화의 여부70
7.3.2. 조리의 적용70
⑴ 조리의 적용순서70
⑵ 조리 상호간 이익형량71
7.4. 헌법수준의 조리71
7.4.1. 평등의 원리71
7.4.2. 자기구속의 원리71
⑴ 의의71
⑵ 행정관행의 성립방법72
7.4.3. 비례의 원리74
⑴ 의의74
⑵ 적합수단 선택74
⑶ 최소 침해수단 선택74
⑷ 이익형량74
7.4.4. 신뢰보호의 원리75
⑴ 의의75
⑵ 신뢰보호의 요건75
⑶ 신뢰보호와 경과규정76
⑷ 신뢰보호 원리의 무용론77
7.4.5. 적법절차의 원리78
7.5. 공ㆍ사법 수준의 조리78
7.5.1. 의의79
7.5.2. 신의성실의 원리79
7.5.3. 권리남용 금지의 원리79
7.5.4. 부당이득 반환의 원리79
⑴ 의의79
⑵ 행정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80
7.5.5. 원상회복(청구)의 원리80
⑴ 의의80
⑵ 행정소송과 원상회복 청구소송81
7.5.6. 사무관리의 원리81
7.5.7. 시효의 원리82
⑴ 시효의 의의82
⑵ 행정청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82
⑶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83
7.6. 공법 수준의 조리83
7.6.1. 의의83
⑴ 공법 수준 조리의 탄생83
⑵ 공법 조문과 공법수준 조리의 적용 우선순위83
7.6.2. 부당결부 금지의 원리84
7.6.3. 공무계속의 원리84
7.7. 성문법ㆍ관습법ㆍ조리의 위계질서85
❖ 8. 행정법 적용론87
8.1. 법령의 적용87
8.1.1. 법령의 적용시점87
8.1.2. 법령의 성립ㆍ효력ㆍ적법 요건87
8.2. 법령의 지역적ㆍ인적 효력87
8.2.1. 지역적 효력(속지주의)87
⑴ 원칙87
⑵ 예외88
8.2.2. 인적 효력(속인주의)88
8.2.3. 상호주의 원리89
8.3. 상위법ㆍ특별법ㆍ신법 우선의 원리89
8.3.1. 상위법 우선의 원리89
8.3.2. 특별법 우선의 원리89
8.3.3. 신법 우선의 원리89
8.4. 소급입법 금지의 원리90
8.4.1. 원칙90
8.4.2. 예외90
8.5. 소급적용 금지의 원리90
8.5.1. 원칙90
8.5.2. 예외90
8.6. 한시법 91
8.7. 개정법령 적용의 원리91
8.7.1. 원칙91
⑴ 의의91
⑵ 사실관계의 확인처분91
8.7.2. 예외92
⑴ 신뢰보호92
⑵ 신의성실 위반92
⑶ 법률관계의 확인처분 93
⑷ 행정제재 처분93
8.8. 공무원의 법령준수와 적용배제93
8.8.1. 공무원의 법령준수93
8.8.2. 공무원의 법령 적용배제94
❖ 9. 행정법 보충론95
9.1. 행정법 보충의 의의95
9.1.1. 법령의 흠결과 보충95
9.1.2. 유추적용의 순서95
9.2. 공법(조문)의 유추적용95
9.2.1. 권리ㆍ의무 승계조항의 흠결과 유추적용96
9.2.2. 공법상 법인 조항의 흠결과 유추적용96
9.3. 헌법(조문)의 유추적용96
9.3.1. 의의96
9.3.2. 손실보상 조항의 흠결과 유추적용97
9.3.3. 손해배상 책임자 조항의 흠결과 유추적용97
9.4. 사법(조문)의 유추적용97
9.4.1. 사법(조문)의 적용방법97
9.4.2. 일반원리적 조문의 유추적용97
9.4.3. 기타 조문의 유추적용98
9.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99
9.5.1. 의의100
9.5.2. 판단기준과 적용방법100
❖ 10. 행정법 해석론101
10.1. 법령해석의 의의101
10.1.1. 법령해석의 순서101
10.1.2. 법령해석의 고려사항101
10.2. 유권해석과 학리해석101
10.2.1. 유권해석(해석권한)101
⑴ 의의101
⑵ 유형101
10.2.2. 학리해석(해석방법)102
⑴ 의의102
⑵ 유형102
10.3. 유추해석 가능 영역과 불가능 영역103
10.3.1. 의의103
10.3.2. 유추해석 가능 영역103
⑴ 사법관계103
⑵ 비권력적 공법관계104
10.3.3. 유추해석 불가능 영역104
⑴ 행정형벌(행정형ㆍ행정범칙금)104
⑵ 행정질서벌105
⑶ 행정제재105
10.4. 목적규정과 정의규정105
10.4.1. 목적규정105
10.4.2. 정의규정106
10.5. 행정작용과 법령의 적용범위106
10.5.1. 과거ㆍ미래 지향적 행정작용106
10.5.2. 법령의 적용범위 106
10.6. 고의와 과실106
10.6.1. 고의ㆍ과실의 의의106
10.6.2. 민법의 고의ㆍ과실107
10.6.3. 행정형벌의 고의ㆍ과실107
10.6.4. 행정질서벌의 고의ㆍ과실107
10.6.5. 행정제재의 고의ㆍ과실108
10.7. 범죄능력과 형벌능력108
10.7.1. 자연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108
10.7.2.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108
10.8. 권리와 의무의 주체109
10.8.1. 자연인109
10.8.2. 법인109
⑴ 의의109
⑵ 영리법인110
⑶ 비영리 법인110
10.9. 법령의 등급선택 기준110
10.9.1. 의의110
10.9.2. 법률 사항110
10.9.3. 법규명령 사항111
10.9.4. 행정규칙 사항111
❖ 11. 공법관계의 특성론112
11.1. 의의112
11.2. 행정강제력112
11.3. 행정제재력112
11.4. 불가변력113
11.5. 불가쟁력113
11.6. 공정력114
11.6.1. 공정력의 의의114
⑴ 공정력의 정의114
⑵ 공정력 용어의 사용 114
11.6.2. 공정력 적용범위의 확대론114
⑴ 범위확대의 필요성114
⑵ 선결대상 행정작용의 확대 115
⑶ 공정력의 다양한 유형115
⑷ 행정작용의 공정력 용어제안116
11.7. 선결문제116
11.7.1. 선결문제의 의의116
⑴ 선결문제의 정의116
⑵ 선결문제의 유형116
11.7.2. 행정권 내부의 선결문제117
11.7.3. 행정권과 4권간의 선결문제117
11.7.4. 선결문제 결정의 기준117
⑴ 유효한 행정작용117
⑵ 무효한 행정작용118
⑶ 위법ㆍ고의ㆍ과실있는 행정작용119
❖ 12. 공권ㆍ반사권론121
12.1. 공권의 의의121
12.1.1. 권리와 의무의 관계 121
12.1.2.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121
12.2. 국가적 공권121
12.3. 개인적 공권121
12.3.1. 의의121
12.3.2. 개인적 공권의 요건122
12.3.3. 개인적 공권의 유형122
⑴ 무하자 기속처분 청구권122
⑵ 무하자 재량처분 청구권122
⑶ 행정개입 청구권123
12.4. 반사권의 의의123
12.4.1. 반사권의 정의123
12.4.2. 공권과 반사권 구별의 필요성123
12.5. 개인적 공권의 확대론123
12.5.1. 의의124
12.5.2. 반사권의 개인적 공권화124
12.5.3. 구체적 헌법조항의 증가경향125
⑴ 기본권 조항의 구체적 권리화125
⑵ 기타 조항의 구체적 권리화125
12.5.4. 행정개입 청구권의 인정126
12.5.5. 절차적 공권의 강화126
❖ 13. 특별권력관계론128
13.1.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128
13.1.1. 일반권력관계128
⑴ 법률관계128
⑵ 일반권력관계128
13.1.2. 특별권력관계128
13.2.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129
13.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129
13.3.1. 법령에 의한 성립129
⑴ 공법상 사단관계129
⑵ 공법상 재단관계129
13.3.2. 의지에 의한 성립130
⑴ 적극적 의지130
⑵ 소극적 의지130
13.4. 특별권력관계의 유형130
13.4.1. 내부적 특별권력관계130
13.4.2. 외부적 특별권력관계131
13.5. 특별권력관계의 특별권력131
13.5.1. 독립명령 제정권131
13.5.2. 행정규칙 제정권131
⑴ 의의131
⑵ 행정규칙의 효력확장132
13.5.3. 감독권132
⑴ 내부적 감독권132
⑵ 외부적 감독권132
13.5.4. 징계권132
⑴ 내부적 징계권132
⑵ 외부적 징계권133
❖ 14. 행정주체ㆍ객체론134
14.1. 행정법의 관계인134
14.2. 행정주체134
14.2.1. 의의134
14.2.2. 행정주체(행정청)의 행위135
14.3. 행정객체135
14.3.1. 의의135
14.3.2. 행정객체(국민)의 행위135
⑴ 의의135
⑵ 공권 실현행위136
⑶ 공의무 이행행위137
14.3.3. 행정객체의 변경137
❖ 15. 행정청론139
15.1. 행정주체와 행정청139
15.1.1. 행정주체의 의의139
15.1.2. 행정청의 의의139
15.1.3. 행정청의 유형139
15.2. 지역에 따른 행정청140
15.2.1. 중앙 행정청140
15.2.2. 지방자치 행정청140
15.3.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행정청141
15.3.1. 의의141
15.3.2. 단독 행정청141
⑴ 행정권의 단독 행정청141
⑵ 4권의 단독 행정청141
15.3.3. 합의 행정청142
⑴ 행정권의 합의 행정청142
⑵ 4권의 합의 행정청142
⑶ 합의 행정청의 검토142
15.4. 행정권한 수탁자에 따른 행정청143
15.4.1. 공법상 법인143
⑴ 의의143
⑵ 공법상 사단법인144
⑶ 공법상 재단법인144
⑷ 무자본 특수법인146
15.4.2. 공무수탁 사인147
15.5. 행정청과 법률유보147
15.5.1. 의의147
15.5.2. 중앙 행정청과 법률유보148
15.5.3. 지방자치 행정청과 법률유보148
15.5.4. 공법상 법인과 법률유보148
15.5.5. 공무수탁 사인과 법률유보149
15.6. 공무위탁자와 공무수탁자의 관계149
15.6.1. 내부관계149
15.6.2. 특별권력관계150
⑴ 공무위탁자의 특별권력150
⑵ 공무수탁자의 특별의무151
15.7. 공무수탁자의 행정권한151
15.7.1. 공법상 법인의 행정권한151
15.7.2. 공무수탁 사인의 행정권한152
15.8. 행정권한의 재위탁152
15.8.1. 의의152
15.8.2. 행정권한 재위탁의 문제점153
15.8.3. 행정권한 재위탁과 법률유보154
15.8.4. 행정권한 재위탁 입법론154
❖ 16. 직제론(職制論)156
16.1. 직제의 의의156
16.1.1. 직제 용어제안156
16.1.2. 직제의 정의156
16.1.3. 직제의 유형156
16.2. 보조직제157
16.2.1. 보조직제의 의의157
16.2.2. 보조직제와 위임전결157
16.2.3. 보조직제와 직무대행158
16.2.4. 보조직제와 법률유보158
16.3. 보좌직제158
16.3.1. 보좌직제의 의의158
16.3.2. 보좌직제와 법률유보158
16.4. 합의직제159
16.4.1. 합의직제의 의의159
⑴ 합의직제 용어제안159
⑵ 합의직제의 기능159
⑶ 의결직제의 증가경향과 행정청의 권한약화160
⑷ 합의직제의 유형160
16.4.2. 자문직제160
⑴ 자문직제의 정의160
⑵ 자문직제의 구속력160
16.4.3. 심의직제161
⑴ 심의직제의 정의161
⑵ 심의직제의 구속력161
16.4.4. 의결직제161
⑴ 의결직제의 정의161
⑵ 의결직제의 구속력162
16.4.5. 합의직제의 설치원칙162
⑴ 의의162
⑵ 기본원칙163
⑶ 합의직제의 설치요건163
⑷ 합의직제의 설치절차164
⑸ 합의직제의 사무기구164
⑹ 합의직제의 중복설치 제한과 존속기한165
16.4.6. 합의직제와 법률유보165
16.4.7. 합의절차의 하자166
⑴ 부당한 하자와 위법한 하자 166
⑵ 경하자와 중하자166
16.4.8. 합의직제의 직무권한166
16.4.9. 합의직제와 합의 행정청의 비교167
⑴ 구성방법과 절차167
⑵ 의결직제와 합의 행정청168
16.4.10. 합의직제의 입법론168
❖ 17. 종합조정론169
17.1. 종합조정의 의의169
17.1.1. 종합조정의 용어169
17.1.2. 종합조정의 정의169
17.1.3. 종합조정의 증가경향169
17.1.4. 종합조정의 유형 169
17.2. 법령의 종합조정170
17.2.1. 의의170
17.2.2. 법령의 불합리와 국민의 부담 170
17.3. 정책의 종합조정170
17.4. 예산의 종합조정171
17.4.1. 의의171
17.4.2. 예산의 종합조정과 개별집행171
⑴ 의의171
⑵ 종합조정 법률과 개별집행 법률172
⑶ 종합조정 행정규칙과 개별집행 행정규칙172
17.5. 행정작용의 종합조정174
17.5.1. 의의174
17.5.2. 행정작용 종합조정의 증가경향174
17.6. 종합조정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175
17.6.1. 종합조정의 법률유보175
⑴ 의의 175
⑵ 일반법과 특별법175
17.6.2. 종합조정의 법적성질176
17.7. 종합조정의 구속력176
17.7.1. 의의176
17.7.2. 절차적 구속력176
⑴ 의의176
⑵ 법령에 의한 절차적 구속176
⑶ 행정규칙에 의한 절차적 구속176
17.7.3. 내용적 구속력177
⑴ 의의177
⑵ 구속력177
17.8. 종합조정의 강화장치177
17.8.1. 의의177
17.8.2. 합의직제의 활용177
17.8.3. 훈령의 활용178
17.9. 종합조정 행정청과 개별집행 행정청178
17.9.1. 종합조정 행정청178
⑴ 종합조정 중앙행정청178
⑵ 종합조정 공법상 법인178
17.9.2. 개별집행 행정청179
⑴ 개별집행 중앙행정청179
⑵ 개별집행 공법상 법인179
❖ 18. 행정작용 총론180
18.1. 행정작용 요건과 효과180
18.2. 행정작용 요건론180
18.2.1. 의의180
⑴ 요건판단180
⑵ 행정작용 요건의 유형181
18.2.2. 추상적ㆍ구체적 요건181
18.2.3. 주관적ㆍ객관적 요건181
18.2.4. 정성적ㆍ정량적 요건181
18.2.5. 판단이 쉬운ㆍ어려운 요건181
18.3. 행정작용 효과론182
18.3.1. 행정작용과 재량권182
18.3.2. 행정작용과 효과재량권182
18.3.3. 행정작용 효과재량권 수축183
⑴ 의의183
⑵ 결정ㆍ선택 재량권183
⑶ 행정작용의 재량권 수축183
18.3.4. 행정작용 효과재량권 수축요건183
18.4. 처분적 행정작용론185
18.5. 행정작용의 유효ㆍ무효론185
18.6. 단계적 행정작용론186
18.6.1. 의의186
⑴ 단계적 행정작용 용어제안186
⑵ 단계적 행정작용론의 정의186
18.6.2. 단계적 행정작용론의 전제조건186
18.6.3. 단계적 행정작용의 유형186
18.6.4. 단계적 사법작용론188
⑴ 물품조달 작용의 과정188
⑵ 단계적 사법작용188
18.7. 사실행위론188
18.7.1. 사실행위의 의의188
⑴ 사실행위의 정의188
⑵ 법적행위와 사실행위189
⑶ 사실행위의 유형189
18.7.2. 권력유무에 따른 사실행위189
18.7.3. 계속여부에 따른 사실행위189
18.7.4. 후속작용 유무에 따른 사실행위189
18.7.5. 사실행위와 법률유보190
⑴ 권력적ㆍ계속적ㆍ후속작용있는 사실행위190
⑵ 비권력적ㆍ일시적ㆍ후속작용없는 사실행위190
18.7.6. 사실행위의 축소경향190
18.7.7. 준비와 실행191
⑴ 의의191
⑵ 준비와 행정작용의 분할 무용론191
⑶ 행정작용과 실행의 분할 무용론191
18.8. 행정작용의 송달(통보)192
18.8.1. 행정처분 송달조항의 유추적용192
18.8.2. 주소 확정인에 대한 송달192
⑴ 소수인에 대한 송달192
⑵ 다수인에 대한 송달193
18.8.3. 주소 불확정인에 대한 송달194
18.9. 행정작용의 당사자 지위승계194
18.9.1. 의의194
18.9.2. 당사자 지위승계194
18.10. 행정조직ㆍ행정작용의 입법론194
❖ 19. 행정입법론196
19.1. 행정입법의 의의196
19.1.1. 행정작용196
19.1.2. 일반적ㆍ추상적 규범196
19.2. 5권 분립과 행정입법196
19.2.1. 의회입법과 행정입법 196
19.2.2. 5권의 행정입법 작용196
19.3. 법규명령론197
19.3.1. 법규명령의 의의197
19.3.2. 종속명령과 독립명령197
⑴ 종속명령197
⑵ 독립명령198
19.3.3. 행정권의 법규명령199
⑴ 상시 법규명령(종속명령)199
⑵ 비상시 법규명령(독립명령)205
19.3.4. 4권의 법규명령206
⑴ 국회 규칙206
⑵ 대법원 규칙206
⑶ 헌법재판소 규칙207
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207
19.4. 행정규칙론207
19.4.1. 행정규칙의 의의207
⑴ 행정규칙의 정의207
⑵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208
⑶ 행정규칙의 유형208
19.4.2. 위임여부에 따른 행정규칙208
⑴ 법령 위임적 행정규칙208
⑵ 법령 비위임적 행정규칙209
19.4.3. 제정자에 따른 행정규칙210
⑴ 중앙 행정청의 행정규칙210
⑵ 지방자치 행정청의 행정규칙210
⑶ 공무수탁자의 행정규칙210
19.4.4. 형식에 따른 행정규칙212
19.4.5. 내용에 따른 행정규칙213
⑴ 조직 행정규칙213
⑵ 공물관리 행정규칙213
⑶ 공물사용 행정규칙213
⑷ 법령해석 행정규칙214
⑸ 요건판단 행정규칙214
⑹ 효과결정 행정규칙215
⑺ 법령구체화 행정규칙215
⑻ 법률대체적 행정규칙216
19.4.6.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216
⑴ 의의216
⑵ 법령위임적 행정규칙의 일반적 근거217
⑶ 법령위임적 행정규칙의 제정형식과 공표217
⑷ 법령위임적 행정규칙의 재위임217
⑸ 자치조례ㆍ규칙 위임적 행정규칙218
19.5. 행정입법의 통제219
19.5.1. 입법부의 통제219
19.5.2. 행정부의 통제219
19.5.3. 사법부의 통제219
⑴ 의의219
⑵ 통제의 요건220
⑶ 대법원 판결과 처분의 중(명백)하자220
⑷ 위법판결의 관보게재220
⑸ 통제의 효력220
⑹ 통제의 효력에 대한 검토(입법론)221
19.5.4. 헌법재판소의 통제221
19.6. 행정입법 부작위222
19.6.1. 의의222
19.6.2. 행정입법 부작위의 유형222
⑴ 시행령 제정 부작위 222
⑵ 시행규칙 제정 부작위222
⑶ 법령위임적 행정규칙 제정 부작위222
⑷ 자치조례ㆍ규칙 제정 부작위223
⑸ 자치조례ㆍ규칙위임적 행정규칙 제정 부작위223
19.6.3. 행정입법 부작위의 요건223
19.6.4. 법률의 공동소관과 행정입법 부작위223
⑴ 법률의 공동소관223
⑵ 행정입법 부작위의 증가경향224
⑶ 입법론224
❖ 20. 행정계획론225
20.1. 행정계획의 의의225
20.1.1. 행정계획의 정의225
20.1.2. 기획과 계획225
20.1.3. 행정계획의 유형225
20.2. 범위ㆍ내용에 따른 행정계획226
20.2.1. 일반적ㆍ추상적 계획226
20.2.2. 일반적ㆍ구체적 계획226
20.2.3. 개별적ㆍ추상적 계획226
20.2.4. 개별적ㆍ구체적 계획226
20.3. 구속력에 따른 행정계획226
20.3.1. 구속적 행정계획226
20.3.2. 비구속적 행정계획227
20.4. 위상ㆍ기간ㆍ지역ㆍ유도에 따른 행정계획227
20.4.1. 위상에 따른 행정계획227
20.4.2. 기간ㆍ지역에 따른 행정계획228
20.4.3. 유도여부에 따른 행정계획228
20.5. 행정계획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229
20.5.1. 행정계획의 법률유보229
⑴ 의의229
⑵ 구속적 계획과 법률유보229
⑶ 계획재량과 법률유보229
20.5.2. 행정계획의 법적성질230
⑴ 법적성질을 논하는 이유230
⑵ 법적성질230
20.6. 행정계획의 기본원칙231
20.6.1. 목표와 수단선택의 재량231
20.6.2. 계획의 결정과 이익형량231
20.7. 행정계획의 절차232
20.7.1. 의의232
20.7.2. 행정계획의 과정233
⑴ 의의233
⑵ 행정계획의 세부과정233
20.8. 행정계획 권한위탁234
20.8.1. 의의234
20.8.2. 행정계획 권한위탁의 유형234
⑴ 시행계획 권한위탁234
⑵ 세부 시행계획 권한위탁234
20.8.3. 행정계획 권한위탁의 입법론235
20.9. 행정계획 보장청구권235
20.9.1. 의의235
20.9.2. 계획수립 청구권236
20.9.3. 계획존속 청구권236
20.9.4. 경과조치 청구권236
⑴ 의의236
⑵ 행정계획의 경과조치236
20.9.5. 계획변경 청구권237
❖ 21. 행정조사론238
21.1. 행정조사의 의의238
21.1.1. 행정조사의 정의238
21.1.2. 행정조사의 법적행위화238
⑴ 행정조사기본법의 목적238
⑵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238
21.1.3. 행정조사의 유형239
21.2. 권력유무에 따른 행정조사239
21.2.1. 권력적 행정조사239
21.2.2. 비권력적 행정조사239
21.3. 강제여부에 따른 행정조사239
21.3.1. 강제적 행정조사240
21.3.2. 임의적 행정조사240
21.4. 특정여부에 따른 행정조사240
21.4.1. 특정 행정조사240
21.4.2. 불특정 행정조사240
21.5. 주기에 따른 행정조사240
21.5.1. 정기 행정조사240
21.5.2. 수시 행정조사241
21.6. 행정조사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241
21.6.1. 행정조사의 법률유보242
21.6.2. 행정조사의 법적성질242
21.7. 행정조사의 기본원칙242
21.7.1. 의의243
⑴ 개관243
⑵ 행정조사와 기본권 침해243
21.7.2. 행정조사 권한행사의 적절성243
21.7.3. 행정조사 요건판단의 적절성244
⑴ 정기 행정조사의 요건판단244
⑵ 수시 행정조사의 요건판단244
⑶ 행정조사 면제의 요건판단245
21.7.4. 행정조사 대상자 결정의 적절성246
⑴ 조사목적에 적합한 선정246
⑵ 명백ㆍ객관적 기준에 의한 선정246
21.7.5. 추가ㆍ중복 행정조사의 제한247
⑴ 추가조사의 제한247
⑵ 중복조사의 제한248
21.8. 행정조사의 절차248
21.8.1. 행정조사의 사전통지248
21.8.2. 행정조사의 연기신청248
21.8.3. 행정조사의 거부249
21.8.4. 조사원 교체신청249
21.8.5. 행정조사 결과의 통지249
21.9. 행정조사의 방법249
21.9.1. 출석ㆍ진술 요구249
21.9.2. 서면 행정조사250
⑴ 서면 행정조사의 정의250
⑵ 자료제출요구250
⑶ 보고요구250
21.9.3.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행정조사251
21.9.4. 현장 행정조사251
⑴ 현장 행정조사의 정의251
⑵ 현장 행정조사의 방법252
⑶ 현장 행정조사의 시간제한252
⑷ 자료ㆍ서류ㆍ물건의 영치252
21.9.5. 시료채취252
⑴ 시료채취의 방법252
⑵ 손실보상252
❖ 22. 행정지도론254
22.1. 행정지도의 의의254
22.1.1. 행정지도의 정의254
22.1.2. 행정지도의 법적행위화254
⑴ 행정지도의 법적근거254
⑵ 행정지도기본법의 제정(입법론)254
22.1.3. 행정지도의 유형254
22.2. 권력유무에 따른 행정지도255
22.2.1. 권력적 행정지도255
22.2.2. 비권력적 행정지도255
22.3. 후속작용 유무에 따른 행정지도255
22.3.1. 후속작용 있는 행정지도255
22.3.2. 후속작용 없는 행정지도256
22.4. 주기에 따른 행정지도256
22.4.1. 정기 행정지도256
22.4.2. 수시 행정지도256
22.5. 행정지도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256
22.5.1. 행정지도의 법률유보256
22.5.2. 행정지도의 법적성질256
22.6. 행정지도의 기본원칙257
22.6.1. 의의257
⑴ 개관257
⑵ 행정지도와 기본권 침해257
⑶ 행정조사기본법의 유추적용257
22.6.2. 행정지도 권한행사의 적절성257
22.6.3. 행정지도 요건판단의 적절성258
⑴ 정기 행정지도의 요건판단258
⑵ 수시 행정지도의 요건판단258
⑶ 행정지도 면제의 요건판단259
22.6.4. 행정지도 대상자 결정의 적절성259
⑴ 지도목적에 적합한 선정259
⑵ 명백ㆍ객관적 기준에 의한 선정259
22.6.5. 추가ㆍ중복 행정지도의 제한260
⑴ 추가지도의 제한260
⑵ 중복지도의 제한260
22.7. 행정지도의 절차260
22.7.1. 행정지도의 사전통지260
22.7.2. 행정지도의 연기신청261
22.7.3. 행정지도의 거부261
22.7.4. 지도원 교체신청261
22.7.5. 행정지도 결과의 통지261
22.8. 행정지도의 방법262
22.8.1. 서면 행정지도262
22.8.2. 현장 행정지도262
❖ 23. 행정계약론263
23.1. 행정계약의 의의263
23.1.1. 행정계약 용어제안263
23.1.2. 행정계약의 정의263
23.1.3. 행정의 수용도 향상263
23.1.4. 행정계약의 유형264
23.2. 권력유무에 따른 행정계약264
23.2.1. 권력적 행정계약264
23.2.2. 비권력적 행정계약265
23.3. 기속ㆍ재량에 따른 행정계약265
23.3.1. 기속 행정계약266
23.3.2. 재량 행정계약266
23.4. 행정계약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266
23.4.1. 행정계약의 법률유보266
23.4.2. 행정계약의 법적성질267
23.5. 행정계약의 개념적 요소267
23.5.1. 의의267
23.5.2. 공법적 효과267
23.5.3. 행정청과 국민267
23.5.4. 의사의 합치268
23.6. 행정계약의 절차268
23.6.1. 행정계약의 체결268
⑴ 서면형식268
⑵ 제3자의 동의269
23.6.2. 행정계약의 변경269
23.6.3. 행정계약의 해지270
23.6.4. 행정계약의 당사자 지위승계270
23.7. (하자)행정계약의 취소와 무효270
23.7.1. 행정계약의 취소270
23.7.2. 행정계약의 무효271
23.8. 행정계약과 사법ㆍ사회법 계약271
23.8.1. 행정계약과 사법계약272
23.8.2. 행정계약과 사회법계약273
23.9. 행정계약과 행정처분274
23.9.1. 행정계약과 행정처분의 구별274
23.9.2.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행정계약274
⑴ 의의274
⑵ 기속ㆍ재량처분을 대체하는 행정계약274
❖ 24. 행정처분 총론276
24.1. 행정처분의 의의276
24.1.1. 행정처분 용어제안276
24.1.2. 행정처분의 정의276
⑴ 행정절차법의 정의276
⑵ 행정규제기본법의 정의276
⑶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 277
⑷ 행정심판법ㆍ행정소송법의 정의277
24.2. 행정처분의 개념적 요소 277
24.2.1. 외부적 행위277
24.2.2. 공법적 행위278
24.2.3. 개별적 또는 구체적 행위278
24.2.4. 권력적 행위278
24.3. 행정처분의 기본원칙278
24.3.1. 처분기준ㆍ기간의 공표279
⑴ 처분기준의 공표279
⑵ 처분기간의 공표279
24.3.2. 서면통보와 이유부기280
⑴ 서면통보280
⑵ 이유부기281
24.3.3. 기재ㆍ계산의 착오와 정정282
24.4. 행정처분의 절차282
24.4.1. 신청서의 접수와 보완282
⑴ 신청서의 접수282
⑵ 신청서의 보완ㆍ취하282
24.4.2. 행정처분전 의견청취283
⑴ 의의283
⑵ 행정처분전 의견청취 절차283
24.4.3. 행정처분서 발급(통보)283
24.4.4. 이의신청284
24.5. 행정처분의 요건판단과 효과결정284
24.5.1. 행정처분의 과정과 난이도284
⑴ 행정처분의 과정284
⑵ 행정처분의 난이도285
24.5.2. 요건판단ㆍ효과결정에 대한 개인적 공권285
24.5.3. 요건판단과 효과결정의 구별285
24.6. 행정처분의 성립ㆍ실효요건286
24.6.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286
24.6.2. 행정처분의 실효요건287
24.7. 행정처분의 적법요건287
24.7.1. 의의287
24.7.2. 주체ㆍ객체에 관한 요건287
⑴ 주체에 관한 요건287
⑵ 객체에 관한 요건287
24.7.3. 절차에 관한 요건288
⑴ 행정처분의 사전통지288
⑵ 행정처분전 의견청취 절차288
24.7.4. 방법ㆍ내용ㆍ송달에 관한 요건290
⑴ 방법에 관한 요건290
⑵ 내용에 관한 요건290
⑶ 송달(통보)에 관한 요건290
24.8. 복합적 행정처분290
24.8.1. 복합민원의 의의291
24.8.2. 복합민원의 처리방법ㆍ절차291
24.9. 단계적 행정처분292
24.9.1. 단계적 행정처분의 의의292
⑴ 단계적 행정처분의 정의292
⑵ 단계적 행정처분의 유형292
24.9.2. 예비처분 ⇒ 기본처분292
⑴ 사전심사(예비처분) 청구292
⑵ 사전심사(예비처분) 결과통보292
⑶ 기본처분의 거부제한293
24.9.3. 임시처분 ⇒ 기본처분293
24.9.4. 일부처분 ⇒ 일부처분293
24.9.5. 확약 ⇒ 기본처분294
⑴ 확약의 의의294
⑵ 언동에 의한 확약(무용론)294
⑶ 문서에 의한 확약(예비처분론)295
❖ 25. 행정처분 요건판단론296
25.1. 요건판단의 의의296
25.1.1. 요건판단의 정의296
25.1.2. 요건판단의 유형296
25.2. 확정적 요건판단296
25.2.1. 확정적 요건판단의 정의296
25.2.2. 확정적 요건판단의 방법297
⑴ 행정청의 요건판단297
⑵ 확정적 요건의 흠결과 보정297
25.3. 불확정적 요건판단 297
25.3.1. 불확정적 요건판단의 정의297
25.3.2. 불확정적 요건판단의 방법298
⑴ 요건판단 기준의 활용298
⑵ 합의(자문ㆍ심의ㆍ의결)직제의 활용299
25.3.3. 불확정적 요건판단권의 일탈ㆍ남용300
⑴ 요건판단 기준의 흠결300
⑵ 합의(자문ㆍ심의ㆍ의결)직제의 부적절한 구성301
⑶ 요건판단의 절차적 흠결301
⑷ 요건판단의 실체적 흠결302
25.4. 요건판단 여지론303
25.4.1. 판단여지의 정의303
25.4.2. 판단여지의 인정영역303
25.4.3. 판단여지의 효과304
25.5. 처분요건의 입법방법304
25.5.1. 법령304
25.5.2. 법령위임적 행정규칙304
❖ 26. 행정처분 효과결정론305
26.1. 효과결정의 의의305
26.1.1. 효과결정의 정의305
26.1.2. 효과결정의 유형305
26.2. 기속 효과결정305
26.2.1. 기속 효과결정의 정의305
26.2.2. 기속 효과결정의 방법305
26.3. 재량 효과결정305
26.3.1. 재량 효과결정의 정의305
26.3.2. 재량 효과결정의 방법306
⑴ 원칙306
⑵ 효과결정 기준의 활용306
⑶ 합의(자문ㆍ심의ㆍ의결)직제의 활용306
26.3.3. 재량 효과결정권의 일탈ㆍ남용307
⑴ 효과결정 기준의 흠결307
⑵ 합의(자문ㆍ심의ㆍ의결)직제의 부적절한 구성307
⑶ 효과결정의 절차적 흠결307
⑷ 효과결정의 실체적 흠결307
26.4. 효과결정 여지론309
26.4.1. 결정여지의 정의309
26.4.2. 결정여지의 인정영역309
26.4.3. 결정여지의 효과309
26.5. 처분효과의 입법방법310
26.5.1. 기속 효과결정의 입법방법310
26.5.2. 재량 효과결정의 입법방법310
26.5.3. 중간적 효과결정의 입법방법310
❖ 27. 행정처분 유형론311
27.1. 의의311
27.2. 범위ㆍ내용에 따른 행정처분311
27.2.1. 의의311
27.2.2. 일반적ㆍ추상적 (처분)311
27.2.3. 일반적ㆍ구체적 처분313
27.2.4. 개별적ㆍ추상적 처분313
27.2.5. 개별적ㆍ구체적 처분314
27.3. 기속ㆍ재량에 따른 행정처분314
27.3.1. 의의314
27.3.2. 기속처분314
27.3.3. 재량처분314
27.4. 이익에 따른 행정처분315
27.4.1. 수익처분315
27.4.2. 침익처분315
27.4.3. 수익ㆍ침익 처분315
27.4.4. 제3자효 처분의 무용론315
27.5. 신청여부에 따른 행정처분316
27.5.1. 일방적 처분316
27.5.2. 양방적 처분316
27.6. 요건판단 대상에 따른 행정처분316
27.6.1. 대인적 처분316
27.6.2. 대물적 처분317
27.6.3. 대인적ㆍ물적 처분317
27.7. 승계여부에 따른 행정처분317
27.7.1. 승계불가능 처분317
27.7.2. 승계가능 처분318
27.7.3. 일부 승계가능 처분318
27.8. 방법에 따른 행정처분318
27.8.1. 서면처분318
27.8.2. 구술처분318
27.8.3. 신호처분319
27.8.4. 표지처분319
27.8.5. 요식ㆍ불요식 처분의 검토(무용론)319
27.9. 사람ㆍ기계에 따른 행정처분319
27.9.1. 수동처분320
27.9.2. 자동처분320
27.9.3. 혼합처분320
27.10. 변동여부에 따른 행정처분320
27.10.1. 적극처분320
27.10.2. 소극처분321
27.11. 분할여부에 따른 행정처분321
27.11.1. 전부처분(불가분적 처분) 321
27.11.2. 일부처분(가분적 처분)321
27.12. 소급여부에 따른 행정처분321
27.12.1. 소급처분321
27.12.2. 불소급처분321
27.13. 양태에 따른 행정처분321
27.13.1. 하명처분322
⑴ 하명처분의 정의322
⑵ 하명처분의 유형322
⑶ 하명처분의 성질322
27.13.2. 면제처분323
⑴ 면제처분의 정의323
⑵ 면제처분의 유형323
⑶ 면제처분의 성질323
27.13.3. 보통허가 처분324
⑴ 보통허가 처분의 정의324
⑵ 보통허가의 헌법적 의의324
⑶ 허가와 사법적 효력326
⑷ 보통허가 처분의 성질326
27.13.4. 특별허가 처분326
⑴ 특별허가 처분의 정의326
⑵ 특별허가 처분의 성질327
⑶ 보통허가와 특별허가의 구별(무용론)327
27.13.5. 인가처분327
⑴ 인가처분의 정의327
⑵ 인가처분의 성질327
27.13.6. 확인처분327
⑴ 확인처분의 정의328
⑵ 확인ㆍ공증ㆍ등록처분의 통합론328
⑶ 확인처분의 유형328
⑷ 확인처분의 성질331
27.13.7. 대리처분332
⑴ 대리처분의 의의332
⑵ 대리처분의 성질332
27.13.8. 신고ㆍ수리ㆍ통지처분의 무용론332
⑴ 신고처분의 무용론332
⑵ 수리처분의 무용론333
⑶ 통지처분의 무용론334
❖ 28. 행정처분 부관론335
28.1. 부관의 의의335
28.1.1. 부관의 정의335
28.1.2. 행정처분의 과정과 부관335
28.1.3. 부관의 유형335
28.2. 내용에 따른 부관335
28.2.1. 요건보충적 부관335
⑴ 요건보충적 부관의 의의336
⑵ 기속처분과 요건보충적 부관336
⑶ 재량처분과 요건보충적 부관(비례의 원리)336
28.2.2. 부가처분적 부관336
⑴ 부가처분 용어제안337
⑵ 부가처분적 부관의 의의337
⑶ 기속처분과 부가처분적 부관337
⑷ 재량처분과 부가처분적 부관338
28.2.3. 효과제한적 부관338
⑴ 효과제한적 부관의 의의338
⑵ 기속처분과 효과제한적 부관338
⑶ 재량처분과 효과제한적 부관338
28.3. 법정여부에 따른 부관338
28.3.1. 법정부관338
⑴ 법정부관의 정의338
⑵ 기속 법정부관과 재량 법정부관339
28.3.2. 임의부관339
28.4. 기속ㆍ재량에 따른 부관339
28.4.1. 기속부관339
28.4.2. 재량부관340
28.5. 부관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340
28.5.1. 법정부관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340
28.5.2. 임의부관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340
28.6. 부관(부과)의 기본원칙341
28.7. 부관(부과)의 절차341
❖ 29. 행정처분 하자론342
29.1. 의의342
29.1.1. 행정처분의 하자342
29.1.2. 행정처분 하자의 유형342
29.2. 경중에 따른 하자 342
29.2.1. 경하자342
29.2.2. 중하자342
⑴ 중ㆍ명백 하자342
⑵ 명백성 요건의 완화론343
29.3. 부당ㆍ위법에 따른 하자344
29.3.1. 부당한 하자344
29.3.2. 위법한 하자344
29.4. 양태에 따른 하자344
29.4.1. 요건판단의 하자344
29.4.2. 효과결정의 하자345
29.4.3. 효과표시의 하자345
29.4.4. 주체ㆍ객체의 하자345
⑴ 주체의 하자346
⑵ 객체의 하자346
29.4.5. 절차의 하자346
29.5. (선행)행정처분 하자의 승계론346
29.5.1. 처분하자 승계의 의의346
29.5.2. 처분하자 승계의 전제조건347
⑴ 단계적 행정처분347
⑵ 선행처분의 불가쟁력 발생348
⑶ 선행처분의 경하자349
⑷ 후행처분의 무하자349
29.6. (하자)행정처분의 치유론349
29.6.1. 행정처분 치유의 의의349
29.6.2. 행정처분 치유의 실익349
⑴ 경하자 처분의 치유349
⑵ 중하자 처분의 치유349
29.6.3. 직권 치유처분350
29.6.4. 치유처분과 법률유보350
29.7. (하자)행정처분의 전환론351
29.7.1. 행정처분 전환의 의의351
29.7.2. 행정처분 전환의 실익351
⑴ 의의351
⑵ 경하자 처분의 전환351
⑶ 중하자 처분의 전환351
29.7.3. 직권 전환처분352
29.7.4. 전환처분과 법률유보352
29.8. (하자)행정처분의 취소론352
29.8.1. 행정처분 취소의 의의352
29.8.2. 행정처분 취소의 실익352
⑴ 경하자 처분의 취소353
⑵ 중하자 처분의 취소353
29.8.3. 직권 취소처분353
⑴ 직권취소의 정의353
⑵ 직권취소권자353
⑶ 직권취소의 범위355
⑷ 직권취소의 제한355
⑸ 이익형량에 따른 수익처분의 취소와 손실보상355
⑹ 직권취소의 철회356
29.8.4. 취소처분과 법률유보356
29.9. (무하자)행정처분의 철회론356
29.9.1. 철회처분의 의의356
29.9.2. 철회처분의 실익356
⑴ 처분전 요건결여356
⑵ 처분후 요건결여357
29.9.3. 직권 철회처분357
⑴ 직권철회의 정의357
⑵ 직권철회권자357
⑶ 직권철회의 범위358
⑷ 직권철회의 철회 358
29.9.4. 철회처분과 법률유보358
29.10. (무하자)행정처분의 변경론359
29.10.1. 변경처분의 의의359
29.10.2. 변경처분의 실익359
⑴ 처분후 요건변경359
⑵ 처분후 사정변경(공익적 사정)359
29.10.3. 직권 변경처분359
⑴ 직권변경의 정의359
⑵ 직권변경권자359
⑶ 직권변경의 범위360
⑷ 직권변경의 철회 360
29.10.4. 변경처분과 법률유보361
29.11. 치유ㆍ전환ㆍ취소ㆍ철회ㆍ변경처분과 재량권361
29.11.1. 재량처분361
29.11.2. 재량권 수축론361
29.11.3. 재량권 일탈ㆍ남용론362
❖ 30. 보통강제론363
30.1. 보통강제의 의의363
30.1.1. 보통강제 용어제안363
30.1.2. 보통강제의 정의363
30.1.3. 보통강제의 유형363
30.2. 강제금 부과364
30.2.1. 강제금 부과의 의의364
30.2.2. 강제금 부과의 요건364
30.2.3. 강제금 부과의 절차364
⑴ 서면계고 처분364
⑵ 강제금 부과처분365
⑶ 강제징수 처분365
30.3. 강제징수365
30.3.1. 강제징수의 의의365
30.3.2. 강제징수의 요건366
30.3.3. 강제징수의 절차366
⑴ 서면계고 처분366
⑵ 압류처분366
⑶ 공매처분(대리처분)368
⑷ 청산368
30.3.4. 강제징수의 효과368
30.4. 보통 대물강제368
30.4.1. 대물강제 용어제안369
30.4.2. 보통 대물강제의 의의369
30.4.3. 보통 대물강제의 요건 369
30.4.4. 보통 대물강제의 절차 370
⑴ 서면계고 처분370
⑵ 대물강제 처분(영장)370
⑶ 대물강제 실행371
⑷ 대물강제 비용부과(처분)372
⑸ 강제징수373
30.5. 보통 대인강제373
30.5.1. 대인강제 용어제안373
30.5.2. 보통 대인강제의 의의373
30.5.3. 보통 대인강제의 요건374
30.5.4. 보통 대인강제의 절차374
⑴ 대물강제 절차의 유추적용374
⑵ 서면계고 처분374
⑶ 대인강제 처분375
⑷ 대인강제 실행375
⑸ 대인강제 비용부과(처분)375
⑹ 강제징수375
30.6. 보통강제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375
30.6.1. 보통강제의 법률유보376
30.6.2. 보통강제의 법적성질376
❖ 31. 긴급강제론377
31.1. 긴급강제의 의의377
31.1.1. 긴급강제 용어제안377
31.1.2. 긴급강제의 정의377
31.1.3. 긴급강제와 비례원리377
31.1.4. 긴급강제의 유형377
31.2. 긴급 대물강제378
31.2.1. 긴급 대물강제의 의의378
31.2.2. 긴급 대물강제의 요건378
31.2.3. 긴급 대물강제의 절차378
⑴ 구술계고 처분378
⑵ 대물강제 처분(실행)379
31.3. 긴급 대인강제379
31.3.1. 긴급 대인강제의 의의379
31.3.2. 긴급 대인강제의 요건380
31.3.3. 긴급 대인강제의 절차380
⑴ 구술계고 처분380
⑵ 대인강제 처분(실행)381
31.4. 긴급강제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383
31.4.1. 긴급강제의 법률유보383
⑴ 긴급강제의 유형과 법률유보383
⑵ 긴급강제의 요건완화383
31.4.2. 긴급강제의 법적성질385
❖ 32. 행정형론386
32.1. 행정형의 의의386
32.1.1. 행정형의 정의386
32.1.2. 행정형의 유형386
32.2. 사형ㆍ징역ㆍ금고386
32.2.1. 사형386
⑴ 사형의 정의386
⑵ 사형의 집행방법386
32.2.2. 징역ㆍ금고387
32.3. 자격상실ㆍ자격정지387
32.3.1. 자격상실387
32.3.2. 자격정지387
32.4. 벌금ㆍ구류ㆍ과료ㆍ몰수388
32.5. 행정형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388
32.5.1. 행정형의 법률유보388
⑴ 의의388
⑵ 행정형의 입법방법388
32.5.2. 행정형(부과)의 법적성질388
32.6. 행정형(부과)의 기본원칙 389
32.6.1. 적용범위 389
⑴ 시간적 범위389
⑵ 지역적ㆍ인적 범위389
32.6.2. 형의 감면 390
⑴ 외국에서 받은 형의 감면390
⑵ 형사미성년자ㆍ심신장애자ㆍ농아자390
⑶ 강요된 행위390
⑷ 범의ㆍ과실ㆍ착오390
⑸ 인과관계ㆍ부작위범ㆍ독립행위391
⑹ 정당행위ㆍ정당방위ㆍ긴급피난392
⑺ 자구행위ㆍ승낙392
⑻ 미수범ㆍ중지범ㆍ불능범393
32.6.3. 공범 393
⑴ 공동정범ㆍ교사범ㆍ종범393
⑵ 공범과 신분394
⑶ 간접정범과 특수 교사ㆍ방조394
32.6.4. 누범394
32.6.5. 경합범395
⑴ 의의395
⑵ 경합범과 처벌례395
⑶ 경합범의 판결ㆍ집행395
⑷ 상상적(想像的) 경합395
32.6.6. 형의 경중396
32.6.7. 형의 양정 396
⑴ 양형의 조건396
⑵ 자수ㆍ자복396
⑶ 작량감경396
⑷ 구금일수 통산과 판결 공시397
32.6.8. 형의 선고유예 398
⑴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398
⑵ 선고유예의 실효398
32.6.9. 형의 집행유예 399
⑴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399
⑵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399
32.6.10. 형의 집행400
⑴ 사형ㆍ징역ㆍ금고ㆍ구류400
⑵ 벌금ㆍ과료와 노역장 유치400
32.6.11. 가석방 400
⑴ 가석방의 요건ㆍ기간400
⑵ 가석방의 효과401
⑶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401
32.6.12. 형의 시효 401
⑴ 시효의 효과ㆍ기간402
⑵ 시효의 정지ㆍ중단402
32.6.13. 형의 소멸 402
32.6.14. 형의 기간403
32.7. 행정형(부과)의 절차403
32.7.1. 의의403
32.7.2. 법령위반 혐의인정과 고발403
32.7.3. 수사기관의 수사403
32.7.4. 검사의 기소처분(구성요건 판단)403
32.7.5. 약식ㆍ정식 재판(사법작용: 행정형의 확정)404
32.7.6. 행정형의 집행(행정작용: 교정행정)404
32.8. 행정범과 형사범405
32.8.1. 의의406
32.8.2. 구별의 기준406
32.8.3. 구별의 실익406
❖ 33. 행정범칙금론407
33.1. 행정범칙금의 의의407
33.2. 행정범칙금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407
33.2.1. 행정범칙금의 법률유보407
33.2.2. 행정범칙금(부과)의 법적성질407
33.3. 행정범칙금 부과의 기본원칙408
33.3.1. 의의408
33.3.2. 적용범위408
⑴ 시간적 범위408
⑵ 장소적 범위408
33.3.3. 범칙행위의 성립409
⑴ 고의ㆍ과실ㆍ착오409
⑵ 책임연령과 심신장애409
⑶ 다수인의 범칙행위409
⑷ 수개의 범칙행위409
33.3.4. 행정범칙금의 산정과 시효410
⑴ 행정범칙금의 산정(양정)410
⑵ 행정범칙금의 시효410
33.4. 행정범칙금 부과의 절차410
33.4.1. 도로교통법의 통고처분410
⑴ 교통범칙행위의 판단 410
⑵ 통고처분410
⑶ 즉결심판411
33.4.2. 조세범처벌 절차법의 통고처분412
⑴ 조세범칙행위의 판단412
⑵ 통고처분 전 고발412
⑶ 통고처분412
⑷ 통고처분 후 고발412
❖ 34. 행정질서벌론413
34.1. 의의413
34.1.1. 질서위반행위413
34.1.2. 행정질서벌413
34.2. 행정질서벌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413
34.2.1. 행정질서벌의 법률유보413
34.2.2. 행정질서벌(부과)의 법적성질413
34.3. 행정질서벌(부과)의 기본원칙414
34.3.1. 의의414
34.3.2. 적용범위414
⑴ 시간적 범위414
⑵ 장소적 범위414
34.3.3. 질서위반행위의 성립415
⑴ 고의ㆍ과실ㆍ착오415
⑵ 책임연령과 심신장애415
⑶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415
⑷ 수개의 질서위반행위415
34.3.4. 과태료의 산정과 시효416
⑴ 과태료의 산정(양정)416
⑵ 과태료의 시효416
34.3.5.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416
⑴ 관허사업의 제한416
⑵ 신용정보의 제공417
⑶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417
⑷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등록번호판 영치417
34.4. 행정질서벌(부과)의 절차418
34.4.1. 의의418
34.4.2. 행정청의 부과절차418
⑴ 질서위반행위의 조사418
⑵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제공418
⑶ 과태료의 부과419
⑷ 강제금 부과와 강제징수419
⑸ 이의제기420
⑹ 법원에 대한 통보420
34.4.3. 법원의 부과절차420
⑴ 관할법원의 결정420
⑵ 검사에 대한 통지421
⑶ 심문421
⑷ 사실탐지와 증거조사421
⑸ 재판421
⑹ 결정의 고지422
⑺ 항고422
⑻ 항고법원의 재판422
❖ 35. 행정제재론424
35.1. 행정제재의 의의424
35.1.1. 행정제재의 증가경향424
35.1.2. 행정제재의 유형424
35.2. 제재금 부과424
35.2.1. 제재금의 의의424
⑴ 제재금의 정의424
⑵ 제재금 용어제안425
35.2.2. 제재금 부과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425
⑴ 제재금 부과의 법률유보425
⑵ 제재금 부과의 법적성질425
35.2.3. 제재금 부과의 절차426
⑴ 제재금 부과의 요건판단426
⑵ 제재금 부과의 내부적 결정426
⑶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제공426
⑷ 제재금 부과처분426
35.3. 명단공표427
35.3.1. 명단공표의 의의427
⑴ 명단공표의 정의427
⑵ 명단공표의 기능427
35.3.2. 수익적 명단공표와 침익적 명단공표427
35.3.3. 명단공표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428
⑴ 명단공표의 법률유보428
⑵ 명단공표의 법적성질428
35.3.4. 명단공표의 절차428
⑴ 명단공표의 요건판단428
⑵ 명단공표의 내부적 결정429
⑶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제공429
⑷ 명단공표 처분429
35.4. 공급거부430
35.4.1. 공급거부의 의의430
35.4.2. 공급거부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431
⑴ 공급거부의 법률유보431
⑵ 공급거부의 법적성질431
35.4.3. 공급거부의 절차431
⑴ 공급거부의 요건판단431
⑵ 공급거부의 내부적 결정431
⑶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제공431
⑷ 공급거부 처분432
35.5. 허가제한432
35.5.1. 허가제한의 의의432
⑴ 허가제한의 정의432
⑵ 허가제한 용어제안432
35.5.2. 허가제한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432
⑴ 허가제한의 법률유보432
⑵ 요청과 허가제한의 법적성질433
35.5.3. 허가제한의 절차434
⑴ 허가제한의 요건판단434
⑵ 허가제한의 내부적 결정435
⑶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제공435
⑷ 허가제한 처분435
35.6. 행정제재의 기본원칙435
35.6.1. 의의435
35.6.2. 적용범위436
⑴ 시간적 범위436
⑵ 장소적 범위436
35.6.3. 위반행위의 성립436
⑴ 고의ㆍ과실ㆍ착오436
⑵ 책임연령과 심신장애436
⑶ 다수인의 위반행위437
⑷ 수개의 위반행위437
35.6.4. 행정제재의 산정과 시효437
⑴ 행정제재의 산정(양정)437
⑵ 행정제재의 시효438
35.7. 행정제재의 입법론438
35.7.1. 명단공표의 입법론438
35.7.2. 공급거부의 입법론438
❖ 36. 행정강제ㆍ벌의 병과론439
36.1. 병과의 의의439
36.1.1. 병과의 정의439
36.1.2. 병과의 유형439
36.2. 행정강제 상호간의 병과439
36.2.1. 의의439
36.2.2. 병과의 원칙439
36.3. 행정강제와 행정벌의 병과440
36.3.1. 행정강제와 행정형의 병과440
36.3.2. 행정강제와 행정범칙금의 병과440
36.3.3. 행정강제와 행정질서벌의 병과441
36.3.4. 행정강제와 행정제재의 병과441
36.4. 행정벌 상호간의 병과442
36.4.1. 행정형과 행정형의 병과442
⑴ 의의442
⑵ 경합범과 처벌례442
⑶ 몰수의 부가성443
36.4.2. 행정형과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이수)명령의 병과443
36.4.3. 행정형과 행정범칙금의 병과444
36.4.4. 행정형과 행정질서벌의 병과445
36.4.5. 행정형과 행정제재의 병과445
36.4.6. 행정범칙금과 행정질서벌의 병과446
36.4.7. 행정범칙금과 행정제재의 병과446
36.4.8. 행정질서벌과 행정제재의 병과447
36.4.9. 행정제재와 행정제재의 병과447
36.5. 행정강제ㆍ벌의 병과와 법률유보448
❖ 37. 행정벌의 양벌론449
37.1. 양벌의 의의449
37.2. 행정형의 양벌449
37.3. 행정범칙금의 양벌449
37.4. 행정질서벌의 양벌450
37.5. 행정제재의 양벌450
37.6. 행정벌의 양벌과 법률유보451
❖ 38. 공적정보 공개론452
38.1. 공적정보 공개의 의의452
38.1.1. 필요성452
38.1.2. 목적452
38.2. 공적정보와 공개의 정의453
38.2.1. 공적정보의 정의453
38.2.2. 정보공개의 정의454
38.3. 공적정보 공개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454
38.3.1. 공적정보 공개의 법률유보454
38.3.2. 공적정보 공개의 법적성질454
38.4. 공적정보의 공개절차454
38.4.1. 공적정보 공개의 청구454
⑴ 서면청구454
⑵ 구술청구455
38.4.2. 공적정보 공개여부의 결정ㆍ통보455
⑴ 공개여부 결정의 시한455
⑵ 공개여부 결정ㆍ통보456
38.4.3. 이의신청457
38.4.4. 제3자의 비공개 청구권457
⑴ 제3자에 대한 통지457
⑵ 제3자의 비공개 청구457
⑶ 공개결정 처분458
⑷ 이의신청458
38.5. 행정청의 정보공개심의회458
38.5.1.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458
38.5.2.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ㆍ기능458
38.6. 행정청의 공의무458
38.6.1. 공적정보의 정기적 공개의무458
38.6.2. 정보공개 법령의 정비의무460
38.6.3. 정보관리체계의 정비의무460
38.6.4.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의무460
❖ 39. 사적정보 보호론461
39.1. 사적정보 보호의 의의461
39.1.1. 사적정보 보호의 목적461
39.1.2. 사적정보 보호의 범위와 내용462
⑴ 사적정보 보호의 범위462
⑵ 사적정보 보호의 내용462
39.2. 사적정보와 정보보호의 정의462
39.2.1. 사적정보의 정의462
⑴ 사적정보462
⑵ 공공부문의 사적정보462
⑶ 민간부문의 사적정보462
39.2.2. 정보보호의 정의463
⑴ 사적정보 보호463
⑵ 공공부문의 사적정보 보호463
⑶ 민간부문의 사적정보 보호463
39.3. 사적정보 보호에 관한 공권과 공의무463
39.3.1. 추상적 기본권463
39.3.2. 정보주체의 개인적 공권464
39.3.3. 개인정보 처리자의 공의무464
⑴ 개인정보 처리자의 유형464
⑵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465
39.4. 사적정보 보호의 법률유보와 법적성질465
39.4.1. 사적정보 보호의 법률유보465
39.4.2. 사적정보 보호의 법적성질465
⑴ 공공부문의 사적정보 보호465
⑵ 민간부문의 사적정보 보호466
39.5. 개인정보의 처리와 처리제한466
39.5.1. 개인정보의 처리 466
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466
⑵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466
⑶ 개인정보의 제공467
⑷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467
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468
⑹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출처 등 고지468
⑺ 개인정보의 파기468
⑻ 동의를 받는 방법469
39.5.2.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469
⑴ 민감정보의 처리제한469
⑵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470
⑶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470
⑷ 영업의 양도ㆍ합병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471
39.6.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침해사실의 신고ㆍ시정 471
39.6.1. 정보주체의 권리보장471
⑴ 개인정보의 열람471
⑵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472
⑶ 개인정보의 처리정지472
⑷ 권리행사의 방법ㆍ절차472
39.6.2. 침해사실의 신고ㆍ시정 473
⑴ 침해사실의 신고473
⑵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시정조치473
⑶ 고발 및 징계권고474
39.7. 개인정보 분쟁조정474
39.7.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474
39.7.2. 조정의 신청과 처리기간 474
⑴ 조정의 신청474
⑵ 처리기간475
39.7.3. 합의권고ㆍ조정ㆍ거부ㆍ중지 475
⑴ 조정 전 합의 권고475
⑵ 분쟁의 조정475
⑶ 조정의 거부ㆍ중지476
39.8. 개인정보 단체소송 476
39.8.1. 단체소송의 대상476
39.8.2. 확정판결의 효력476
39.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477
39.9.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477
39.9.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477
39.9.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편론478
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사실상 헌법기관)478
⑵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적성질478
⑶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문제점478
⑷ 사적정보 보호 행정작용의 5원적 구조478
⑸ 입법론479
39.10. 개인정보 보호ㆍ관리 정책479
39.10.1. 개인정보 보호정책479
⑴ 개인정보 보호지침479
⑵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480
39.10.2. 개인정보 관리정책480
⑴ 안전조치의무480
⑵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480
⑶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480
⑷ 개인정보 영향평가481
⑸ 개인정보 유출통지481
❖ 40. 행정구제 총론482
40.1. 행정구제의 의의482
40.2. 사전 행정구제482
40.2.1. 행정작용 완료전 구제482
40.2.2. 사전 구제수단의 유형482
40.3. 사후 행정구제482
40.3.1. 행정작용 완료후 구제482
40.3.2. 행정작용 재량권과 사후 구제483
40.3.3. 사후 구제수단의 유형483
❖ 41. 의견청취론485
41.1. 의견청취의 의의485
41.1.1. 행정처분전 구제485
41.1.2. 의견청취의 유형485
41.2. 의견제출485
41.2.1.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제공485
41.2.2. 의견제출486
41.3. 청문486
41.3.1. 사전통지와 청문 기회제공486
41.3.2. 청문 주재자487
⑴ 청문 주재자의 선정487
⑵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487
41.3.3. 청문의 진행488
41.3.4. 증거조사488
41.3.5. 청문조서와 의견서488
41.3.6. 청문의 종결과 재개489
⑴ 청문의 종결489
⑵ 청문의 재개489
41.4. 공청회489
41.4.1. 공청회 개최의 통지489
41.4.2.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선정490
⑴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490
⑵ 공청회의 발표자 선정490
41.4.3. 공청회의 진행490
41.5. 행정작용과 의견청취491
❖ 42. 행정영장론492
42.1. 행정영장의 의의492
42.2. 행정영장과 행정처분서492
42.3. 보통강제와 행정영장492
42.3.1. 의의492
42.3.2. 보통강제의 유형과 행정영장492
42.4. 긴급강제와 행정영장493
42.4.1. 상황ㆍ시간의 긴급성493
42.4.2. 행정영장의 대체절차493
42.5. 행정작용과 행정영장493
❖ 43. 사법영장론495
43.1. 사법영장의 의의495
43.1.1. 사법영장의 필요성495
43.1.2. 사법영장의 정의495
43.1.3. 사법영장의 유형495
43.2. 행정형 부과를 위한 사법영장495
43.2.1. 헌법: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영장495
43.2.2. 형사소송법: 수사과정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검증496
43.2.3. 형사소송법: 재판과정의 구속ㆍ압수ㆍ수색ㆍ검증 501
43.3. 행정범칙금 부과를 위한 사법영장504
43.3.1. 헌법: 주거의 압수ㆍ수색 영장504
43.3.2. 조세범처벌 절차법: 주거의 압수ㆍ수색 영장504
43.4. 행정작용과 사법영장505
❖ 44. 이의신청론506
44.1. 이의신청의 의의506
44.1.1. 이의신청의 정의506
44.1.2. 이의신청의 유형506
44.2. 양방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506
44.2.1. 이의신청의 대상506
44.2.2. 이의신청의 절차506
44.3. 일방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507
44.3.1. 이의신청의 대상507
44.3.2. 이의신청의 절차507
44.4. 이의신청 결과통보의 법적성질508
44.4.1. 이의신청 검토의 성질508
44.4.2. 이의신청 결과통보의 성질509
44.5. 행정작용과 이의신청509
44.5.1. 행정입법(행정계획ㆍ행정조사ㆍ행정지도)509
44.5.2. 행정계약510
44.5.3. 행정처분510
44.5.4. 보통강제510
44.5.5. 긴급강제511
44.5.6. 행정형512
44.5.7. 행정범칙금512
44.5.8. 행정질서벌512
44.5.9. 행정제재513
44.5.10. 공적정보 공개513
44.5.11. 사적정보 보호514
❖ 45. 행정심판론515
45.1. 행정심판의 의의515
45.1.1. 행정심판의 목적515
45.1.2. 행정심판의 성질515
45.2. 행정심판 임의주의와 고지515
45.2.1. 행정심판 임의주의515
45.2.2. 행정심판의 고지516
45.3. 행정심판의 대상과 유형516
45.3.1. 행정심판의 대상516
45.3.2. 행정심판의 유형517
45.4. 당사자와 관계인 517
45.4.1. 청구인 적격517
45.4.2. 청구인의 지위 승계518
45.4.3.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518
45.4.4. 대리인의 선임518
45.4.5. 행정심판의 참가와 참가요구518
⑴ 행정심판의 참가518
⑵ 행정심판의 참가요구519
⑶ 행정심판 참가인의 지위519
45.5. 행정심판 청구 519
45.5.1. 심판청구의 기간519
⑴ 취소 심판519
⑵ 무효확인 심판519
⑶ 의무이행 심판519
45.5.2. 심판청구와 변경520
⑴ 심판청구520
⑵ 심판청구의 변경520
45.5.3. 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ㆍ수리 520
⑴ 심판청구서의 제출520
⑵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의 접수ㆍ처리520
⑶ 위원회의 심판청구서의 접수ㆍ처리521
45.5.4. 피청구인의 직권취소521
45.5.5. 집행정지와 임시처분521
⑴ 가구제의 취지와 유형521
⑵ 집행정지522
⑶ 임시처분522
45.6. 행정심판의 심리523
45.6.1. 보정523
45.6.2. 주장의 보충과 증거서류의 제출523
⑴ 주장의 보충523
⑵ 증거서류의 제출523
45.6.3. 자료제출 요구와 증거조사523
⑴ 자료제출 요구524
⑵ 증거조사524
⑶ 행정심판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524
45.6.4.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524
45.6.5. 직권심리525
⑴ 구술심리와 서면심리525
⑵ 행정심판위원회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525
45.6.6. 심판청구ㆍ참가신청의 취하525
45.7. 행정심판의 재결525
45.7.1. 재결의 유형525
⑴ 각하526
⑵ 일반기각526
⑶ 사정기각526
⑷ 인용526
45.7.2. 재결기간527
45.7.3. 재결의 방식527
45.7.4. 재결의 범위와 기속력527
⑴ 재결의 범위527
⑵ 재결의 기속력527
45.7.5.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528
45.7.6.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528
45.8.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528
45.8.1.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528
45.8.2.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529
45.9. 행정심판위원회의 유형 529
45.9.1. 독립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재결529
⑴ 독립행정심판위원회의 유형529
⑵ 대통령의 보좌직제에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문제점529
45.9.2.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재결530
45.9.3.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재결533
45.9.4. 직근 상급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재결533
45.10.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533
45.10.1.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533
⑴ 위원과 위원장533
⑵ 의결과 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534
45.10.2. 기타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534
45.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조치ㆍ조사ㆍ지도534
45.11.1. 법령의 시정조치534
45.11.2. 조사ㆍ지도534
45.12. 항고소송 현황보고535
45.13. 행정작용과 행정심판535
45.13.1. 행정입법(행정계획ㆍ행정조사ㆍ행정지도)535
45.13.2. 행정계약535
45.13.3. 행정처분536
45.13.4. 보통강제536
45.13.5. 긴급강제537
45.13.6. 행정형537
45.13.7. 행정범칙금538
45.13.8. 행정질서벌538
45.13.9. 행정제재538
45.13.10. 공적정보 공개538
45.13.11. 사적정보 보호539
❖ 46. 행정소송론540
46.1. 행정소송의 의의540
46.1.1. 행정소송의 목적540
46.1.2. 행정소송의 유형540
46.2. 취소 소송 541
46.2.1. 취소 소송의 의의 541
46.2.2. 재판관할과 선결문제541
⑴ 재판관할541
⑵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542
⑶ 선결문제542
46.2.3. 소송의 당사자542
⑴ 원고적격542
⑵ 피고적격544
⑶ 피고경정545
⑷ 공동소송545
⑸ 제3자의 소송참가545
⑹ 행정청의 소송참가545
46.2.4. 소의 제기 545
⑴ 행정심판과의 관계546
⑵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546
⑶ 소의 변경546
46.2.5. 집행정지와 임시처분(가처분)547
⑴ 가구제의 취지와 유형547
⑵ 집행정지547
⑶ 임시처분(가처분)549
46.2.6. 심리 550
⑴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550
⑵ 직권심리551
46.2.7. 재판 551
⑴ 재량처분의 취소551
⑵ 사정기각(판결)551
⑶ 집행정지 결정ㆍ취소의 효력 551
⑷ 취소판결의 효력ㆍ기속력ㆍ간접강제552
⑸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552
46.3. 무효확인 소송553
46.3.1. 무효확인 소송의 의의553
46.3.2.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553
46.4. 부작위확인 소송553
46.4.1. 부작위확인 소송의 의의553
46.4.2. 부작위확인 소송의 제기553
46.4.3. 부작위확인 소송의 심리범위553
46.4.4. 부작위확인 소송의 불완전성554
46.5. 당사자 소송 554
46.5.1. 당사자 소송의 의의 554
46.5.2. 피고적격554
46.5.3. 재판관할554
46.5.4. 가집행선고의 제한554
46.6. 민중소송555
46.6.1. 민중소송의 의의555
46.6.2. 민중소송의 제기와 준용555
46.6.3. 민중소송의 구조555
46.6.4. 민중소송의 특성555
46.7. 기관소송556
46.7.1. 기관소송의 의의556
46.7.2. 기관소송의 제기와 준용556
46.7.3. 변형된 감독관계와 기관소송556
46.8. 행정소송에 대한 논의557
46.8.1.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도입(소극론)557
46.8.2. 행정계약에 대한 항고소송의 도입(적극론)557
46.8.3. 일반적ㆍ구체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기판력557
46.8.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무용론557
46.8.5.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피고558
⑴ 행정소송의 피고558
⑵ 국가배상소송의 피고558
46.8.6. 공무수탁자와 행정구제558
46.9. 행정작용과 행정소송559
46.9.1. 행정입법(행정계획ㆍ행정조사ㆍ행정지도)560
46.9.2. 행정계약560
46.9.3. 행정처분560
46.9.4. 보통강제561
46.9.5. 긴급강제561
46.9.6. 행정형562
46.9.7. 행정범칙금562
46.9.8. 행정질서벌563
46.9.9. 행정제재563
46.9.10. 공적정보 공개563
46.9.11. 사적정보 보호564
❖ 47. 손실보상론565
47.1. 손실보상의 의의565
47.1.1. 손실보상의 취지565
47.1.2. 손실보상의 정의565
47.2. 손실보상의 헌법조항565
47.2.1. 재산권 보상의 헌법조항565
⑴ 의의565
⑵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566
47.2.2. 생활권 보상의 헌법조항567
47.3. 손실보상의 일반법ㆍ특별법567
47.3.1. 손실보상의 일반법567
47.3.2. 손실보상의 특별법568
⑴ 재산권 보상의 특별법568
⑵ 생활권 보상의 특별법568
47.4. 손실보상의 기준568
47.4.1. 재산권 보상의 기준568
⑴ 재산권 보상의 일반기준(일반법)568
⑵ 재산권 보상의 특별기준(특별법)572
47.4.2. 생활권 보상의 기준574
⑴ 생활권 보상의 일반기준(일반법)574
⑵ 생활권 보상의 특별기준(특별법)576
47.5. 손실보상의 기본원칙576
47.5.1. 손실보상의 주체와 보상시기 576
⑴ 사업시행자 보상576
⑵ 사전보상576
47.5.2. 손실보상의 방법577
⑴ 현금보상577
⑵ 보상채권의 발행578
⑶ 개인별 보상578
⑷ 일괄보상578
⑸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578
47.5.3.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산정579
⑴ 보상액의 가격시점579
⑵ 보상액의 산정579
47.6. 손실보상의 절차579
47.6.1. 협의에 의한 취득ㆍ사용 579
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579
⑵ 보상계획의 열람580
⑶ 협의580
⑷ 계약의 체결580
47.6.2. 수용에 의한 취득ㆍ사용580
⑴ 사업인정581
⑵ 협의에 의한 취득ㆍ사용절차의 준용582
⑶ 협의성립의 확인582
⑷ 수용재결의 신청582
⑸ 열람582
⑹ 심리583
⑺ 화해의 권고583
⑻ 수용재결583
47.6.3.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ㆍ사용 제한584
⑴ 의의584
⑵ 특별히 필요한 경우584
47.7.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584
47.7.1. 이의신청과 재결584
⑴ 이의신청584
⑵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585
⑶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585
47.7.2. 행정소송 제기585
47.7.3. 처분효력의 부정지585
47.8. 손실보상과 보통강제586
47.8.1. 보통 대물강제586
47.8.2. 보통 대인강제 586
47.8.3. 강제징수586
47.9. 손실보상 원리의 남용(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사례)586
47.9.1. 직업선택의 자유와 위험부담587
47.9.2. 가축 살처분의 이유587
47.9.3. 가축 살처분의 손실보상588
⑴ 재산권 보상588
⑵ 생활권 보상589
47.9.4. 손실보상 금액의 산정방법590
⑴ 재산권 보상 금액의 산정590
⑵ 생활권 보상 금액의 산정591
47.9.5.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보상의 타당성591
47.10. 행정작용과 손실보상592
47.10.1. 행정입법(행정계획ㆍ행정조사ㆍ행정지도)592
47.10.2. 행정계약593
47.10.3. 행정처분593
47.10.4. 보통강제(긴급강제)593
47.10.5. 행정형(행정범칙금ㆍ행정질서벌)593
47.10.6. 행정제재593
47.10.7. 공적정보 공개593
47.10.8. 사적정보 보호594
❖ 48. 원상회복론595
48.1. 원상회복의 의의595
48.1.1. 제1차적 행정구제 수단595
48.1.2. 행정소송과 원상회복 청구소송595
48.2. 행정소송법의 원상회복 청구조항의 적용595
48.3. 민법의 소유물 방해제거(예방) 청구조항의 유추적용596
48.4. 민법의 명예회복 청구조항의 유추적용596
48.5. 행정작용과 원상회복597
48.5.1. 행정입법(행정계획ㆍ행정조사ㆍ행정지도)597
48.5.2. 행정계약597
48.5.3. 행정처분598
48.5.4. 보통강제(긴급강제)598
48.5.5. 행정형(행정범칙금ㆍ행정질서벌)598
48.5.6. 행정제재598
48.5.7. 공적정보 공개598
48.5.8. 사적정보 보호599
❖ 49. 손해배상론600
49.1. 손해배상의 의의600
49.1.1. 손해배상의 정의600
49.1.2.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600
49.1.3. 손해배상의 유형600
49.2. 손해배상의 헌법조항과 일반법ㆍ특별법600
49.2.1. 손해배상의 헌법조항600
49.2.2. 손해배상의 일반법600
49.2.3. 손해배상의 특별법601
49.3.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손해배상601
49.3.1. 직무601
⑴ 공법관계의 행정작용601
⑵ 직무행위의 범위602
49.3.2. 고의ㆍ과실602
⑴ 공무원ㆍ공무수탁자의 고의ㆍ과실602
⑵ 행정처분 기준준수와 무과실603
⑶ 신중한 법령해석ㆍ적용과 무과실603
49.3.3. 법령위반603
49.3.4. 손해발생603
49.4. 공물의 설치ㆍ관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604
49.4.1. 공물의 설치ㆍ관리 하자604
49.4.2. 손해발생604
49.5. 손해배상 책임자의 범위605
49.5.1.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자 조항의 적용605
49.5.2. 헌법의 배상책임자 조항의 유추적용606
49.6. 손해유형ㆍ배상범위ㆍ배상방법606
49.6.1. 국가배상법의 손해유형ㆍ배상범위ㆍ배상방법606
⑴ 사망606
⑵ 신체훼손607
⑶ 사망ㆍ신체훼손에 따른 정신적 고통607
⑷ 물건의 멸실ㆍ훼손607
⑸ 기타 손해607
49.6.2. 민법의 손해유형ㆍ배상범위ㆍ배상방법 조항의 유추적용608
49.7. 손해배상의 절차609
49.7.1. 배상신청609
49.7.2. 심의와 결정609
49.7.3. 결정서의 송달610
49.7.4.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610
49.7.5. 재심신청610
49.8. 배상심의회611
49.8.1. 본부심의회(특별심의회)ㆍ지구심의회 611
49.8.2. 각급 심의회의 권한611
49.9. 국가 배상소송에 관한 논의611
49.9.1. 민사소송 절차의 적용611
49.9.2.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피고 불일치612
49.10. 행정작용과 손해배상612
49.10.1. 행정입법(행정계획ㆍ행정조사ㆍ행정지도)612
49.10.2. 행정계약612
49.10.3. 행정처분613
49.10.4. 보통강제(긴급강제)613
49.10.5. 행정형(행정범칙금ㆍ행정질서벌)613
49.10.6. 행정제재613
49.10.7. 공적정보 공개613
49.10.8. 사적정보 보호614
❖ 50. 헌법소원론615
50.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615
50.1.1. 최종적 구제수단615
50.1.2. 보충적 구제수단615
50.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617
50.3.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617
50.4. 헌법소원심판의 심리618
50.4.1. 심리방식618
50.4.2. 증거조사618
50.5.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619
50.6. 행정작용과 헌법소원심판619
50.6.1. 행정입법(행정계획ㆍ행정조사ㆍ행정지도)620
50.6.2. 행정계약620
50.6.3. 행정처분620
50.6.4. 보통강제(긴급강제)620
50.6.5. 행정형(행정범칙금ㆍ행정질서벌)621
50.6.6. 행정제재621
50.6.7. 공적정보 공개621
50.6.8. 사적정보 보호621
 참고문헌622
 적용례 색인623
 입법례 색인625
 판결례 색인1628
 판결례 색인2629
 참고사항 색인631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