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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서명 / 저자사항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편]
발행사항
세종 :   법제처,   2014  
형태사항
xxiv, 971 p. ; 26 cm
일반주기
이 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회신된 251건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취합하여 주제별로 정리한 것임  
부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의견제시 사례별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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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이 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회신된 251건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취합하여 주제별로 정리한 것임
500 ▼a 부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의견제시 사례별 분류표
910 0 ▼a Republic of Korea. ▼b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
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3z2 2014 등록번호 1117289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3z2 2014 등록번호 1117289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9 2013z2 2014 등록번호 1513251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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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3z2 2014 등록번호 1117289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3z2 2014 등록번호 1117289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9 2013z2 2014 등록번호 1513251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27


제1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 및 입법형식의 선택 29


1. 입법의 필요성 판단 31


2. 입법형식의 선택 54


3. 개정·제정방식의 선택 91


4. 체계 정당성 103


제2장 자치법규입안의 기본원칙 147


1. 소관사무의 원칙 149


2. 법령의 범위 안에서 229


3. 법의 일반원칙 340


4. 법률유보의 원칙 370


5.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와 배분 원칙 406


제2편 세부입안기준 479


제1장 총칙규정 481


1. 목적규정 483


2. 정의규정 487


제2장 본칙규정 497


1. 지방공무원(소속 직원 등) 499


2. 보조·출연 525


3. 공유재산 관계 611


4. 사용료·수수료 644


5. 위원회·협의회 669


6. 행정절차 737


7. 기금 748


8. 회계 755


9. 법인, 공기업 760


10. 권한의 위임 및 위탁 779


11. 과태료 833


12. 기타 851


제3장 부칙규정 891


1. 일반사항(시행일) 893


2. 유효기간 899


3. 적용례 912


4. 경과조치 921


제3편 자치법규의 해석 929


1. 문리해석 931


01. 경상남도 고성시 - 기존 축사의 50% 이내에서 축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존의 무허가 축사면적까지 포함하여 증축할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931


02. 광주광역시 -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규정은 어느 시점(사업 개시시점, 보조금 지급시점, 현행)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 936


0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940


04.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944


05. 거제시 - 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법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947


06. 경기도 구리시 -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결정은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다"는 조항의 의미 953


2. 논리해석 955


01. 경기도 평택시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7명 이내"가 이사의 수인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수인지 여부 955


02. 경기도 안성시 - 의회규칙에 의안 제출일이 회기 시작 7일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의안''에 ''예산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958


03. 무주군 -「무주군 계획 조례」제17조의 ''도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를 포함하는지 여부 960


04. 경상남도 창원시 -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수탁자격이 될 수 있는지 964


0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의 내용상 모순이 있는지 등 여부 967


06. 철원군 -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자"를 해석할 때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를 의미하는지 972


07. 대구광역시 달서구 - 자원봉사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 지원 가능 여부 975


08. 인천광역시 부평구 - 통·반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화교)이 포함되는지 여부 978


09. 전라북도 고창군 -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기간의 해석 981


10.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의원이 회기가 다른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984


부록 987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989


의견제시 사례별 분류표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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