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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刑事法에 具現된 儒學理念 硏究

韓國 刑事法에 具現된 儒學理念 硏究

자료유형
학위논문
개인저자
이상돈 李相敦
서명 / 저자사항
韓國 刑事法에 具現된 儒學理念 硏究 = Study on Confucian ideology embodied in Korean criminal law / 李相敦
발행사항
서울 :   成均館大學校 儒學大學院,   2014  
형태사항
iv, 169 p. ; 30 cm
학위논문주기
學位論文(碩士)-- 成均館大學校 儒學大學院 : 東아시아思想文化學科 儒敎經典ㆍ韓國思想專攻, 2014. 8
학과코드
345.53001   2014  
일반주기
지도교수: 吳錫源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6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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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01 2014 등록번호 1117282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논문요약 7


제1장 서론 9


1. 연구목적 9


2. 연구방법 12


제2장 한국 형사법의 연혁과 전개 15


제1절 고려이전 형사법 16


1. 상고시대 형사법 16


2. 삼국시대 형사법 20


3. 고려시대 형사법 26


제2절 조선시대 형사법 30


1. 조선시대 형사법 30


2. 대한제국 형사법 35


제3절 대한민국 형사법 38


1. 대한민국 형사법 38


2. 추진되고 있는 제·개정 방향 40


3. 바람직한 제·개정 방향 42


제3장 한국 형사법의 유가사상적 기반 44


제1절 선진시대 유가의 법사상 44


1. 孔子의 법사상 44


2. 孟子의 법사상 64


3. 荀子의 법사상 70


제2절 漢·宋·明 유가의 법사상 84


1. 董仲舒의 법사상 84


2. 朱子의 법사상 92


3. 『大明律』과 『大明律直解』의 법사상 99


제3절 조선유가의 법사상 107


1. 三峰 鄭道傳의 법사상 108


2. 『經國大典』의 법사상 116


3. 茶山 丁若鏞의 법사상 122


제4장 현행 한국 형사법에 담긴 유학이념 131


제1절 친족을 위한 범죄의 친족특례에 담긴 유학이념 133


1. 범인은닉·도피와 증거인멸 및 증인은닉·도피 불처벌의 이념적 의미 133


2. 친족을 위해 행해진 강요된 행위 불처벌의 이념적 의미 136


3. 친족을 위해 부작위범에 대해 요구하는 작위의무의 이념적 의미 139


제2절 친족 간 범죄의 친족특례에 담긴 유학이념 142


1. 직계존속 고소불가의 이념적 의미 142


2. 친족 간 친족상도례 적용의 이념적 의미 143


3. 정당방위 제한과 권리행사방해에 있어 형 면제의 이념적 의미 145


제3절 친족특례의 특성과 지향성 149


1. 친족특례의 특성 149


2. 친족특례의 지향성 154


제5장 결론 163


참고문헌 170


ABSTRACT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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