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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4

저작권 동향. 2014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저작권 동향. 2014 / [한국저작권위원회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형태사항
x, 746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저작권관계자료 ;2014-01
ISBN
9788961202701 9788961200387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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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2 2012z1 2014 등록번호 1117282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부 저작권 이슈 13


램에의 일시적 저장이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25649 등 판결 (이른바 ''오픈 캡처'' 사건)을 중심으로 / 장지웅 14


1. 서론 14


2. 대상 판결의 사안 14


3. 램에의 일시적 저장이 일시적 복제인가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15


4. 일시적 복제의 예외적 허용 범위 - 저작권법 제35조의2 16


5. 결론 17


전문인력 양성과 수급의 측면에서 바라본 저작권 분야 창작인력 현황 / 박미정;서용희 18


미국 법무부, 수십 년간 미국 공연권 집중관리단체의 라이선스 절차를 규제해 온 방식에 대한 검토 착수 / 박경신 30


1. 배경 30


(1) 미국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30


(2) 동의 판결 31


2. 동의 판결에 대한 검토 필요성의 제기 32


(1) 음악 저작물 라이선스의 환경 변화 32


(2) 음악 출판사에 의한 권리의 일부 철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 34


(3)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사용료 인상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36


3. 동의 판결에 대한 검토 36


4. 전망 37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에 대한 최근 미국 판결과 그 시사점 / 정진근 39


Ⅰ. 들어가는 글 39


Ⅱ.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판결 39


1. 사건의 개요 39


2. 판결의 내용 40


3. 판결의 시사점 41


Ⅲ. Alice Corporation Pty. Ltd.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 41


1. 사건의 개요 41


2. 판결의 내용 42


3. 판결의 시사점 43


Ⅳ. Oracle 판결과 Alice 판결을 통해 본 소프트웨어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견 43


공유 저작물에 대한 해외 주요 사례에 대한 개관 / 박경신 45


1. 들어가는 글 45


2. 주요 공유 저작물의 발굴 및 활용 사례 46


(1) EU 46


(2) 영국 51


(3) 미국 55


3. 마치는 글 58


제2부 저작권 해외 동향 59


북미 60


미국 60


핵심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가 1조 달러로 GDP의 6.48%에 달해 / 김혜성 60


트위터에 업로드된 사진의 무단 사용에 대해 120만 달러 지급하라 / 김혜성 63


프로그램으로만 음원의 샘플링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이수형 66


저작권청, 시각 예술가를 위한 추급권에 관한 보고서 발간 / 박경신 69


대형 출판사들, 핫파일 상대로 750만 달러의 저작권 침해의 소 제기 / 이수형 73


구글, 2013년 한 해 동안 약 2,100만 건의 삭제 요청을 방치하여 논란 / 김아름 76


워너 브라더스, 슈퍼맨 저작권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하며 상속자들과의 분쟁 종결 / 차은비 79


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각국의 지수 발표 / 김혜성 82


음반사, 베트남 웹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미국 투자회사를 상대로 제소 / 박형옥 86


유명인의 사후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워싱턴 주의 법은 합헌이다 / 박경신 89


시각 예술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사라져 버린 미술 작품에 대하여 저작인격권 침해의 소 제기 / 박경신 92


법무부와 저작권청, 대법원에 에어리오 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의견서 제출 / 김혜성 95


시각 예술품의 재판매 시 수익의 일부를 원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제출돼 / 이수형 98


주택 건설업체가 건축설계 사무소의 미완성 설계 도면을 완성한 행위는 저작권침해 아니다 / 박경신 101


세계적 의류 회사가 사진작가의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를 의류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침해 아니다 / 박경신 103


호주 음반사, 강연 동영상에서 사용된 음악에 대해 공정 이용 인정 / 김아름 106


구글과 바이어컴의 저작권 분쟁, 화해로 소송 종결 / 차은비 109


아미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표현물인 퀼트 문양의 자유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제동을 걸다 / 박경신 111


법원, 구체화된 캐릭터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다 / 박경신 113


디브이디 리핑 소프트웨어 회사, 도메인네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 금지당해 / 김혜성 115


안드로이드용 앱을 무단 판매한 업자들에 대해 사상 첫 유죄판결 / 이수형 118


마술 묘기를 포함한 무언극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 박경신 120


뉴욕 법원, 종이책 출판계약에 전자책 출판계약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 / 박경신 122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의 성명이 포함되지 않아도 저작권 등록은 유효하다 / 박경신 125


조각 작품의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허락한 사진 촬영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박경신 128


법원,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다 / 박경신 131


법원, 동성 커플의 사진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박경신 134


자바 API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구글 대 오러클의 소송에서 구글 패소 / 이수형 136


대법원,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권리 해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김혜성 139


애리조나 주 법원, 사후 퍼블리시티권 인정 / 박경신 142


미국음악출판인협회, 불법 가사 제공 사이트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 제기 / 박경신 144


법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소 기간은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부터 진행 / 박경신 146


법원, 저작권 트롤은 정보 제공 청구를 할 수 없다 / 이수형 149


비미오,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저작권 식별 시스템 운영하기로 / 박경신 151


항소법원, 도서를 디지털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공정 이용 / 김혜성 153


저작권 정보 센터, 저작권 경고 시스템의 운영 경과 보고서 발표 / 김혜성 156


1972. 2. 15. 전에 제작된 음반을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권용수 159


대법원, Aereo의 스트리밍 방식의 인터넷 TV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 김혜성 162


음악출판사협회,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손실 발생 / 김혜성 165


셜록 홈스의 캐릭터는 이제 공공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 이수형 168


항소법원, 저작권 침해 발생 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위 책임 인정 / 박경신 170


구글, ''거리 예술 프로젝트'' 서비스를 시작하다 / 박경신 173


법원, SESAC의 라이선스 관행은 반경쟁적 독점에 해당 / 박경신 176


의회, 2014 국제 불법 복제 감시 대상 국가 선정 / 박경신 179


유니버설, 음악저작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발표 / 박경신 182


공연권 관리 단체 SESAC, 복제권 관리 단체 HFA의 인수를 고려 중 / 박경신 184


법원, 법률 정보 서비스에 변호사의 준비서면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 / 박경신 186


조각품의 사진을 찍은 사람은 조각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김혜성 188


법무부, 음악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와 음반 회사에 자료 제출 요구 / 박경신 190


소니 음악 출판사,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 목록의 온라인 확인 및 다운로드 서비스 시작 / 박경신 193


뉴스에 게재된 사진의 대상 인물을 비평할 목적으로 그 사진을 이용한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 / 박경신 195


법원, 짧은 문구는 배열이 독특하다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 박경신 198


포드 등 유명 자동차 회사, 자동차에 포함된 CD 리핑 장치 때문에 피소되다 / 박경신 200


소송과 관련하여 DVD 표지를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공정 이용 / 박경신 202


''겨울 왕국'' 예고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시작 / 이수형 204


공연권 관리 단체들, 법무부의 음악 라이선스 규제의 수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 / 박경신 206


위키미디어,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의 삭제 요청 거절 / 박경신 209


저명 법학 교수들, 저렴한 가격의 지식재산권 서적 만들기에 나서다 / 김아름 212


그라피티 아티스트, 자신들의 벽화와 유사한 벽화를 영화에 사용한 감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 제기 / 김아름 214


법원, 리미니 스트리트의 오라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재확인 / 이수형 217


휴대전화 언락 합법화되다 / 이수형 220


강제허락 사용료 분배에 합의하여 분쟁이 없다고 판단한 저작권 사용료 심판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 박경신 222


저작권청, 새로운 저작권청 내부 지침서 실무안 발표 / 박경신 225


미국영화협회, 영국의 웹 차단 제도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발표 / 김혜성 227


저작권 문제가 만연한 업계의 회사가 소셜 미디어 약관을 근거로 저작물을 계속 이용한 경우 고의가 인정된다 / 박경신 230


음악 출판사 BMG, 판도라와 음악 서비스 계약 직접 체결 / 박경신 233


공정 이용 판단에서 변형성 여부가 법정 고려 요소를 대체할 수 없다 / 박경신 236


라이선스 사용료 미지급은 저작권 침해 소송의 청구원인이 될 수 없다 / 박경신 238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도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 / 박경신 240


미국 음반 산업 협회, 미국 음악 시장의 수입 감소를 보여 주는 보고서 발간 / 박경신 243


법원, 그루브샤크 직원들의 음원 무단 업로드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인정 / 김혜성 245


영화 〈아바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김혜성 247


전미방송협회, 라디오 방송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사용료 요율의 인하 요구 / 박경신 250


법원, 음반 회사가 다운로드 판매를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한 라이선스는 원반의 대여로 불 수 없다 / 박경신 253


유투브의 콘텐츠 아이디 프로그램을 통해 10억 달러의 이익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 / 김아름 255


SESAC, TV 방송국들과 셔먼법 위반 소송에서 합의하다 / 박경신 258


음악 창작자 그룹, 스트리밍 수익의 80%가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박경신 261


구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맞서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 변경 / 김아름 264


미국 저작권 정보 센터, 자발적 저작권 경고 시스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간 / 김아름 267


캐나다 270


와이포 저작권 조약 및 실연ㆍ음반 조약 비준 / 박경화 270


대법원, 예술가와 국가 기관 사이의 용역 계약에 저작물 사용료 협상에 응할 의무가 포함된다 / 박경신 272


통지 후 통지 제도, 2015년부터 시행 / 박경신 275


대학 강사가 수업 중 촬영한 사진도 반드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박경신 277


디지털 권리 단체, 저작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보고서 발간 / 박경신 280


유럽 283


저작권 지침 개정, 또 다시 연기될 전망 / 김혜성 283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 국경 없는 라이선스에 관한 지침 승인 / 차은비 286


EU 사법재판소, 닌텐도 게임 콘솔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는 경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 박희영 289


EU 사법재판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신문 기사에 대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박희영 292


요양 시설의 저작권료 면제 규정은 저작권 지침 위반이다 / 박희영 295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 4월 9일 발효 / 박경화 298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파일 공유 사이트의 접속 차단 요청이 있을 때 접속을 차단해야 / 김혜성 301


유럽의회, 클라우드 서비스에까지 사적 복제 보상금의 적용을 확대하는 결의안 채택 / 박경화 304


사법재판소, 사적 복제의 예외는 합법적 복제에만 인정해야 / 박경화 307


사법재판소, 저작권 침해의 행위지가 아닌 손해 발생지에 관할권 인정 / 박경신 309


유럽 위원회, 유럽연합 저작권 체계의 현대화 방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 초안 공개 / 박경화 312


유럽 위원회, 스포츠 단체들의 권리에 관한 보고서 발간 / 박경신 315


사법재판소, 인터넷을 보기 위한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 김은관 318


유럽집행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 계획 발표 / 박경신 321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 번영을 위하여 저작권법의 개정 촉구 / 김혜성 324


음악 공유 사이트, 불법 복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음반 회사에 허용 / 박경신 327


유럽집행위원회 발간 보고서, 콘텐츠의 국경을 넘는 이용 가능성 증진 필요 / 박경신 329


사법재판소, 정당의 후원자가 만화를 패러디하여 경쟁자를 조롱한 것은 유럽 저작권법 위반 / 김혜성 332


사법재판소, 도서관은 소장 중인 서작을 디지털화할 수 있다 / 박경화 335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 중개인의 관여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조치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 제안 / 박경신 338


저작권자 식별의 용이성과 관련된 링크 콘텐츠 연합 프로젝트, 영구기관으로 설립 / 김아름 341


사법재판소, 유투브 동영상 임베딩은 허용된다 / 박희영 344


영국 347


정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의 개정에 대한 의견 표명 / 손유진 347


지식재산청, 저작권 알림 서비스 개시 / 박경화 350


국제음반산업협회, 2014년도 디지털 음악 보고서 발표 / 박경화 353


음반의 선곡 목록이 데이터베이스인지에 대하여 논란 일어 / 김아름 357


DVD와 CD의 리핑을 허용하는 개정 저작권법 발효 예정 / 박경화 360


저작권 관리 단체에 이용허락 규정의 정비를 강제할 수 있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정 / 김혜성 363


런던 경찰,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광고 수입 차단을 위하여 광고업계와 협력 / 김영철 365


권리자 단체와 ISP, 자율적 저작권 경보 프로그램 합의 마무리 수순 / 박현주 367


개정 저작권법, 비영리 목적의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마이닝 인정 / 김혜성 369


영국 저작권 위원회, 집중관리단체의 행동 지침에 관한 검토 보고서 발간 / 박경신 375


3창조 산업 협의회, 창조 산업의 진흥을 위한 보고서 발간 / 박경신 375


구글 안경, 저작권 침해 문제로 영화관에서 사용 금지 / 김혜성 378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 자발적 저작권 경고 프로그램 도입 합의 / 김혜성 380


독립 음반 회사들, 디지털 음악 공정거래 선언서 채택 / 박경신 383


사적 복제와 패러디나 인용을 위한 예외를 인정한 개정 저작권법 10월부터 시행 / 김혜성 386


저작권 경찰, 불법 공유 사이트의 광고를 중간에서 차단하여 경제적 수입 발생 막기 시작 / 김혜성 389


주니퍼 리서치, 온라인 음악 시장을 예상한 보고서 발간 / 박경신 392


프리미어리그, 주요 경기 장면의 불법 포스팅에 강력 대응할 계획 / 김아름 394


극장에서 영화를 녹화해 불법 공유한 사람에게 징역 33개월 선고 / 김혜성 396


NetNames, 사이버라커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실태 보고서 발간 / 박경신 398


하원, 〈저작권 교육 및 인식 제고〉에 관한 보고서 발표 / 박경화 401


지식재산청, 9100만 고아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이용허락 제도의 운영 개시 / 김혜성 404


지식재산청, 미발행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 실시 / 박경화 407


지식재산청, 2013년 동안 실시한 혁신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저작권 정책 보고서 발표 / 박경화 410


음원에 대한 불법 링크를 제공한 사람, 징역형 선고받아 / 김혜성 413


독일 415


대법원, 대학 전자 열람석에서의 공중 접근에 ''열람''은 물론 ''출력''과 ''저장''도 포함 / 박희영 415


기독당과 사회민주당 대연정, 저작권법 개정 대원칙 합의 / 박희영 418


대법원, 부모는 성년 자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 없다 / 박희영 421


법무부, 저작권 침해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은 불법 아니다 / 이수형 424


3년에 걸친 분쟁 끝에 사적 복제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다 / 박경신 427


자르브뤼켄 지법, 토렌트 사이트의 저작권침해 책임은 도메인 등록자에게 있다 / 김혜성 430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시 부재중이더라도 저작권 침해 인정 / 박희영 433


컴퓨터 게임의 제품 키와 저장 매체를 분리해서 판매하면 권리 소진 원칙 적용 안 돼 / 박희영 436


CCL의 비상업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적 용도로만 이용돼야 한다 / 박경신 438


종교적 영감을 받아 적어 책으로 출판한 사람이 그 영감의 저작자 / 김혜성 440


코블렌츠 고등법원, 노출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대상자의 인격권이 촬영자의 소유권에 우선하다 / 박경신 442


법원,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자와 음악 출판사의 계약을 고려하여 음악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다 / 박경신 444


함 고등법원, 컴퓨터 프로그램 이외의 디지털 콘텐츠에는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박경신 446


문화예술위원회, 교육과 학문 목적의 저작권 제한 규정의 도입 환영 / 박경신 448


야후, 뉴스 발행인에게 온라인상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저작권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김혜성 451


법원, 파일 호스팅 서비스업체는 통지받은 순간부터 책임 발생 / 박희영 453


한시법 폐지로 강의 및 연구를 위한 공중 접근 규정이 영구적인 효력을 갖게 돼 / 박희영 456


법원, 공영 라디오 방송은 CC 라이선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박희영 459


녹색당과 좌파당,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안 제출 / 박희영 462


프랑스 465


파기원, 향수의 향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 아니다 / 김미리 465


파기원, 회사 명의로 제작된 보석 디자인의 저작권자는 회사 / 박경신 467


검색엔진의 이미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제출되다 / 박경신 470


아도피, 불법 저작물이 온라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 제안 / 김혜성 472


사진 촬영 과정에서 저작물이 우연히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 / 박경신 474


타인의 제호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것은 저작권 침해 / 박경신 476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을 7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발표 / 김혜성 478


최고행정법원, 모든 녹음 매체가 사적 복제 보상금의 적용을 받는다는 결정 취소 / 박경신 481


대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의 경우 소가 제기된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 박경신 483


실연자 단체, 스트리밍 수입에 대한 공정한 분배 요구 / 박경신 486


스페인 :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 박경신 488


이탈리아 491


미국 총기 회사가 다비드상 이미지를 총기 광고에 사용하여 논란 / 차은비 491


정보통신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규제 방침 발효 / 김아름 493


법원, 불법 자료 업로드를 이유로 하는 웹사이트 차단은 신중해야 / 이수형 496


네덜란드 : 법원, 전자책 재판매 사이트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 김아름 498


덴마크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자발적 사이트 차단 행동 강령에 합의 / 김아름 501


러시아 :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러시아 최초로 도메인 사용 정지 처분 내려져 / 이수형 503


벨기에 : 해적 사이트의 차단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해적 사이트 유입량 25%가량 감소 / 손유진 505


헝가리 : 촬영 대상이 된 사람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발효 / 이수형 507


노르웨이 : 국립도서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13만 5천 권이 넘는 도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 / 김혜성 509


아시아 512


일본 512


저작권 전문 변호사, 동영상 사이트의 게임 방송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 제시 / 김한가희 512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대장경의 공개 제한이 논란 불러 / 장원태 515


경제산업성, 지식재산 정책 비전의 검증을 위한 ''모방품해적판에 대한 상황 및 대책'' 발표 / 김은관 517


절판으로 입수가 곤란한 자료, 디지털 전송으로 열람 가능 / 김은관 520


전자책을 빌려 주는 전자 도서관 보급을 위한 법적 과제 / 김한가희 522


전자책에도 출판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 김한가희 524


문화청, 불법 다운로드의 처벌화 규정 도입 후 시행 상황에 대한 조사 연구 보고서 발표 / 김은관 526


2013년 한 해 동안 불법 음악에 대한 삭제 요청 81만 건 넘어 / 장원태 529


지식재산전략본부, 〈음악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보고서〉 발표 / 김은관 531


자스락, 결혼식 연출 기록용 녹음녹화물에 관한 운용 기준 마련 / 권용수 534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크롤링 조사 결과 발표 / 장원태 536


대일본인쇄, 삼차원 프린터의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 개발 / 권용수 539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을 위한 활동 내용 공개 / 권용수 541


만화가의 허락을 얻어 절판 만화를 무료로 공개하는 서비스 시작 / 김한가희 544


주식회사 보이저, 전자출판을 위한 웹 서비스 일반 공개 / 권용수 546


지적재산전략본부, ''2014 지적재산 추진 계획'' 발표 / 권용수 549


''STOP! 불법 다운로드'' 홍보 위원회, 2014년도 주요 시책 공개 / 권용수 552


정부, 해외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집중 단속 계획 / 장원태 554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마그 프로젝트 실시 / 권용수 556


자스락, 사용료 규정 개정 / 권용수 558


야스 시, 직원의 일러스트 무단 사용으로 손해배상금 지급 / 장원태 560


도쿄 지방법원, 회사 명의로 출판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실제 작성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 / 권용수 562


지적재산고등법원, 책 스캔 대행 사업은 저작권법 위반 / 권용수 564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2014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 상황 발표 / 장원태 566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스티커 제작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원작 만화의 저작권도 침해 / 권용수 568


일본 출판 인프라 센터, 출판권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출판 정보 등록 센터'' 설립 / 권용수 570


중국 572


2013년 중국 저작권 관련 산업의 발전 / 김송이 572


어문 저작물 사용료 규정의 개정 움직임 / 오주영 575


2013년 저작물 등록 대폭 증가, 그중 절반 이상이 사진 저작물 / 오주영 577


2013년 중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액이 1.12억 위안에 달해 / 오주영 579


법학 교수, 중국 저작권의 형사법적 보호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김송이 581


2013년 중국의 저작권 10대 사건 / 김송이 584


고인의 개인 서신의 경매에 대하여 저작권 및 사생활 침해로 20만 위안 배상 판결 / 오주영 587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위원들,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 김송이 589


선전 시, 해외 저작권 거래소 정식 운영 실시 / 김송이 591


중국신문출판연구원, 중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 발표 / 김송이 592


법원, 구글의 책 미리 보기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 박경신 594


법원,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에 징역형 선고 / 김송이 596


중국어 저작권 국제 은행 운영 개시 / 김송이 598


국가판권국, 2014년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 업무 실시 계획 발표 / 김송이 600


국가판권국, 제1차 2014년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 업무 성과 발표 / 김송이 602


국가판권국, 〈2013년 중국 인터넷 저작권 연도 보고〉 발표 / 김송이 605


국가판권국, 산시성에 서부국가저작권거래소 설립 승인 / 김송이 608


북경ㆍ상해ㆍ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예정 / 권용수 610


대입 작문 만점 답안지의 저작권 문제 / 오주영 612


광둥 성 중산 시 법원, SNS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 / 김송이 614


국가판권국, 2014년 인터넷 저작권 침해 관련 10대 사건 제2차 발표 / 오주영 616


''민간문학 예술 작품 저작권 보호 조례(안)''에 관한 의견 수렴 실시 / 김송이 619


〈어문 저작물 사용료의 지급 방법〉 제정 / 김송이 622


인민법원, 노래방 운영자 관련 저작권 분쟁의 특징 분석 / 김송이 624


국가판권국, 국제표준문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 강화 / 김송이 626


음악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 인식 강화 필요 / 김송이 628


국가판권국, 제7차 저작권 연례 회의 개최 / 김송이 630


국무원, 지역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점검 실시 / 김송이 632


홍콩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 박경신 634


대만 : 시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 오주영 637


인도 639


델리 고등법원, 요가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 / 김혜성 639


저작권청 로고 공개와 더불어 저작권 등록을 위한 웹 포털 서비스 개시 / 차은비 642


싱가포르 645


젊은이들 중 70%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김혜성 645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사이트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 나와 / 김혜성 648


삭제 통지 없이 사이트 차단이 가능한 저작권법 개정 / 박경신 650


인도네시아 : 전통문화 표현물의 보호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 의회 통과 / 박경신 652


필리핀 : 정부, 필리핀 공공 데이터의 라이선스 정책 발표 / 김영철 655


베트남 : 복제권 단체,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복제에 대한 사용료 징수 제도 추진 / 김영철 658


중동 660


이스라엘 : 출판 시장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다 / 박경신 660


오세아니아 662


호주 662


호주법률개정위원회, ''저작권과 디지털 경제'' 최종 보고서 국회에 제출 / 김아름 662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비준 / 권용수 665


글로벌 미디어그룹, 한호주 FTA와 관련하여 ISP에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는 의견 제출 / 김아름 667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가이드 운영 / 김혜성 669


정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토론 문서 공개 / 박경신 672


정부, 저작권 포럼에서 인터넷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세부 계획 발표 / 김혜성 675


호주 내 불법 음원 다운로드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 김아름 678


통신 회사들, 〈팔로우더머니〉 전략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맞서다 / 김아름 680


미 영화 제작사, 호주 불법 다운로더를 적발하기 위해 직접 나서다 / 김아름 683


위키리크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내 저작권 개정 관련 문서 유출 / 김아름 685


교내 무선 인터넷으로 불법 콘텐츠를 받은 대학생들이 학교로부터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다 / 김아름 688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 사용료의 인상 우려 / 김혜성 690


호주 경쟁 정책 검토 패널, 정부 제출 보고서에서 콘텐츠의 지역 차단 우회 방법 지지 / 김아름 693


뉴질랜드 : 에미넘, 호주 국민당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김아름 696


남미 698


브라질 698


ECAD, 저작권 관리에 관한 개정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 / 김지니 698


아마존, 2년 동안 정체불명의 번역본 전자책으로 부당이득 취해 / 김지니 701


2013년 한 해 120만 개의 해적판이 압수되고 271명이 저작권법 위반죄로 징역형에 처해져 / 김지니 704


국제기구 706


WIPO와 OECD, 정부 간 기구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 허락 제도 개발 / 김영철 706


예술 및 문화 축제를 위한 지식재산 사용 가이드 발간 / 김아름 709


제3부 저작권 국내 판례 712


2013년 저작권법 개정 및 발효 현황 / 임광섭 713


2013년 8월 저작권 판례 (1) / 임광섭 717


2013년 8월 저작권 판례 (2) / 임광섭 722


2013년 8월 저작권 판례 (3) / 임광섭 727


2013년 9월 저작권 판례 / 임광섭 731


2013년 10월 저작권 판례 / 임광섭 740


2013년 11월 저작권 판례 / 임광섭 743


2013년 12월 저작권 판례 / 임광섭 748


판권기 755


전문인력 양성과 수급의 측면에서 바라본 저작권 분야 창작인력 현황 / 박미정;서용희 19


[표 1]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인정기준 19


[표 2] ''예술활동증명'' 분야 및 기준 20


[표 3] 저작(인접)물 종류별 전공학과 분류 22


[표 4] 유사사례별 목표대상 충족조건 23


[표 5] 2009년 GOMS 자료 개요 25


[표 6] 저작물 창작관련 학과(전공) 및 업종 26


[표 7] 학과(전공) 및 업종 간의 교차분석 결과 27


[표 8] 창작 관련 학과(전공) 및 업종의 빈도분석 결과 27


[표 9] 학과(전공) 및 업종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28


[표 10] 창작관련 업종 취업에 대한 이분형 회귀분석 결과 28


핵심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가 1조 달러로 GDP의 6.48%에 달해 / 김혜성 61


〈표 1〉 2009-2012 부가가치 61


세계적 의류 회사가 사진작가의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를 의류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침해 아니다 / 박경신 103


그림 1. 왼쪽은 피고의 제품, 오른쪽은 원고의 사진 103


법원,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다 / 박경신 132


그림 1. 원고의 건축 디자인(좌)과 피고 2 회사의 건축 디자인(우) 132


그라피티 아티스트, 자신들의 벽화와 유사한 벽화를 영화에 사용한 감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 제기 / 김아름 215


그림 1. 카스티요(Castillo)(위)와 〈The Zero Theorem〉 장면(아래) 215


영화 〈아바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김혜성 248


그림 1. 딘의 작품 〈Stairway to Heaven〉(왼쪽)과 영화 〈아바타〉 중 할렐루야 산(오른쪽) 248


사법재판소, 정당의 후원자가 만화를 패러디하여 경쟁자를 조롱한 것은 유럽 저작권법 위반 / 김혜성 333


그림 1. 원작의 표지(좌)와 패러디 달력의 표지(우) 333


미국 총기 회사가 다비드상 이미지를 총기 광고에 사용하여 논란 / 차은비 491


그림 1. 아르마라이트의 광고 이미지 491


저작권청 로고 공개와 더불어 저작권 등록을 위한 웹 포털 서비스 개시 / 차은비 642


그림 1. 인도 저작권청 로고 642


그림 2. 온라인 저작권 등록 서비스 홈페이지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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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임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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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