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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3 | ▼a 이천십오년 대비 형법이론 |
250 | ▼a 2판 | |
260 | ▼a 서울 : ▼b Fides, ▼c 2014 | |
300 | ▼a 2책 ; ▼c 26 cm | |
500 | ▼a 색인수록 | |
505 | 0 | ▼a v.1. 총론 (518 p.) -- v.2. 각론 (230 p.) |
700 | 1 | ▼a 정인수, ▼e 편 ▼0 AUTH(211009)8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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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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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5.530076 2014 1 | Accession No. 111728752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5.530076 2014 2 | Accession No. 111728753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4년에 실시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의 기출 지문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경찰간부시험도 문제가 공개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모든 문제를 반영하고 기출표시를 하였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출문제를 일일이 검토하고 반영하였다.
문제가 공개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찰채용시험과 경찰승진시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검찰9급시험,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검찰7급시험, 철도경찰시험, 법원9급시험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반영하였다. 가히 이론 기출 지문들의 총망라 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심화·고급문제까지 다양하고 풍부하게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2014년 5월 14일에 개정된 형법을 반영하였고, 좀 더 수험에 적합하도록 각론의 조문 편제를 수정하였다. 수험에 필요 없는 자격정지·벌금의 병과 규정을 삭제하였다. 미수, 예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해방감경, 세계주의 등에 관련된 조문을 모아서 실었다. 일목요연하고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제2판 특징]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신 기출문제를 전부 반영하였다.
2014년에 실시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의 기출 지문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2. 경찰간부시험도 문제가 공개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모든 문제를 반영하고 기출표시를 하였다.
3.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출문제를 일일이 검토하고 반영하였다.
문제가 공개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찰채용시험과 경찰승진시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검찰9급시험,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검찰7급시험, 철도경찰시험, 법원9급시험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반영하였다. 가히 이론 기출 지문들의 총망라 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심화·고급문제까지 다양하고 풍부하게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4. 2014년 5월 14일에 개정된 형법을 반영하였다.
5. 좀 더 수험에 적합하도록 각론의 조문 편제를 수정하였다.
수험에 필요 없는 자격정지·벌금의 병과 규정을 삭제하였다. 미수, 예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해방감경, 세계주의 등에 관련된 조문을 모아서 실었다. 일목요연하고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이다.
6. 오답과 오타가 있던 부분을 모두 고쳤다.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필요한 부분은 더했다.
초판 이후 한결같이 필자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피데스출판사의 신창동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린다.
이 책을 만드느라고 수고하신 피데스출판사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하루 빨리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린다.
2014년 12월 2일 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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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1권 총론 제1편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_3 제1절형법의 의의와 성격3 제2절형법의 기능3 제3절형법의 발전4 제2장형법의 기본원리_5 제1절죄형법정주의5 제2절형법이론9 제3장형법의 적용범위_16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6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23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32 제2편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_35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35 제2절행위론48 제3절범죄체계론49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50 제2장구성요건론_56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56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63 제3절부작위범64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78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89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98 제7절과실범121 제8절결과적 가중범135 제3장위법성론_147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147 제2절정당방위163 제3절긴급피난176 제4절자구행위190 제5절피해자의 승낙197 제6절정당행위207 제4장책임론_210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210 제2절책임능력222 제3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242 제4절기대가능성278 제5장미수론_285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285 제2절장애미수289 제3절중지미수301 제4절불능미수320 제5절예비죄330 제6장정범 및 공범론_339 제1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339 제2절간접정범362 제3절공동정범373 제4절교사범399 제5절종 범417 제6절공범과 신분421 제7장죄수론_438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438 제2절일 죄438 제3절수 죄442 제3편형벌론 제1절형벌의 종류455 제2절형의 양정464 제3절누 범478 제4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482 제5절형의 시효·소멸·기간512 제6절보안처분515 2권 각론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살인의 죄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낙태의 죄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협박의 죄 제2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3절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명예에 관한 죄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비밀침해의 죄 제2절주거침입의 죄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절도의 죄 제3절강도의 죄 제4절사기의 죄 제5절공갈의 죄 제6절횡령의 죄 제7절배임의 죄 제8절장물의 죄 제9절손괴의 죄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교통방해의 죄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통화에 관한 죄 제2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문서에 관한 죄 제4절인장에 관한 죄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아편에 관한 죄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신앙에 관한 죄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내란의 죄 제2절외환의 죄 제3절국기에 관한 죄 제4절국교에 관한 죄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위증의 죄 제5절무고의 죄 부록총론 추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