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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론

조세정책론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용석
서명 / 저자사항
조세정책론 = Tax redesign / 허용석
발행사항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14  
형태사항
668 p. : 삽화(일부천연색), 초상화 ; 27 cm
ISBN
9788959423651
일반주기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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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 2014z3 등록번호 1117286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시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세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제를 대상으로 해당세제를 소개하고 세제의 성과와 관련한 실증연구 결과를 요약 제시하며, 기존 세제나 새롭게 도입되는 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행해진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요약, 설명하였다.

1. 시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세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설명
2.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제를 대상으로 해당세제를 소개하고 세제의 성과와 관련한 실증연구 결과를 요약 제시하며,
기존 세제나 새롭게 도입되는 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행해진 연구 결과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설명
4. 바람직한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일과 바람직한 세제를 설계하는 일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조세 담론(租稅談論)
 1 조세와 역사 = 19
 2 세금과 관련한 말ㆍ말ㆍ말 = 43
 3 성경, 명화 속의 세금 = 63
 4 무세국가론(無稅國家論) = 79
 5 단순한 세금 = 81
 6 세금 해방일 = 83
 7 세종대왕의 조세개혁 = 85
 8 김육(金堉)의 조세개혁 = 94
 9 소득세의 탄생 = 97
제2부 조세 총론
 1 우리나라 조세에 대한 평가 = 101
 2 국가재정 = 103
 3 국가채무 = 120
 4 조세환경과 조세정책 = 142
 5 조세부담률 = 154
 6 조세체계와 세입예산 = 171
 7 증세와 관련한 담론 = 180
 8 미래 세수구조에 대한 전망 = 189
 9 증세 이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 = 202
 10 조세탄력성 = 212
 11 세수추계 = 219
 12 최적조세이론 = 224
제3부 소득세제
 1 소득세제총론 = 241
 2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261
 3 종교인 과세 = 290
 4 소득세와 물가연동 = 304
 5 이원적 소득세제 = 318
 6 근로장려세제의 운용 = 326
제4부 법인세제
 1 법인세율 = 339
 2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무거운가 = 354
 3 법인세율의 단순화 = 360
 4 법인세수 중장기 전망 = 365
 5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 370
제5부 소비세제
 1 중장기 소비세수 전망 = 403
 2 부가가치세 일반 = 406
 3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 414
 4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효과 = 419
 5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 422
 6 간이과세자ㆍ납부면제자 동향 = 428
 7 영세율ㆍ면세제도의 정비 = 433
 8 소비세제에서의 물가연동(유류세ㆍ담배소비세) = 449
 9 주세 = 466
 10 탄소세를 포함한 환경세제의 정비 = 468
 11 개별소비세 = 483
제6부 재산세제
 1 주식양도차익과세 = 489
 2 부유세(富裕稅, Net Wealth Tax) = 516
 3 부동산세제의 정비 = 536
 4 토빈세(외환거래세, Tobin Tax) = 541
 5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 584
제7부 관세
 1 시내면세점제도의 개선 = 597
 2 휴대품 면세범위의 조정 = 605
제8부 기타부문
 1 납세자 의식 = 621
 2 지하경제규모의 추정 = 638
 3 최저한세율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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