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vol.2-1]----------
목차
제2편 제1권 조세체계ㆍ소득과세
Ⅰ. 조세체계 = 19
1. 조세부담과 조세구조의 변천 = 19
가. 서론 = 19
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20
다. 국세ㆍ지방세 배분비율 = 31
라. 국세 세목 및 세수입 구조의 변천 = 36
마. 요약 및 평가 = 48
참고문헌 = 53
2. 목적세 제도의 운용 = 54
가. 서론: 목적세 개요 = 54
나. 세목별 운용 내용 = 56
다. 결론과 시사점 = 80
참고문헌 = 90
Ⅱ. 소득세 = 91
1. 소득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91
가. 소득세제의 변천과정 = 91
나. 주요 이슈 = 99
참고문헌 = 101
2.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계도의 도입 = 102
가. 서론 = 102
나.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도입 배경 = 103
다.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추진 과정 = 105
라.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구체적 내용 = 114
마.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 129
참고문헌 = 145
3. 사업소득 과표 양성화를 위한 노력 = 147
가. 서론 = 147
나. 사업소득 과표 양성화 정책의 배경 = 148
다. 사업소득 과표 양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 154
라. 결론 = 194
참고문헌 = 198
4.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 200
가. 서론 = 200
나. 현행의 근로장려세제제도 = 201
다. 현행 근로장려세제 도입과정 및 쟁점사항 = 205
라. 제도도입 이후 제도의 변화 = 231
마. 제도에 대한 평가 = 233
바. 향후 정책과제 = 238
참고문헌 = 240
Ⅲ. 법인세 = 241
1. 법인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241
가. 법인세제의 변천 = 241
나. 주요 이슈 = 247
2. 1980년대 이후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 = 249
가. 서론 = 249
나. 정책의 배경 = 250
다. 정책 추진 과정 = 268
라. 정책의 세부 내용 = 283
마.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299
참고문헌 = 305
3. 국제조세 관련 법규의 변천 과정 = 307
가. 서론 = 307
나. 외자도입 촉진을 위한 법률상의 국제조세법규 = 310
다. 세법상의 주요 국제조세법규 = 316
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28
마. 조세조약 = 341
바. 국가 간 조세협력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활동 = 344
사. 국제조세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348
참고문헌 = 355
[volume. vol.2-2]----------
목차
제2편 제2권 소비과세ㆍ관세
Ⅳ.부가가치세 = 19
1. 부가가치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19
가. 부가가치세제의 변천 = 19
나. 주요 이슈 = 24
참고문헌 = 28
2.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 29
가. 머리말 = 29
나. 부가가치세의 도입 결정 = 31
다. 부가가치세 시행 = 49
라. 부가가치세법의 변천과정 = 65
마.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평가와 결론 = 72
참고문헌 = 78
3.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79
가. 서론 = 79
나. 소규모 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 변화의 개요(연혁) = 79
다. 부가가치세 도입시기의 과세특례제도(1977년) = 80
라. 미세조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정착기의 소규모 사업자 관련 규정의 변화(1978∼1994년) = 89
마. 간이과세제도의 도입(1995년)과 그 이후의 제도 개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병립시기(1995∼1999년) = 93
바. 과세특례제도의 폐지(1999년)와 그 이후의 간이과세제도의 변화 = 104
사. 정책적 시사점 = 112
참고문헌 = 114
Ⅴ. 개별소비세ㆍ에너지세 = 115
1. 개별소비세ㆍ에너지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115
2. 소비세제도의 변천과정 = 119
가. 서론 = 119
나. 우리나라 소비세의 종류 및 부가가치세의 도입 = 120
다. 소비세의 변천내용 = 125
라. 세수비중으로 살펴본 주요 소비세 세목별 위상의 변천 = 164
마. 결론 = 171
참고문헌 = 173
3. 1ㆍ2차 에너지세제 개편 = 174
가. 서론 = 174
나.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세계의 변천과 현황 = 177
다. 1ㆍ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 183
라.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및 소비 추이 = 187
마. 평가와 시사점 = 201
바. 결론 = 215
참고문헌 = 218
4. 1990년대 말의 주세분쟁: 한ㆍEU 및 한ㆍ미 주세분쟁 = 219
가. 서론 = 219
나. WTO 주세분쟁의 배경, 근거 및 경과 = 220
다. WTO 주세분쟁 패널 및 상소심 판정 = 226
라. WTO 판정의 이행조치: 주세율 개편방안 = 248
마. 한ㆍEU 및 한ㆍ미 WTO 주세분쟁의 평가와 시사점 = 262
참고문헌 = 269
Ⅵ. 관세 = 271
1. 관세정책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271
가. 관세정책의 변천 = 271
나. 주요 이슈 = 276
2.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변천: 중심관세율 체제로의 전환 = 279
가. 서론 = 279
나. 1980년대 이전의 차등관세율 정책 = 280
다. 1980년대 이후의 중심관세율 체계 = 290
라. 결론 = 316
참고문헌 = 322
3. GATTㆍWTO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 GATT 가입과 UR 협상을 중심으로 = 323
가. 서론 = 323
나. GATT 가입과 관세정책 = 323
다. WTO 체제의 시작과 관세정책 = 343
참고문헌 = 367
[volume. vol.2-3]----------
목차
제2편 제3권 지방세ㆍ재산과세ㆍ조세지원제도
Ⅶ. 지방세 = 19
1. 지방세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19
가. 지방세제의 변천 = 19
나. 주요 이슈 = 24
2. 지방자치제 도입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그 후의 변화 = 28
가. 서론 = 28
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배경 = 29
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과정 = 36
라. 국세의 지방세 이양 세부 내용 = 43
마. 국세의 지방세 이양 평가 및 시사점 = 52
참고문헌 = 63
3.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도입과 지방세체계 개편 = 65
가. 서론 = 65
나.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도입의 배경 = 68
다.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도입의 추진 과정 = 74
라. 지방소비세의 내용과 평가 = 84
마. 지방소득세의 내용과 평가 = 94
바. 요약 및 결론 = 105
참고문헌 = 108
Ⅷ. 재산과세 = 111
1. 재산과세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111
가. 재산세제의 변천 = 111
나. 주요 이슈 = 116
참고문헌 = 122
2. 투기 억제 목적의 부동산세제 = 123
가. 서론 = 123
나. 투기 억제 목적 부동산세제의 도입배경 = 124
다. 투기 억제 목적 부동산세제의 추진 과정 = 131
라. 투기 억제 목적 부동산세제의 세부 내용 = 135
마. 투기 억제 목적 부동산세제의 평가와 시사점 = 149
참고문헌 = 157
3.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및 변천 = 160
가. 서론 = 160
나.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 = 162
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과정 = 169
라.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변천 = 185
마. 평가 = 196
바. 결론 = 211
참고문헌 = 214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상속세제도의 변천 = 216
가. 서론 = 216
나. 완전포괄주의의 배경 = 217
다. 완전포괄주의의 추진 과정 = 223
라. 완전포괄주의의 세부 내용 = 227
마. 평가와 시사점 = 238
참고문헌 = 243
Ⅸ. 조세지원제도 = 245
1. 조세지원제도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245
가. 조세지원제도의 변천 = 245
나. 주요 이슈 = 250
참고문헌 = 253
2. 비과세ㆍ감면 관리 및 통제제도 = 254
가. 서론 = 254
나. 비과세ㆍ감면의 역사적 배경 = 255
다. 비과세ㆍ감면 관리 및 통제제도 = 272
라. 비과세ㆍ감면 관리 및 통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 299
참고문헌 = 310
3. 조세지출예산제도 = 312
가. 서론 = 312
나.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 313
다.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발전 = 321
라.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335
마. 결론 = 339
참고문헌 = 341
[volume. vol.2-4]----------
목차
제2편 제4권 국세행정
Ⅹ. 국세행정 = 15
1. 국세행정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15
가. 국세청 개청 = 15
나. 조직 개편 = 16
다. 전자세정과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 18
라. 납세자권익보호 및 납세서비스 개선 노력 = 20
2. 국세청의 출범 = 23
가. 출범의 경제ㆍ사회적 배경 = 23
나. 출범준비 과정 및 출범 = 26
다. 출범 이후 달라진 점 = 32
라. 평가 = 36
참고문헌 = 40
〈부록 1〉당시 정책 참여자들의 회고 = 41
〈부록 2〉일본 국세청 설립배경 및 의의 = 50
3. 1999년 국세행정 조직의 개편 = 54
가. 서론 = 54
나. 조직개편의 배경 및 필요성 = 54
다. 조직개편의 방향, 내용 및 추진과정 = 62
라. 조직개편 이후의 주요 국세행정 조직 변화 = 79
마.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 = 88
바. 결론 = 97
참고문헌 = 99
4. 전자세정과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 108
가. 서론 = 108
나. 전산화와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정 개관 = 108
다. 전자세정 도입과정의 구체적 검토 = 112
라. 전자세정이 국세행정 조직과 조세제도 개편에 미친 효과 = 124
마. 전자세정에 대한 평가 = 137
바. 결론 = 142
참고문헌 = 144
5.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서비스 개선 노력 = 145
가. 서론 = 145
나.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과세행정 = 147
다.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한 과세행정 = 160
라. 결론 = 179
참고문헌 =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