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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제사

한국세제사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조세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한국세제사 / [한국조세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12  
형태사항
5책 : 삽화, 도표 ; 26 cm + 전자 광디스크 (CD-ROM) 1매
ISBN
9788981916626 (v.1) 9788981916633 (v.2-1) 9788981916640 (v.2-2) 9788981916657 (v.2-3) 9788981916664 (v.2-4) 9788981916619 (Set)
내용주기
제1편. 연대별 (568 p.) -- 제2편 제1권. 주제별 역사와 평가 : 조세체계·소득과세 (355 p.) -- 제2편 제2권. 주제별 역사와 평가 : 소비과세·관세 (368 p.) -- 제2편 제3권 주제별 역사와 평가 : 지방세·재산과세·조세지원제도 (342 p.) -- 제2편 제4권. 주제별 역사와 평가 : 국세행정 (184 p.)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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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 5책 : ▼b 삽화, 도표 ; ▼c 26 cm + ▼e 전자 광디스크 (CD-ROM) 1매
504 ▼a 참고문헌 수록
505 0 0 ▼n 제1편. ▼t 연대별 ▼g (568 p.) -- ▼n 제2편 제1권. ▼t 주제별 역사와 평가 : 조세체계·소득과세 ▼g (355 p.) -- ▼n 제2편 제2권. ▼t 주제별 역사와 평가 : 소비과세·관세 ▼g (368 p.) -- ▼n 제2편 제3권 ▼t 주제별 역사와 평가 : 지방세·재산과세·조세지원제도 ▼g (342 p.) -- ▼n 제2편 제4권. ▼t 주제별 역사와 평가 : 국세행정 ▼g (184 p.)
740 2 ▼a 조세체계·소득과세
740 2 ▼a 소비과세·관세
740 2 ▼a 지방세·재산과세·조세지원제도
740 2 ▼a 국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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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volume. vol.2-1]----------
목차
제2편 제1권 조세체계ㆍ소득과세
 Ⅰ. 조세체계 = 19
  1. 조세부담과 조세구조의 변천 = 19
   가. 서론 = 19
   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20
   다. 국세ㆍ지방세 배분비율 = 31
   라. 국세 세목 및 세수입 구조의 변천 = 36
   마. 요약 및 평가 = 48
   참고문헌 = 53
  2. 목적세 제도의 운용 = 54
   가. 서론: 목적세 개요 = 54
   나. 세목별 운용 내용 = 56
   다. 결론과 시사점 = 80
   참고문헌 = 90
 Ⅱ. 소득세 = 91
  1. 소득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91
   가. 소득세제의 변천과정 = 91
   나. 주요 이슈 = 99
   참고문헌 = 101
  2.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계도의 도입 = 102
   가. 서론 = 102
   나.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도입 배경 = 103
   다.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추진 과정 = 105
   라.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구체적 내용 = 114
   마.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 129
   참고문헌 = 145
  3. 사업소득 과표 양성화를 위한 노력 = 147
   가. 서론 = 147
   나. 사업소득 과표 양성화 정책의 배경 = 148
   다. 사업소득 과표 양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 154
   라. 결론 = 194
   참고문헌 = 198
  4.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 200
   가. 서론 = 200
   나. 현행의 근로장려세제제도 = 201
   다. 현행 근로장려세제 도입과정 및 쟁점사항 = 205
   라. 제도도입 이후 제도의 변화 = 231
   마. 제도에 대한 평가 = 233
   바. 향후 정책과제 = 238
   참고문헌 = 240
 Ⅲ. 법인세 = 241
  1. 법인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241
   가. 법인세제의 변천 = 241
   나. 주요 이슈 = 247
  2. 1980년대 이후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 = 249
   가. 서론 = 249
   나. 정책의 배경 = 250
   다. 정책 추진 과정 = 268
   라. 정책의 세부 내용 = 283
   마.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299
   참고문헌 = 305
  3. 국제조세 관련 법규의 변천 과정 = 307
   가. 서론 = 307
   나. 외자도입 촉진을 위한 법률상의 국제조세법규 = 310
   다. 세법상의 주요 국제조세법규 = 316
   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28
   마. 조세조약 = 341
   바. 국가 간 조세협력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활동 = 344
   사. 국제조세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348
   참고문헌 = 355
[volume. vol.2-2]----------
목차
제2편 제2권 소비과세ㆍ관세
 Ⅳ.부가가치세 = 19
  1. 부가가치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19
   가. 부가가치세제의 변천 = 19
   나. 주요 이슈 = 24
   참고문헌 = 28
  2.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 29
   가. 머리말 = 29
   나. 부가가치세의 도입 결정 = 31
   다. 부가가치세 시행 = 49
   라. 부가가치세법의 변천과정 = 65
   마.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평가와 결론 = 72
   참고문헌 = 78
  3.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79
   가. 서론 = 79
   나. 소규모 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 변화의 개요(연혁) = 79
   다. 부가가치세 도입시기의 과세특례제도(1977년) = 80
   라. 미세조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정착기의 소규모 사업자 관련 규정의 변화(1978∼1994년) = 89
   마. 간이과세제도의 도입(1995년)과 그 이후의 제도 개편: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병립시기(1995∼1999년) = 93
   바. 과세특례제도의 폐지(1999년)와 그 이후의 간이과세제도의 변화 = 104
   사. 정책적 시사점 = 112
   참고문헌 = 114
 Ⅴ. 개별소비세ㆍ에너지세 = 115
  1. 개별소비세ㆍ에너지세제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115
  2. 소비세제도의 변천과정 = 119
   가. 서론 = 119
   나. 우리나라 소비세의 종류 및 부가가치세의 도입 = 120
   다. 소비세의 변천내용 = 125
   라. 세수비중으로 살펴본 주요 소비세 세목별 위상의 변천 = 164
   마. 결론 = 171
   참고문헌 = 173
  3. 1ㆍ2차 에너지세제 개편 = 174
   가. 서론 = 174
   나.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세계의 변천과 현황 = 177
   다. 1ㆍ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 183
   라.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및 소비 추이 = 187
   마. 평가와 시사점 = 201
   바. 결론 = 215
   참고문헌 = 218
  4. 1990년대 말의 주세분쟁: 한ㆍEU 및 한ㆍ미 주세분쟁 = 219
   가. 서론 = 219
   나. WTO 주세분쟁의 배경, 근거 및 경과 = 220
   다. WTO 주세분쟁 패널 및 상소심 판정 = 226
   라. WTO 판정의 이행조치: 주세율 개편방안 = 248
   마. 한ㆍEU 및 한ㆍ미 WTO 주세분쟁의 평가와 시사점 = 262
   참고문헌 = 269
 Ⅵ. 관세 = 271
  1. 관세정책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271
   가. 관세정책의 변천 = 271
   나. 주요 이슈 = 276
  2.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변천: 중심관세율 체제로의 전환 = 279
   가. 서론 = 279
   나. 1980년대 이전의 차등관세율 정책 = 280
   다. 1980년대 이후의 중심관세율 체계 = 290
   라. 결론 = 316
   참고문헌 = 322
  3. GATTㆍWTO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 GATT 가입과 UR 협상을 중심으로 = 323
   가. 서론 = 323
   나. GATT 가입과 관세정책 = 323
   다. WTO 체제의 시작과 관세정책 = 343
   참고문헌 = 367
[volume. vol.2-3]----------
목차
제2편 제3권 지방세ㆍ재산과세ㆍ조세지원제도
 Ⅶ. 지방세 = 19
  1. 지방세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19
   가. 지방세제의 변천 = 19
   나. 주요 이슈 = 24
  2. 지방자치제 도입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그 후의 변화 = 28
   가. 서론 = 28
   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배경 = 29
   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과정 = 36
   라. 국세의 지방세 이양 세부 내용 = 43
   마. 국세의 지방세 이양 평가 및 시사점 = 52
   참고문헌 = 63
  3.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도입과 지방세체계 개편 = 65
   가. 서론 = 65
   나.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도입의 배경 = 68
   다.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도입의 추진 과정 = 74
   라. 지방소비세의 내용과 평가 = 84
   마. 지방소득세의 내용과 평가 = 94
   바. 요약 및 결론 = 105
   참고문헌 = 108
 Ⅷ. 재산과세 = 111
  1. 재산과세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111
   가. 재산세제의 변천 = 111
   나. 주요 이슈 = 116
   참고문헌 = 122
  2. 투기 억제 목적의 부동산세제 = 123
   가. 서론 = 123
   나. 투기 억제 목적 부동산세제의 도입배경 = 124
   다. 투기 억제 목적 부동산세제의 추진 과정 = 131
   라. 투기 억제 목적 부동산세제의 세부 내용 = 135
   마. 투기 억제 목적 부동산세제의 평가와 시사점 = 149
   참고문헌 = 157
  3.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및 변천 = 160
   가. 서론 = 160
   나.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 = 162
   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과정 = 169
   라.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변천 = 185
   마. 평가 = 196
   바. 결론 = 211
   참고문헌 = 214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상속세제도의 변천 = 216
   가. 서론 = 216
   나. 완전포괄주의의 배경 = 217
   다. 완전포괄주의의 추진 과정 = 223
   라. 완전포괄주의의 세부 내용 = 227
   마. 평가와 시사점 = 238
   참고문헌 = 243
 Ⅸ. 조세지원제도 = 245
  1. 조세지원제도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245
   가. 조세지원제도의 변천 = 245
   나. 주요 이슈 = 250
   참고문헌 = 253
  2. 비과세ㆍ감면 관리 및 통제제도 = 254
   가. 서론 = 254
   나. 비과세ㆍ감면의 역사적 배경 = 255
   다. 비과세ㆍ감면 관리 및 통제제도 = 272
   라. 비과세ㆍ감면 관리 및 통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 299
   참고문헌 = 310
  3. 조세지출예산제도 = 312
   가. 서론 = 312
   나.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 313
   다.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발전 = 321
   라.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335
   마. 결론 = 339
   참고문헌 = 341
[volume. vol.2-4]----------
목차
제2편 제4권 국세행정
 Ⅹ. 국세행정 = 15
  1. 국세행정의 변천 및 주요 이슈 = 15
   가. 국세청 개청 = 15
   나. 조직 개편 = 16
   다. 전자세정과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 18
   라. 납세자권익보호 및 납세서비스 개선 노력 = 20
  2. 국세청의 출범 = 23
   가. 출범의 경제ㆍ사회적 배경 = 23
   나. 출범준비 과정 및 출범 = 26
   다. 출범 이후 달라진 점 = 32
   라. 평가 = 36
   참고문헌 = 40
   〈부록 1〉당시 정책 참여자들의 회고 = 41
   〈부록 2〉일본 국세청 설립배경 및 의의 = 50
  3. 1999년 국세행정 조직의 개편 = 54
   가. 서론 = 54
   나. 조직개편의 배경 및 필요성 = 54
   다. 조직개편의 방향, 내용 및 추진과정 = 62
   라. 조직개편 이후의 주요 국세행정 조직 변화 = 79
   마.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 = 88
   바. 결론 = 97
   참고문헌 = 99
  4. 전자세정과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 108
   가. 서론 = 108
   나. 전산화와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정 개관 = 108
   다. 전자세정 도입과정의 구체적 검토 = 112
   라. 전자세정이 국세행정 조직과 조세제도 개편에 미친 효과 = 124
   마. 전자세정에 대한 평가 = 137
   바. 결론 = 142
   참고문헌 = 144
  5.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서비스 개선 노력 = 145
   가. 서론 = 145
   나.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과세행정 = 147
   다.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한 과세행정 = 160
   라. 결론 = 179
   참고문헌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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