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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국제법입문

新국제법입문 (Loan 3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인섭
Title Statement
新국제법입문 / 정인섭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4  
Physical Medium
xviii, 409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91130326634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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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4z2 Accession No. 1117284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4z2 Accession No. 1117329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인섭(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이란? = 1
  1. 국제법의 의의 = 1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 2
 Ⅱ. 국제법의 역사 = 6
  1. 근대 국제법의 성립과 = 6
  2. 현대 국제법의 전개 = 9
  3. 한국의 국제법 수용 = 12
 Ⅲ. 국제법은 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가? = 15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 17
 Ⅱ. 조약 = 19
 Ⅲ. 관습국제법 = 20
  1. 관습국제법의 의의 = 20
  2.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 22
  3. 지역 관습법 = 25
  4.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 26
  5. 관습국제법의 법전화 = 27
 Ⅳ. 법의 일반원직 = 28
 Ⅴ. 학설과 판례 = 29
 Ⅵ. 기타의 법원 = 30
  1. 일방적 행위 = 30
  2. 국제기구의 결의 = 32
  3. 연성법 = 32
 Ⅶ. 법원간의 관계 = 34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 37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 38
  1. 국내법 우위론 = 38
  2. 이원론 = 39
  3. 국제법 우위론 = 40
  4. 정리 = 41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 42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 43
  1. 의의 = 43
  2. 주요 국가의 헌법질서 = 44
  3. 한국의 경우 = 47
 Ⅴ. 양자관계의 전망 = 51
제4장 국가
 Ⅰ. 국가의 개념 = 53
  1. 국제법 주체성 = 53
  2. 국가의 요건 = 54
 Ⅱ. 승인제도 = 58
  1. 승인제도의 의의 = 58
  2. 승인에 관한 이론적 대립 = 59
  3. 승인의 방법 = 61
  4. 승인의 효과 = 63
  5. 정부승인 = 64
 Ⅲ. 국가승계 = 66
  1. 국가승계의 의의 = 66
  2. 국가승계의 유형 = 67
  3. 분야별 쟁점 = 69
  4. 근래의 주요 승계사례 = 72
  5. 한국과 국가승계 = 74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Ⅰ. 관할권 행사의 일반원칙 = 81
  1. 관할권 행사의 의의 = 81
  2. 관할권 행사의 근거 = 83
  3. 관련 문제 = 85
 Ⅱ. 주권면제 = 88
  1. 의의 = 88
  2. 면제의 향유주체 = 89
  3. 면제의 적용범위 = 90
  4. 주권면제의 배제 = 94
  5. 강제집행 = 96
 Ⅲ. 외교면제 = 96
  1. 외교사절의 의의 = 96
  2.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98
  3. 영사의 특권과 면제 = 104
 Ⅳ. 범죄인인도 = 107
  1. 제도의 의의 = 107
  2. 제도의 기본 내용 = 108
  3. 부정규 인도 = 112
제6장 조약법
 Ⅰ. 조약법의 의의 = 115
 Ⅱ. 조약의 체결과 적용 = 118
  1. 조약의 체결능력 = 118
  2. 전권위임장 = 118
  3. 채택 = 119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 119
  5. 발효 = 121
  6. 적용 = 122
  7. 조약과 제3국 = 123
 Ⅲ. 조약의 유보 = 124
  1. 유보의 의의 = 124
  2. 유보의 첨부 = 125
  3. 유보에 대한 타국의 반응과 효과 = 127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 129
  5. 해석선언 = 130
 Ⅳ. 조약의 해석 = 131
  1. 해석이란 무엇인가 = 131
  2. 해석의 기본원칙 = 133
  3. 해석의 보충수단 = 135
  4. 해석권자와 언어 = 136
  5. 평가 = 137
 Ⅴ. 조약의 무효 = 138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 138
  2. 대표권의 제한 = 139
  3. 착오 = 139
  4. 기만 및 매수 = 139
  5. 강박 = 140
  6. 강행규범 위반 = 141
 Ⅵ. 조약의 종로 = 143
  1. 중대한 위반 = 144
  2. 후발적 이행불능 = 145
  3. 사정변경 = 145
  4. 조약의 탈퇴 및 폐기 = 146
  5. 무력분쟁의 발발 = 147
 Ⅶ. 신사협정 = 148
제7장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 151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153
  1. 국가의 행위 = 153
  2. 국제의무의 위반 = 156
  3. 위법성 조각사유 = 157
  4.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발생 = 161
 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 161
  1. 원상회복 = 162
  2. 금전배상 = 162
  3. 만족 = 163
 Ⅳ. 국가책임의 추궁 = 164
  1. 책임 추궁의 주체 = 164
  2. 대응조치 = 165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 166
제8장 국가의 영역
 Ⅰ. 국가 영역의 의의 = 173
 Ⅱ. 영토 = 174
  1. 영토 취득의 권원 = 174
  2. 관련 쟁점 = 178
  3. 현대적 평가 = 183
 Ⅲ. 공역 = 184
  1. 영공 = 184
  2. 방공식별구역 = 185
  3. 비행정보구역 = 186
 Ⅳ. 한국의 영토 = 187
  1. 헌법상의 영토조항 = 187
  2. 독도 = 187
  3. 간도 = 190
  4. 녹둔도 = 191
 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 192
  1. 일ㆍ러간 북방 4개 도서 = 192
  2. 일ㆍ중간 센카쿠 열도 = 193
제9장 해양법
 Ⅰ. 해양법의 의의 = 195
 Ⅱ. 기선 = 197
  1. 통상기선 = 197
  2. 직선기선 = 197
  3. 내수 = 199
  4. 만 = 200
  5. 섬 = 200
  6. 간출지와 인공섬 = 201
 Ⅲ. 영해 = 202
  1. 영해의 의의 = 202
  2. 무해통항권 = 203
  3. 한국의 영해 = 205
  4. 군사수역 = 207
 Ⅳ. 접속수역 = 208
 Ⅴ. 국제해협 = 209
  1. 통과통항 = 210
  2. 무해통항 = 211
 Ⅵ. 배타적 경제수역 = 212
  1. 배타적 경제수역의 의의 = 212
  2. 경계획정 = 215
  3. 한국의 관련문제 = 216
 Ⅶ. 대륙붕 = 222
  1. 대륙붕의 의의 = 222
  2. 대륙붕의 법적 지위 = 224
  3. 대륙붕의 경계획정 = 225
  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 226
 Ⅷ. 공해 = 227
  1. 공해의 의의 = 227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 228
  3. 공해어업의 규제 = 230
 Ⅸ. 심해저 = 231
  1. 심해저의 의의 = 231
  2. 법직 지위 = 232
  3. 심해저 개발체제 = 232
  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 234
 Ⅹ.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 235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 235
  2. 분쟁해결기관 = 237
제10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241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 242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 246
  1. 월경 피해 방지의 원칙 = 246
  2. 국제협력의 원칙 = 246
  3. 지속가능한 발전 = 247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 247
  5. 사전주의의 원칙 = 248
  6. 오염자 부담의 원칙 = 249
  7. 환경영향평가 = 250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 250
  1. 대기오염의 규제 = 250
  2. 해양오염의 규제 = 253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 255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 257
제11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 259
 Ⅱ. 국제인권조약 = 262
  1. 세계인권선언 = 262
  2. 국제인권규약 = 262
  3. 인종차별철폐협약 = 264
  4. 여성차별철폐협약 = 265
  5. 고문방지협약 = 265
  6. 아동권리협약 = 266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267
  8. 장애인권리협약 = 268
  9.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 268
  10. 난민지위협약 = 269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 271
  1. UN 헌장 체제 = 271
  2.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275
  3.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 276
 Ⅳ.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 280
제12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의 발전 = 283
 Ⅱ. 국제범죄 = 285
  1. 제노사이드 = 286
  2. 인도에 반하는 죄 = 287
  3. 전쟁범죄 = 288
  4. 침략범죄 = 289
  5. 기타 범죄 = 290
 Ⅲ. 국제형사재판소 = 292
  1. 구성 = 292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 293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 295
  4. 국내이행법률 = 296
  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 = 297
제13장 국제연합
 Ⅰ. 국제기구의 의의 = 299
 Ⅱ. UN = 301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 301
  2. 회원국 = 303
  3. 특권과 면제 = 305
  4. 총회 = 308
  5. 안전보장이사회 = 309
  6. 기타 주요 기관 = 314
 Ⅲ. 한국과 UN = 315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UN = 315
  2. 6ㆍ25와 UN군의 파견 = 316
  3. 한국의 UM 가입과 현황 = 319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Ⅰ.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 321
 Ⅱ. 세계무역기구(WTO) = 323
  1. WTO 협정 = 323
  2. WTO의 조직과 운영 = 325
  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 = 328
  4. 분쟁해결제도 = 333
 Ⅲ. 자유무역협정 = 339
  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 = 339
  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 = 340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개념 = 343
 Ⅱ.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 344
 Ⅲ. 국제사법재판소 = 347
  1. 연혁 = 347
  2. 재판부 = 348
  3. 관할 = 350
  4. 재판의 준칙 = 353
  5. 재판절차 = 354
  6. 판결 = 358
  7. 권고적 의견 = 359
  8. 평가 = 360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 363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 365
  1. 헌장의 통제구조 = 365
  2. UN의 평화유지활동 = 369
  3. 자위권 = 371
  4. 기타의 무력사용 = 375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 377
 Ⅳ.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379
  1. 대두의 배경 = 379
  2. PSI의 내용 = 380
 Ⅴ. 민간군사기업 = 381
제17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383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 386
  1. 무기의 규제 = 386
  2. 공격대상의 규제 = 388
  3. 공격방법의 규제 = 389
 Ⅲ. 전쟁 희생자의 보호 = 390
  1. 부상병자  = 390
  2. 포로 = 391
  3. 민간인 = 394
  4. 재산 = 395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 395
 Ⅴ.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 397
사항색인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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