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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2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경신
Title Statement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 박경신
판사항
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Physical Medium
282 p. : 삽화(일부천연색) ; 23 cm
ISBN
978897641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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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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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2007년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한 학술연구지원사업 출판지원부문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았음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048 2012z3 Accession No. 15135423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법을 읽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저술한 책으로,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법률분야의 판례들과 함께 그 판례들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서, 영화, 사진, 잡지 등을 원색 사진으로 보여준다.

“영화ㆍ드라마ㆍ뉴스 만들기 법률실무 100문100답”의 저자 박경신 교수의 두 번째 문화콘텐츠와 지적재산권 이야기: 쉽게 알고 싶은 초보자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전문가 모두를 위한 책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이 책은 이러한 생각으로 “법을 읽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술되었다. 이책은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법률분야의 판례들과 함께 그 판례들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서, 영화, 사진, 잡지 등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라이선스가 필요없을까?’
‘다른 사람의 그림을 영화의 배경소품으로 썼는데 몇 초 이상 어떤 사이즈 이상으로 보여주어야 화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가?’
‘실존 인물의 사진, 그림, 이름 등이 작품에 이용될 때 어떤 경우에 초상권의 침해가 발생할까?’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이 다른 영화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짧게 어떤 식으로 보여주어야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가?’
‘공상과학영화에 등장하는 자동차의 외장이나 가로등의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가?’
‘사실에 허구의 살을 붙여 소위 faction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명예훼손 소송을 피할 수 있을까?’
‘두 개의 상표가 얼마나 비슷해야 상표권 침해가 될까?’
‘유명의류의 상표를 붙여 학용품을 만들어 팔면 안될까?’
라는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실제 ‘눈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가 정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 ‘배트맨 포에버’에서 고층빌딩 앞의 조형물을 배경으로 배트맨이 등장하여 발생한 조각가와 영화제작자 사이의 저작권 소송, 영화 ‘하얀방’에서 실존 병원과 같은 이름의 병원이 등장하여 발생한 병원과 영화제작자 사이의 명예훼손 소송, 힙합그룹‘2LiveCrew’가 인권운동가 Rosa Parks의 이름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발생한 퍼블리시티권 소송 등등 풍부한 사례들이 소개된다.

평소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렵고 따분한 교과서에 흥미를 잃은 초보자들부터 직접 영화, 뉴스 등을 만들면서 원론을 넘어서서 실무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마땅한 책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모두를 위한 책이 드디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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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박경신(지은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와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언론 개혁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실유포죄』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등 여러 책을 썼고, 로널드 드워킨의 『정의론』을 번역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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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저작권 
1. 저작권의 의미 : "copyright"는 복제(copy)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right) 
 2. 저작권의 보호범위 
3. 저작물의 유효기간 
4. 저작권자 
4. 저작인격권-창작자의 권리 
5. 저작권의 양도 및 라이선스 
6. 허락 없는 사용 
7. 침해 및 구제 
8.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 
9. 디자인권 

Ⅱ.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명예훼손 
1.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 명예훼손의 개요 
2. 초상권 
3. 퍼블리시티권 
4. 프라이버시권 
5. 명예훼손 

Ⅲ.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1. 상표권의 의미 
2.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혼동'' 
3.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희석화'' 
4. 상표로서의 "사용" 
5. 인터넷도메인네임의 악의적 등록 
6. 상호와 상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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